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ssembly hearing / unification and foreign affairs

국회 대정부 질문 / 통일외교안보분야  
국민일보  2001-02-12  03면  (종합)  01판  기획.연재  3040자 
*“對北경협 이면합의 있나” “전력지원 軍전용 가능성”
여야 의원 11명은 12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정전체제 전환 문제 등 다양한 질문을 펼쳤다．다음은 질문 요지． 
◇천용택 의원(민주)=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환경에 부응하는 신안보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부시 정부의 새 안보 진영에 대해 남북한 화해·협력 증진과 포용정책 성과를 적극 설득하고,남북한과 미국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한·미 공조를 튼튼히 해야 한다. 정부와 시민단체,여야 정치인이 참여하는 ‘남북화해협력특위’ 같은 대북정책 추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박근혜 의원(한나라)=부시 행정부에서 페리 프로세스의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만약 미국이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북·미간 제네바 합의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입장은. 페리 프로세스는 대북정책에 있어 한·미·일 공조를 축으로 하는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점차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정진석 의원(자민련)=우리의 대북정책이 과연 이대로 좋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대북 전력지원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민수용 전력이 군수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체적 장치를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달라.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미간 대북인식 차이 극복 방안을 말해달라. 정부는 그동안 통상외교에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통상전문가 확보 방안을 포함한 경제외교 강화 대책을 밝혀달라. 
◇김민석 의원(민주)=한·미간 공조의 원칙은 우방의 의견을 존중하되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것이다. 아미티지 발언 파문처럼 개인의 비공식 발언을 근거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하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중인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상은 유럽 러시아 중국의 반대를 초래,한반도 주변 긴장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탈냉전 시대 남북통일의 모델로 유럽연합(EU)형 통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북경협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원스톱 숍’ 서비스가 필요하며,정보기술 분야 청년세대의 교류를 검토해야 한다. 
◇이재창 의원(한나라)=민간 차원의 북한 지원이나 투자사업을 투자보장에 대한 합의도 없이 원칙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허용함으로써 물의를 빚고 기업 부실을 초래한데 대해 정부의 책임이 큰 것 아닌가. 남북한 경의선 철도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공격로가 새로 생겨 군사방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하라.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통과 병행해 그 축선상 일정 지점에 남북이산가족 면회와 물류·유통 등 종합 기능을 수행할 ‘평화시(市)’ 또는 ‘통일시’를 건설하는 방안을 남북 협력사업으로 제의할 용의는. 
◇이창복 의원(민주)=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돼온 대북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보안법 개폐가 시급한 과제며,남북교류협력법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통일비용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국민으로 하여금 심리적 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이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또 청소년들의 통일의식 약화를 방지할 효과적인 통일교육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김광원 의원(한나라)=토머스 A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4월 CIA에 보고한 한반도 정세분석에서는 ‘최근 1년간 북한의 군사력은 그 전 5년간을 합한 것보다 더 증강됐다’고 했다. 1월31일자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는 작년 3월 대북 비밀송금설을 보도했다.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채권 14억7천만달러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채무 38억루블(약 40억달러)을 상쇄하자고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의했다는데 이는 비밀외교의 극치가 아닌가. 
◇박용호 의원(민주)=한반도 문제는 당사자간 해결 원칙이 관철돼야 하며 ‘2+2’에서 ‘2+α’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우리의 준비 정도와 북한의 태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협조와 적극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농어업분야 대북지원은 원조성 단순 제공에서 공동재배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북한과의 수산업 분야 협력 추진과 황해도 해주 조력발전의 공동개발에 대한 생각은. 화해와 교류·협력의 성과를 접경지역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어로한계선 재조정과 야간조업에 대한 통제 완화가 필요하다. 
◇박세환 의원(한나라)=김정일 위원장 답방 때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 통일’ 문제 등에 대한 북한의 공개적 화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또 한국전쟁과 KAL기 폭파 등 과거사와 북한내 인권 개선에 대한 선언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거나,170㎜ 자주포 및 240㎜ 방사포와 북한 주력부대의 후방배치 등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후에 개정돼야 한다. 국군포로 실태 파악을 위한 ‘남북한 공동 실태조사위’를 구성할 용의와 대북지원 사업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은. 
◇이낙연 의원(민주)=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이 정례화되고 교류와 화해·협력이 증진돼야 한다. 사회 일각에서 과거사에 대한 김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과거사를 정리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다. 
러시아가 북한에 전기를 주고,우리는 러시아에 생필품을,북한은 우리에게 어획권과 경의선 경원선 이용권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3각 경제협력을 검토할 용의는. 
◇윤여준 의원(한나라)=현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임기 말까지의 대북 정책추진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북한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지금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정착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이지,성급하게 통일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는 김정일 위원장은 핵 및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포기와 북한 재래식 무기 및 전력의 후방 재배치,6·25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조건 없는 송환 등을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