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and enforced disappearance

ICC와 强壓에 依한 失踪

2003/4/28

2003년4월26일 現代아산의 발표에 의하면 金剛山 觀光이 중단 되었다. 북측은 25일에 팩스를 보내 ‘남측에 사스 의심 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물의를 빚고 있어, 사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정 기간 절대로 금강산 관광을 허용할 수 없다”란 요지의 방침을 통보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 27일에 第10次南北長官級會談 남측 대표단 43명이 탑승한 전세기가 오전 10시 인천공항을 출발, 오전11시6분에 평양의 순안 공항게 도착해서 11시20분부터 15분 동안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검역을 받았다. 앞뒤가 서로 상치하는 소식이다.
양측의 기조 연설의 내용을 보아도 拉北者의 生死 確認 等에 관한 의제가 안 보인다. 남측은 어제 첫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核保有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이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밤에 있었던 공동만찬의 분위기는 ‘화기애애” 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남측이 북한에 70만달러 상당의 말라리아 치료약 등을 지원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은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말라리아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해 북한에 30만명분의 말라리아 치료 예방약과 검사장비, 모기장 등 모두 70만달러 상당을 현물로 지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원 물품은 세계보건기구 (WHO)를 통해서 이날 북한에 전달됐다고 한다.
때아닌 ‘말라리아’ 소동이지만 여름 철에 대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인데 할 말이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강산 관광을 ‘사스’ 때문에 중단하면서 평양에 23명의 대표단이 항공편으로 도착하여 검역했다는 보도는 이율배반(二律背反) 이다.
오늘부터 南北長官級會談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우리는 그 결과를 주시한다. 오늘은 國際刑事裁判所에 관한 로마規定이 정의한 “사람들의 强制失踪”의 정의를 되새겨 본다. 2002년9월8일에 북측의 선제의한 소위 전쟁 중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자에 관한 논의가 아직도 표류 중이다. 아래에 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북측이 계속하여 被拉者의 生死 確認 等의 情報의 提供을 拒否할 경우, 이는 분명히 國際法의 違反에 해당된다. 아래의 정의는 민변(民辯)이 번역한 내용을 인용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필자가 주석을 부연했다 (筆者 李最永).

“사람들의 强制失踪”이라 함은 國家 또는 政治組織에 依하여 또는 이들의 許可, 支援 또는 默認을 받아 사람들을 逮捕, 拘禁 또는 誘拐 (註: 拉致)한 后, 그들을 法의 保護(註: 大韓民國 法令)로부터 長期間(註: 1950年 以后) 排除시키려는 意圖 下에 그러한 自由의 剝奪을 認定하기를 拒絶하거나 또는 그들의 運命(註: fate) 이나 行方(註: whereabouts)에 대한 情報의 提供을 拒絶하는 것을 말한다 (로마規定 7條2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