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s and answers at the discussion meeting of the Unification, Foreign Affairs and Trade Committee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담회 질의내용 및 통일부 답변

일자 : 2002년 3월 8일
1952년 정부가 직접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82,959명 전국 명부 발견

지난 2월 18일 에서는 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전국 명부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월간조선 김성동 기자가 올해 1월경 그 존재를 처음 발견했다. 그러나 전체 명부가 아닌 서울시 납북자 명부만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고 있으며 하버드대 엔칭(YENCHING)연구소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影印(영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6·25 피납치자 전국명부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원본이 5권의 책자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1952년에 작성된 이 자료에는 총 82,959명의 전국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1952년 대한민국통계연감의 6.25사변피해상황에 적시된 납치자수와 동일하다. 1953년 대한민국통계연감의 납치자 수는 84,532명으로 1,573명이 부족한 숫자이다. 이 1,573명은 1953년에 추가로 조사된 사람들인데, 아직 이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공식문서로 발간한 거의 완전한 형태의 납북자 명부를 얻게 되었다. 


【질의】
1. 이와 같은 자료를 발굴하는데는 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같은 단체들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당국은 지난 1월 공보처 작성의 <서울시피해자 명부>를 발견 이후 위 단체에서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발견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이번 명부도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의 노력에 의해 얻을 수 있었다. 납북자 명단을 확인하는 작업은 정부당국이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1953년에 추가로 조사된 1,573명의 명단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자료만이라도 정부당국 스스로 찾아내야 하지 않은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2. 이번에 6·25 납북인사가족협회가 발견한 납북자 명단 자료만 살펴보아도 책 5권의 분량으로 방대한 양이다. 오래된 책이어서 인쇄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한자가 많아 명단을 검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렵게 발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찾기 쉽게 컴퓨터로 색인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시급히 해결할 과제다. 통일부가 직접 추진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는 6·25 납북인사가족현외에 정부예산을 지원해서 데이터 베이스 작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정부는 6.25전쟁납북자 명부가 없고 6.25전쟁 혼란기여서 납북자와 월북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며 6.25전쟁납북자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 예로 통일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에는 정전후 납북자 487명만이 납북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 전국명단이 발견됨으로 월북자와 납북자의 구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정부가 53년 한국전쟁이후에 북한에 끌려간 사람만을 납북자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한국전쟁중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간 사람도 납북자다. 한국전쟁중이나 그 이후에 북한으로 끌려간 모든 사람을 납북자로 인정하는 정부의 인식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이번 자료의 발견을 계기로 6.25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인 인정과 문제해결에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7일 정부 당국자 7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6.25 전쟁 납북자에는 일반 이산가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 이산가족 교류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납북자문제를 이산가족 차원에 해결한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납북자는 이산가족 신청에 필요한 북한 주소를 알 수 없을뿐더러,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북한에서 납북자 상봉 신청에 대해 생사를 알 수 없다거나, 찾을 수 없다고 거부해버리면 그 이후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납북자를 이산가족과 더불어 해결한다는 것은 곧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김성호 의원의 위 질문에 대한 통일부 답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의 답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나가겠다.

인도지원국장 답변
통일부차원에서 데이터 베이스 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현재 이산가족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활용해 납북인사들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