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the Korean War to Inter-Korean Summit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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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01/03/27 (화) AM 08:48:40     조회 : 137  

Nknet에서 옮긴 글입니다

REVIEW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 
             -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 (사단법인 좋은 벗들 엮음, 정토출판, 2001년)


좋은 벗들이 마련한 시의적절한 강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 얼마 전만 해도 보통 남북관계의 변화를 말할 때 상당 부분(남측이건 북측이건)은 일방적인 자기 희망만을 나열하였는데, 정상회담의 개최로 인해 이는 실현 가능하거나 협의하여야할 성질의 문제로 바뀐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이렇듯 역사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남북관계의 이러한 진전을 두고 남측에서는 다양한 갈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비근한 것은 전통적인 좌-우 내지 보-혁 갈등이다. 역사적인 평가와 더불어 이 기세로 남북관계를 더 확고히 밀고 가자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남북관계의 진전을 북한의 변화를 보아가며 좀 더 신중하게 추진해야한다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이다. 대체로 전자가 여론의 다수를 형성하고 있지만 후자도 만만찮은 여론을 만들고 있다. 다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인 논쟁이 근본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인다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진전은 남북체제의 근본적인 갱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설사 남북이 체제의 갱신 없이 그러한 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비단 우리 역사의 교훈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교훈이기도 하다. 문제는 `시민사회가 남북체제의 갱신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이다. 그렇다고 남북관계의 진전이 북측에 시민 사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거나 북측 시민사회의 태동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말은 아니다. 현 단계에서 이 몫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점차 증대해 가는 남측에 고스란히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여기서 정부당국과 시민사회 사이의 건전한 역할 분담이 요구된다. 남측의 민주화된 정부당국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 그리고 한반도에 상존하는 불안정성의 극복을 위해 인도적인 제반 문제, 평화정착 시스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는 별개로 남측 시민단체는 남북 체제의 갱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 갱신 노력은 북한 주민의 생존문제,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문제 등에서 출발해서 종국에는 북측 시민사회의 태동에 대한 지원으로 확장되어 한다. 물론 남측 사회의 연성화 노력, 시민 역량의 강화 노력 역시 온전히 남측 시민사회의 몫이다. 

{한국전쟁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는 이러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속하게 진전되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우리 시민사회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분야의 강사가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하고 토론하는 강의를 책으로 펴낸 것이다. 강의 내용은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참으로 시의 적절한 강좌인 것은 틀림없다.

각계 전문가들이 바라본 남북문제, 그리고 북한문제

<베를린 선언에서 남북정상회담까지>를 맡은 신율 교수는 베를린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파악하며 그 이유로 "북한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파트너는 남한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인해 6.15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됐는데, 이 선언에서 "이산가족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표면에 떠오른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라고 지적했으나 이산가족 문제와 비전향 장기수의 문제가 한 문장 안에 포함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율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은 보편적 인권 인륜의 개념이자 상봉의 정례화라는 목표를 가지는 데 반해, 비전향 장기수의 문제는 정치적 자유를 포함하는 인권의 문제이자 송환으로 일단락 되는 국군포로나 납북자와 등가성을 지니는 문제라고 정리하였다. 신율 교수는 결론적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대가 단순한 기대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냉철한 문제해결 노력의 경주를 당부하였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맡은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시민단체중 하나인 경실련의 통일협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표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우선 남북정상회담이 "과거 한반도 문제의 주축이 미국과 북한이었는데, 이제는 남북 당사자에게로 그 축이 옮겨진 것에 그 성과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반도의 코페르니크스적인 전환의 계기"라고 남북정상회담을 평가하였다. 이장희 교수는 또 남북 공동선언의 과제가 대부분 실천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두 정상간의 신뢰라고 설명하였다. 이장희 교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은 서구적 정치와 다른 동양적 정치의 미덕이라고 다소 특이하게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은 이장희 교수가 말한 시민단체의 역할이다. 

이장희 교수의 지적대로 시민단체의 역할을 성숙된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통일교육으로 잡은 것은 옳은 말이지만 그러한 통일 교육의 강조점이 `남측내의 강경한 사회적 분위기의 해소`에 일면적으로 치우친 것은 문제라고 생각된다. "소모적인 색깔 논쟁의 종식, 민족 갈등 조장 보도의 감시, 국가보안법의 개폐"등의 지적은 분명 소중하지만 이와 함께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진정한 남북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인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그 좌표와 기준>은 구본태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의 강의이다. 그는 7·4공동 성명이 남북한 정보부장간의 합의이고 남북 합의서가 남북 총리간의 합의라면 6.15 선언이 남북 정상간의 합의라며 남북관계가 계속 발전해 오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과 북한의 변화를 통해 양 당국간의 통일론이 일정한 합의를 얻은 것은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정책이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잘 고려하여 정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개방적 자주`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사할 것도 요구한다. 구본태 위원장은 그러나 김정일이 갑자기 등장하여 우리 사고에 많은 혼돈을 가져왔지만, 김정일은 분명 2천 3백만 북한 주민에게 배급을 제대로 못하는 지도자라는 것이며 북한 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계하였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쁜 점을 덮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는 <정상회담 후 한반도의 통일과정>이라는 제목의 심포지엄 채록이다. 이 책의 전체를 통틀어 가장 문제의식이 빛나는 대목이다. 먼저 주제 발표를 맡은 권혁범 대전대 교수는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 "흥분하지 말자"고 외치는 사람들과 언론도 경계해야 하지만 "북한에 대한 비판이 곧바로 반공 반북과 동일시되는 분위기"도 경계해야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남북간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빙의 분위기의 중요성은 인정하되", 따질 것은 따지는 과정에서 진실에 입각한 기준을 마련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해야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는 첫째로 당위적인 통일지상주의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바탕 위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구체적이며 일상적인 접근을 요구한다. 또 그는 민족이나 국경을 뛰어넘어 인류사회가 기본적으로 합의한 보편적 가치의 획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따라서 통일은 이러한 가치의 실현에 복무하는 것이 될 때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또 한편으로 남북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일의 지름길임을 주장하면서도, 이것은 남북한의 나쁜 점도 다 차이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북한 체제가 반낙원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인 체제"이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남북한간의 인권문화의 차이로 설명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것을 주문한다. 결국 그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그것을 더 발전시키는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전쟁과 휴전협정 분단의 성격>은 서주석 국방연구원 연구의원의 강의 채록이고,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기 7.4 남북 공동성명>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강의 채록이다. 책의 원제에 부합되고 한국전쟁에서 7.4남북 공동성명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남북관계는 이제 분명하게 과거와는 다른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른 구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새로운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가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차원, 반대로 정부차원의 정책 내용을 무조건 지원하는 차원을 다 같이 극복해 내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사회 역할은 남북관계의 진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문제에 닿을 수 있도록 감시와 개선을 촉구하는 일, 남북관계의 개선과 통일이 근본적으로는 인류가 역사에서 확인한 자유와 인권의 보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을 남북 전체에 대세로 만드는 일 등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