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defeated all by herself? make a soft-landing?

"북"은 스스로 패망할 것인가? 연착륙 할 것인가?

통일동산 I 2003-05-08


이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차이는 많습니다.
혹자는 "북"은 늦어도 5~6년안에는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북"은 어려운건 사실이다.
쌀문제도 어렵고 에너지도 어렵고 경제전반이 어려운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상 가난해서 망한 나라 봤느냐?

오히려 부유해서 사치하고 부패해서 망했지.
북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북"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있습니다.



* 구소련이 왜 망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갖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망했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즉, 생산성, 효율성, 물류성의 저하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멸망을 촉진시킨 두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대한 군사비의 지출입니다.
50만 대군을 반세기가 넘게 유지관리하고,
문제의 원자탄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또 유도무기는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만들어서 그만둔게 아닙니다. 50년대 만든건 60년대 폐기하고 60년대 만든 것은
다시 70년대에 폐기하고 그러면서 다시 70년대에 만든건 80년대에 폐기하고 신형으로~신형으로,
구형은 한번도 쓰지도 못하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전폭기만 하더라도 미그15가 17이되고, 17이 19가 되고, 21,23 끝없이 신형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구닥다리 무기는 한번도 써먹지도 못하고 또 폐기하면서 말입니다.
전차도 T34에서부터 72까지 게다가 또 지금도 계속해서 신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 50만 대군을 입히고 잠만 재웠겠습니까?
훈련시킨다고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투자했습니까?
이러다 보니 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또하나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주경쟁에 지출된 막대한 비용입니다.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할 과정이었는데 미국과 소련은 경쟁적으로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과실은 앞으로 10년 후에 있을지 20년 후에 있을지 한강투석 식으로 예산을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저항이나 공격도 없이 스스로 자멸하고만 것입니다.

* 현재의 북한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우주투자는 없지만 100만이 넘는 현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500만에 달하는 예비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 적위대니 붉은청년 근위대니 기타 모든 총 군사력을 합하면 500만명이 넘습니다.

현역과 예비역 합해서 700만!
전 인구의 1/3이 군사력입니다.
1/3 군사력을 가지고 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 인민을 무장화 한다고 구호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인민이 무장화 하고 있다보니 자멸의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갖는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이,
근본적 원인이 되겠지만 이 방대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저들의 패망을 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은 군사비로 GNP대비 매년 25~29%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4%대에서 지금 3%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군사비 경쟁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GNP의 30% 군사비와 우리의 3%밖에 안되는 군사비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또한 "북"은 그 많은 군사시설을 지하화 해놓고 있습니다.
비행기도 심지어 지하 휠터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바로 활주로로 뜰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수함도 해안에서 바로 동굴로 들어가 있을 정도로 지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는 몇 배가 드는데도 장비 수명은 엄청나게 단축이 됩니다.

우리도 극히 일부분의 시설이 지하화 되어 있습니다만,
습기차고 녹슬어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지하화가 북의 패망을 또한 가속화 시켜주고 있는겁니다.

북한의 전체 공장 가동률이 23%내지 27%밖에 안됩니다.
북한에 줄잡아 대소공장이 5,000개가 있습니다.
그 5,000개중에 금일 가동 되는건 1/4도 안됩니다.
그것도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닙니다.

최근 7년동안 공장 가동률이 점점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닫은지 6~7년째 접어듭니다.
가깝게 된 것도 3~4년입니다.
산업이 되살아나려면 대부분의 공장이 시설을 다 바꾸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도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 의욕도 없습니다.

우리와 주변국이 도와주지 않고 방치만 해두면 5~6년내에 스스로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쌀주고 기름주고 의약품주고 경제협력을 해주면
위기를 극복하면서 꽤 오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개혁 개방하지 않으면 얼마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과 같이 제한적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 상당기간 연명할 수가 있을겁니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택하게 되면 인민의 생활도 다소 나아지게 되겠지요.
인민의 생활이 나아지게 되면 인권문제도 지금 보다는 나아질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남북공존 무드가 싹트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남북연합의 문제도 논할 수 있게되어,
서서히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북이 공산주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이 "미"측이 얘기하는 연착륙이고 우리의 3단계 통일반안의 2~3단계 과정입니다.

