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th minutes of the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of the 215th session

第215回國會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錄 第8 號 
  (定期會)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0年11月29 日(水) 
場 所   統一外交通商委員會會議室 

--중략--

○ 金德龍 委員    장관, 4페이지 제일 아래에 보면 `납북자·국군포로문제도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위원들이 지적했고 저도 말씀드렸는데 납북자·국군포로문제와 이산가족문제는 전혀 사안이 다른 문제이고 또 우리가 접근해 가는 방법도 다른 것입니다. 
  이산가족이야 생사 확인하고 만나면 우선 그것으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납북자·국군포로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확인하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우리 정부가 입장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으면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 송환해야 되는 사람들을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우리 입장을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송환을 촉구하겠다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스스로가 이산가족문제 해결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책이고 잘못된 것인데 감히 국회에서 이렇게 보고해서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히 밝혀 보세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統一部長官 朴在圭    누차 말씀 올린 대로 지금 납북자·국군포로문제는 이산가족 차원에서 상봉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金德龍 委員    목표를 송환으로 정해 놓고 첫 단계로 생사 확인하고 상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정부방침을 이산가족문제와 동일시해서 접근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정부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統一部長官 朴在圭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방향으로 잘 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 金德龍 委員    좌우간 저는 차라리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낫지 이런 보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고할 바에는 차라리 납북자·국군포로문제를 여기서 보고하지 않는 쪽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삭제해요. 

