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mage suit against State compensation - trial court decisions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

   2006년 1월 본회 회원 15명이 정부의 자국민보호 직무유기와 관련하여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바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에서는 사건의 시효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여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기록물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의 면피성 또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과 국가기록원의
허위 사실조회 회답서에 대해서 원고측 변호사가 아무런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앗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원고측 변호사의 해태로 인하여 법원에 남게된 잘못된 기록들을 바로잡고 법원의 법적인 판결을 얻기
위하여 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별첨자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