지난 15일 정부가 6·25전쟁 기간 북한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 364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시납북자가 1천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010년 6월 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전시납북자법)에 근거해 그해 말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뒤 지금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천107명을 전시납북자로 인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6·25전쟁 중 발생한 민간인 납북사건의 진상조사, 납북자와 그 가족 여부 심사·결정, 이들의 명예회복,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위원회가 전시납북자로 인정하는 대상은 '남한에 거주하던 국민(군인 제외) 가운데 6·25전쟁 기간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람'이다.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할 시·군·구청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등을 제출해 전시납북자 인정을 신청하면 이를 위원회에 있는 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뒤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보다 10년이나 늦은 것이다. 민간차원에서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000년 11월30일 '6·25사변납북자가족회'(이하 가족회)를 창립하고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족회는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에게 개별 보상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전시납북자 규모를 10만명 선으로 추산하고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

이후 가족회가 개별 보상 대신 기념관 건립, 희생자 추모 사업 추진 등과 같은 '집단 보상'으로 대책을 변화했고, 전시납북자법이 제정됨으로써 정부가 본격적인 전시납북자 명예회복 및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었다.

전시납북자법이 4년을 기한으로 하고 1년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한 특별법으로 제정돼 위원회가 2016년 말까지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장철운 기자 j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