○ 金成鎬 委員    존경하는 金德龍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납북자라고 하면 한국전쟁 이후를 납북자로 통일부가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국전쟁 중에 납북된 인사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統一部長官 朴在圭    전쟁직후에 포로교환 시에 남아 있는 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남쪽에 있다가 북한군이 내려 와 가지고 주요인사들을 북한으로 데려간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도 납북자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전쟁와중에 헤어진 그런 이산가족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 統一部長官 朴在圭    양해하신다면 담당국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成鎬 委員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서 6·25때 납북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사확인 그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인도지원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납북자 문제에 관해서 정부 내에 부처간의 통계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정전협정 이후의 사람을 납북자로 정의를 하고 전쟁기간 중에 발생한 납북자에 대해서는 최근 생기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끼리 앞으로 좀더 협의를 하기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金成鎬 委員    제가 보면 일반적인 납북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일반 이산가족과는 성격이 다르고 제가 지난 번 국정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이 북파공작원 문제도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국군포로송환을 요구하면 북한에서 최근에 반공포로문제를 제기하는데 예전에는 북한이 반공포로문제를 먼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남파공작원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을 끊임없이 주장을 해 왔는데 우리 정부는 비전향장기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남파공작원의 맞교환 상대인 북파공작원의 문제도 계속 침묵을 지켜 왔는데 일반적인 이산가족과 약간 다른 개념, 현실적으로 남북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 납북자가 있을 수가 있고 국군포로문제도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북파공작원 문제도 반드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도 그냥 납북자, 국군포로 이렇게만 하지 말고 `북파공작원` 이런 부분도 명기해 가지고 정부 쪽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사확인 상봉·송환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興洙 委員    지금 설명에 의하면 전쟁 중에 납북된 사람은 그러면 이산가족이나 이런 데에도 전혀 대상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교환할 사람이나 앞으로 들어올 사람에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그 분들이 대한적십자사에 이산가족찾기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시에 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추첨이 되면 교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柳興洙 委員    그러니까 통일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납북자라는 것은 전쟁중에 납북된 사람은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니요?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예. 전쟁이후의 것으로 그 동안 정부가 통계를 잡아 왔습니다. 
○ 柳興洙 委員    그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 柳興洙 委員    그러니까 전쟁중에 납북자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쪽에서 이산가족으로 신청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柳興洙 委員    장관은 왜 그런 것을 참모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까, 통일부에 그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 柳在乾 委員    위원장님, 관련된 사항입니다. 
  6·25전쟁 중에 피랍인사에 관한 것은 정부에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1957년부터 58년 국제적십자가 한국적십자와 같이 협의해서 피랍되고 행방불명된 사람을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저도 그때 가족중의 하나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했는데 약 7,000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향민이라든가 북한에 근거가 있던 사람들은 재결합, 방문 이런 것이 되지만 서울에 혹은 남쪽에 살다가 6·25때 행방불명 내지는 피랍된 사람들은 북한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신청도 할 수가 없고 북한에 주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내일 모여 가지고 통일부에 찾아가서 진정을 할 것 같은데 7,000명 적십자사에 옛날에 신청한 사람들의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예, 과거에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在乾 委員    자료라든가 그런 것은 전혀 통일부에 입수가 되어 있지 않은 형태이지요?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예, 그렇습니다. 
○ 柳在乾 委員    다시 신청을 받아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이것이 아직도 적십자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상당히 섭섭해하고 지금 존재하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붕 뜬 상태인데 그것은 당시 정부가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백두산에서 먹는다고 안심하고 피난가지 말라고 그래서 서울에 있다가 한강이 끊겨서 피난 못 가서 가족이 이산됐다고 정부를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제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통일부에서 그 분들에 대한 관심도 표명을 하셔야 되겠고 또 가능한 정보를 다 입수해서 그 분들의 한도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될 것입니다. 
  우선은 적십자사에 연락하셔서 57·8년에 접수된 7,000명의 명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분들이 북한에 살아있는지 그 외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가서 결혼해 가지고 자리 잡은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끔 남파된 간첩이라든가 체포된 사람들 입을 통해 몇 사람이 확인됐고 우리 한국적십자사에서는 1958년에 약 120명의 살아있는 사람들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무명 씨들은 거의 끼지 못했고 이광수씨라든가 이름있는 사람들 몇 사람들이 발표되고 끝났습니다. 그 분들이 근래에 남북한 화해무드를 타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통일부에도 진정하려고 내일 모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예, 알겠습니다. 
○ 朴寬用 委員    위원장,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물어봅시다. 
  저도 이 문제를 과거에 질의를 했고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개념은 여기서 설명할 필요도 없이 분명치 않아요. 
  납북자는 그 동안 우리 정부가 본인의 뜻과 관계없이 피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체없이 돌려 보내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었어요. 또 국군포로는 당연히 국제관례에 따라서 즉각 송환해 주어야 된다 그런 주장 아닙니까?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담당국장이 대답해도 관계없습니다. 납북자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이 뭡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납북자와 국군포로문제는 궁극적으로 송환이 되어야 되고 그러나 그 이전에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생사확인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상봉……. 
○ 朴寬用 委員    그것은 이산가족하고 연계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납북자는 본인 뜻에 관계없이 피납 당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그렇습니다. 
○ 朴寬用 委員    그러면 당연히 데리고 와야 되지요?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예. 그렇습니다. 
○ 朴寬用 委員    국군포로도 마찬가지지요?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예. 
○ 朴寬用 委員    그런데 이산가족에 포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그 동안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상임위를 통해서…… 
○ 朴寬用 委員    그 동안 한 얘기말고 분명하게 얘기해 봐요. 아무리 들어보아도 이해가 안가요.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국군포로 문제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이산가족차원에서 우선 해결하는 것이……. 
○ 朴寬用 委員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설득하고 주장하고 우리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해 나간 채 다른 것도 추진해 나가야지 이산가족에 집어 넣어버리면 이 주장은 앞으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이산가족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 장관급회담이나 적십자회담 때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 朴寬用 委員    이산가족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 이산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국회에서 3번에 걸쳐서 `생사확인, 서신왕래` 죽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행이 안되고 이산가족의 교환 정례화·제도화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본방향에 보면 그리 나와 있어요. 
  그렇게 교류하고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그것하고 납북자 문제하고 국군포로 문제 기존의 방침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접근방식을 포괄적인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데…… 
○ 朴寬用 委員    이산가족하고 왜 혼재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북이 싫어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북의 기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북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야기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 統一部人道支援局長 洪良浩    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 朴寬用 委員    언제 한번 똑바로 독립된 사안으로 주장도 못하면서 말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한다고 그래놓고 하나도 해결의 방법도 없고 접근도 없고 시도도 안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보고 안 하는 것이 우리한테 화가 안 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 金德龍 委員    위원장, 지금 국장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가 송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라고 한다면 이 보고는 받지 말아야 하고 삭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서는 안됩니다. 
○ 委員長 朴明煥    실무자 들어가세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요. 
  통일부장관, 간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나라에 잔류하고 있던 자수하지 않은 간첩 63명이 우리 손에 의해서 북한으로 보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 대다수 국민들이 억울하게 납북되었거나 또 6·25전쟁 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전투에 임했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입장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얘기해서 문제해결을 도출해야 된다고 위원장도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려우면 당분간 이런 보고에는 넣지 않는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서 자꾸 논쟁을 하면 이치에 맞지도 않는 통일부의 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해 준 것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각별히 유의하시고 이 유인물에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는 삭제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시지요. 
○ 金德龍 委員    그러면 이 두 줄을 삭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식으로 삭제를 해주세요. 
○ 委員長 朴明煥    삭제하고 보고를 받는 것으로…… 
○ 張誠珉 委員    한번 컨폼(conform)을 해보지요. 몇 가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전략이나 어프로치(approach)되어 들어가는 방법론이 어떤 것인가를 잠깐 한번 물어보지요. 
○ 委員長 朴明煥    張誠珉 위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차라리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곤란하면 당분간 보류하고…… 
○ 金德龍 委員    정부입장도 삭제를…… 
○ 張誠珉 委員    일단 국군포로문제를 통일부에서 다루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에서 다루기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국방부장관하고 NSC에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이것을 통일부에서 다루기로 확약을 한 것입니까? 
○ 委員長 朴明煥    張誠珉 위원, 조금 이따 얘기해요. 위원장이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柳在乾 위원께서도 좋은 말을 하시고 張誠珉 위원께서도 좋은 말을 하셨는데 통일부장관께서 적십자사와 국방부하고 또 鄕軍代表도 좋겠지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국론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국민감정을 역행하지 않도록 방향제시를 분명히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위원장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그 두 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보고가 안될 것 같지도 않고…… 
  자꾸 국민감정이 허락치 않는데 그것을 이산가족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국민감정이 용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번에 그 보고는 안 받는 것으로 두 줄을 삭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