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 18, 2008] Urging fact finding and legislation of a special law on the Korean War abduction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
- 국가인권위, 납북피해 관련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 7. 18.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와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하였고, 2006년 6월과 12월에도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의 원칙 상 국가는 납북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의견표명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국회는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보상법’ 이라 함)」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이하 ‘전시납북자’라 함)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은 여전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납북자(이하 ‘전후납북자’라 함)의 경우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이 제정․시행되고는 있으나 납북자 문제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시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단체로부터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전시납북자 및 전후 납북자 문제 관련 2004년 4월 정책권고와 2006년 6월 및 12월 의견표명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는 자국민 보호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재차 표명한 것입니다.

별첨 : 납북피해자 구제와 보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특별법 제정 권고의 이행 촉구를 위한 의견표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