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nsideration on the repatriation of abductees - legal issues regarding repatriation and damage relief

납북자 송환에 관한 법적 고찰-송환과 관련된 법적 문제와 피해구제

2001년 10월 16일 등록인 : unregistered / 자료번호 #2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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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 이후 지금까지 북한에 의해 억류되어 있는 여러 유형의 납북자들이 북한 치하에서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과 남아 있는 가족들이 국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든 국민이 같이 나누는 계기가 되고, 납북자 송환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단, 이 글의 Ⅱ,Ⅲ 단락 부분은 북한인권개선 운동본부에서 1995년 발행한 `북한 인권의 이해`의 제7장에 수록된 고려대 유병화 교수의 "북한억류자 송환의 법적 문제와 해결방안`이라는 논문에서 발췌하여 요약한 내용이다.)

Ⅱ. 납북자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

1. 납북자의 유형별 구분

국군포로(약 5만여명), 한국전쟁 중 납북된 민간인(약 2만여명), 납북어민(400여명), 외국에서 강제 납치된 민간인(약 10만여명), 항공기 피랍자(약 20여명), 북송재일교포(약 9만3천여명)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2.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

가. 1953년 휴전협정 위반
휴전협정 제Ⅲ조 51항에 의하면 동 협정의 효력발생시에 양측이 관할하고 있는 모든 전쟁포로들을 양측이 합의한 규정에 따라 석방하고 송환해야 하므로 북한측이 휴전협정 당시 고의로 포로의 명단을 대량 누락시켜 휴전협정 효력발생 후 현재까지 강제 억류하고 있는 것은 위 협정의 포로송환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

나. 1949. 포로의 대우에 관한 Geneva 협약 위반
동 협약 118조에 의하면 포로는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종료되면 지체없이 석방하고 송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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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납북자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
1. 납북자의 유형별 구분
2.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
3. 전쟁중 납북된 민간인송환에 관한 법적문제
4. 납북어민 송환에 관한 법적문제
5. 국외에서 납북된 민간인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
6. 항공기 납치에 의한 납북자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
7. 북송 재일교포 송환에 관한 법적 문제

Ⅲ. 납북자 송환을 위한 대책
1. 한국 정부의 역할
2. 주요해결방안

Ⅳ.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시도
1. 북한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등
2. 한국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