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sis of votes of UN Human Rights Commission's North Korean Resolution]

[유엔인권위의 북한결의안 투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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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사상 최초로 상정된북한결의안의 표결을 앞두고 회의장 주변에서는 한국의 불참 결정이 결의안 통과에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이 우려는 결국기우에 그쳤음이 입증됐다.
쿠바가 결의안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표결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고 비동맹진영의 좌장인 중국이 결의안 상정 및 채택의 부당성을 지적한 뒤 시리아가 이에 동조하는 형식으로 반대 분위기를 유도했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쿠바, 중국, 시리아를 비롯해 알제리, 리비아, 러시아, 수단, 베트남, 짐바브웨, 말레이시아 등 10개국에 불과했다. 반면 아르헨티나,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코스타리카, 크로아티아, 프랑스, 독일, 과테말라, 아일랜드, 일본, 케냐,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은 EU와 미국이주도한 찬성진영에 가담했다.

이날 기권표를 던진 14개국이 반대표로 전환했을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결의안은찬.반이 28대24로 무난히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기권국은 바레인,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콩고, 인도, 파키스탄,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스와질랜드, 태국, 토고, 우간다 등이다.

한가지 주목할 대목은 투표권이 부여된 53개 위원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EU가 제안한 북한결의안에 지지의사를 표시한 공동제안국에 옛 동구권과 독립국가연합소속 국가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은 북한결의안 채택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