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조사위 내년 3월 유엔 제출

기사입력 2013-11-23 03:00:00 기사수정 2013-11-23 14:42:5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6·25전쟁 당시 북한의 계획적인 남한 인사 납치를 북한 인권실태 보고서에 정식 포함시키기로 했다. COI는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8∼20일 스위스 제네바의 COI와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를 방문하고 돌아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COI의 시오반 홉스 강제실종조사부문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전시 납북자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 내년에 제출하는 최종 보고서에 이 부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20일 ICC 고위 관계자로부터 ‘이번 전시 납북자 건은 한변의 주장대로 ‘계속범(감금죄 등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범죄)’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답변도 들었다”고 전했다. 한변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20일 전시 납북자 문제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ICC에 제소했다.

전후 납북자 문제는 여러 차례 언급된 적이 있지만 전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가족위원회는 전쟁 당시 북한이 강제 납북한 남한 인사를 1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COI는 올해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고 전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백연상 기자 bae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