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cannot be the target of criticism"

▶ 게 재 일 : 2001년 05월 10일 06面(10版) 
▶ 글 쓴 이 : 이수근 

[중앙 포럼] "북한은 비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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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의장 자격으로 방북한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은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다. 金위원장의 응답은 없었다지만 북한과 EU는 인권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 

그것이 2003년까지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겠다는 金위원장의 약속과, 때마침 터진 `그의 장남 김정남` 의 일본 밀입국사건이라는 더 큰 뉴스에 가려 빛을 못본 것은 적이 아쉬웠다. 


*** 인권문제 제기한 페르손 

페르손 총리의 양식과 용기는 경의를 받을 만하다. 외국인이 북한에 가서, 더군다나 金위원장 면전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했다는 얘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 

타국의 인권문제라면 자국의 전매특허인 양 으스대며 쟁점화해 온 미국의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도 재임 중인 지난해 말 평양 방문에 앞서 그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을 뺐을 정도이니 북한이 이 문제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해 온지를 알 수 있다. 

페르손 총리인들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런데도 그는 왜 인권문제를 거론했을까. 또 金위원장은 그것을 왜 꾹 참고 넘어갔을까. 이 점을 정부와 우리 사회는 냉철하게 분석하고, 북한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까닭은 근 몇년 사이 북한의 인권이나 체제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매도되는 우리 사회의 기이한 현상에 있다. 남쪽의 인권유린 문제나 독재체제의 악행은 여지없이 들춰져 단죄되고 있다. 

역사의 진보를 위해 마땅한 처사다. 그런 반면 북한의 인권문제나 과거 행업에 대해선 이렇다 할 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거론하면 반동.반통일분자, 반민족 인사로 낙인찍히는 형세다. 같은 사안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으로부터 간첩행위로 판정받았던 한 전직 국회의원이 `통일일꾼` 으로 둔갑해 활동하는 시대다. 정부는 비전향장기수를 인권 차원에서 북으로 돌려보내면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켰다. 

그러니까 육참총장을 지낸 사람이 `영웅` 이 돼 평양으로 돌아가는 비전향장기수에게 꽃다발을 안겨주었고, 얼마 후 다시 장관으로 발탁돼도 그것을 문제삼는 쪽만 `냉전.수구세력` 으로 지탄받는 묘한 세상이다. 

국정원은 한 한국계 독일인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그가 국내의 한 단체로부터 통일운동에 기여한 수상자로 선정돼도, 국내 몇몇 언론에 기고활동을 해도 방치했다. 

그것도 다름아닌 대북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金大中)정부의 전.현직 국정원장이 그의 신분을 확신한다면서도 말이다. 이런 판이니까 북한은 얼마 전부터 남쪽의 고첩들에게 타전하던 무전지령을 아예 없앴는지도 모른다. 

1988년 여름 베를린에서 독일시민 윤이상(尹伊桑)박사는 남한만 비판하는 반면 북한에 대해선 왜 침묵하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독재체제가 아니고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공개적 비판을 할 수 없다" 고 답변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 한국이 낳은 불세출의 현대음악 작곡가인 그는 "순수한 민족주의자로 정치적 색깔이 없다" 고 거듭 강조했지만 북한을 감쌌다. 


*** 남북, `거래` 관계로 나가야 

우리 사회에 통일을 위해 북한을 비판해선 안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尹박사 유(類)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때로는 두려움조차 느낀다. 군사.독재정권의 지나친 인권유린 사례는 단죄돼야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6.25 전후의 급박한 정황이나 그 후 공산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졌던 군.경의 자구적 행위까지 `만행` 으로 난도질당해서는 안되며, 북한 인권이나 납북자 등의 문제 제기가 터부시돼선 안될 것이다. 

페르손 총리는 북한이 유럽과 관계를 개선하려면 상호관심사를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극히 껄끄러운 쟁점을 제기했을 것이다. 金위원장도 그것을 용인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북한도 이제 변화하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 아닐까. 

남북 관계에서도 서로 할 말은 하면서 주고받을 것도 `거래` 하는 성숙한 관계로 들어서야 진정한 화해.협력의 단초가 열리지 않겠는가. 그래야 북한을 돕자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이수근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