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ation of definition 'Enforced Disappearance'  (2002-7-8)
强壓에 依한 失踪의 定義 檢討 (2002-7-8)
 

2002-11-01 등재 



  2002년7월1일, `헤이그`에 國際刑事裁判所가 설치 되었다. 그 근거는 로마협약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비롯되고1998년7월17일에 이 협약이 제정이 되었다.



  첨부 파일은 필자의 소견을 정리한 것이다. 이 사안은 소급법이 아니다. 그래서 최소한 7년동안은 개정이 불가능하여 비록 반인류적인 범죄가 2002년7월1일 이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에 민간인의 신분으로 북쪽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와 없이 강제로 납치했던 사건을 사법 처리를 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 매우 중요한 환경적 변화를 우리는 보았다.



  첫째, 9월8일에 금강산에서 제4차 南北赤十字會談 合議書가 발표 되었다.

그 것도 북측의 제안으로 채택된 것이 특기할 일인데 그 제3항을 주목한다.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의 생사, 주소 확인 문제

       ----------------------------------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 해결한다.



  둘째, 9월17일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 했을 때, 북측이 일본인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었던 일을 김정일이 납치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는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황이 북측에 불리하게 되었다. 즉, 우리에게는 거증 책임이 경감이 되었다. 그리고 납치자의 안위에 관한 정보의 거부는 진행 중인 사건으로 사법 처리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에 힘쓰지 않으면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

  이 글에 의하여 첨부 파일을 본완한다.



이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