* 북이 사는 길은 딱 한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집단농장을 깨는 제도입니다.
집단농장을 깨서 용지를 농민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중국이 오늘날과 같이 경제발전에 활력이 붙기 시작한 것도
그 기초는 농가책임 생산제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책임 생산제라는 것은 뭐냐?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중국에서 일종의 농민 청부제를 만드는 것이지요.
농가에게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신 생산된 작물 일정량을 현물세로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농민이 자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제도를 시행할 때 농지사용권도 1년으로 했다가 바로 `64년에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 후 `84년에는 15년으로 연장했다가 최근에 와서
50년 내지 거의 반영구적으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시행범위가 59년 인민공사(集團農場)가
처음 실패로 돌아갔을 때 지역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64년에는 전국의 20%로 확대가 됐고 "81년에는
전국의 80%이상이 농가책임 생산제를 시행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전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채택으로 중국의 식량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구매력이 늘어났고 시장이 형성되면서
시장경제로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농가책임 생산제로 인해서 농민들이 생산하고 현물세를 내고 남은 물건을
마을의 시장에 팔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조그마한 마을단위의 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물물교환 비슷하게 이루어 지다가 화폐를 교환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조그만 마을에서 조금 더 큰 도시로, 중소도시로, 대도시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 진겁니다.

인간은 자유와 인권과 소유가 무한 보장되어야만
능동적인 욕구가 충만해지고 모든 사람이 초능력을 발휘하여,
생산성, 효율성, 물류성이 증가된다는 것을 북한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북은 과감하게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년전에 비로소 분조계약제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조계약제란? 협동농장의 초소 작업 단위가 분조입니다.

중국은 개인한테 나눠줬는데,
북은 개인한테 나눠주지 못하고 분조한테 나눠줬어요.
분조한테 나눠준 것뿐만 아니라
현물세 내고 남은 농작물에 대한 처분권도 국가가 90%를 가지고
분조에게는 10%만을 재량권을 준겁니다.

개혁한다고 시도는 했지만 아주 졸속하게 한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작하면서 작년 말 이라도,
좀더 북한의 농업생산성에 큰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유심히 봤습니다만 별 변화가 눈에 띠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패망의 큰 원인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의 연착륙을 저해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핵"개발로 인하여 스스로 패망의 길로 보다 더 촉진하고 있는 것 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흐름이며, 진리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2003년 4월 23일 시작된 미, 중, 북 간의 3국 회담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 주장으로 별다른 성과없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회담에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은 미국의 협조 없이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함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의 근본적인 배경은 공산경제체제의 비효율성으로
북한이 현재의 체제로는 스스로 경제적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 보유 사실만으로 현재 북한 체제의 보장이 가능할까?

구 소련도 경제 실패로 붕괴 되었습니다.

우리는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공산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한 국가의 체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모순에 의해 몰락하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1917년 레닌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중앙계획 경제체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쌍벽을 이루면서 경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고난 본능을 무시한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50년대 중반까지는 정치적인 강압 아래 경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 후 특유의 비효율로 인해 몰락 과정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정치체제의 불안이 두려워 주저하던 집권자들은 결국 이를 인식하고
생존을 위한 경제효율 증대 수단으로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시장 경제로의 체제전환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동시에 명을 다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독일의 통일도 공산주의 체제 몰락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지
서독 정부가 통일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달성한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독일 통일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독인들 스스로가
생존을 위해 같은 민족국가인 서독으로의 통합을 원해 이뤄진 것이며,
이와 같이 독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공산체제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지금까지의 경제체제 운영으로는
자국민의 최소한의 생존마저 보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은 경제체제 전환을 목적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배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인상과 통화증대를 실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시장에서의 가격 기능을 통한 물자배분을 택해
과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붕괴 전 경제체제 전환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과거 체제전환 국가들에서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수반할 것입니다.

만약 시장에서 물자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공급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이것은 주민들의 북한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될 것입니다.
이 경우 북한 위정자들은 정치적 체제불안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경제체제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도 없고,
변화시키자니 정치제제의 유지가 걱정스러운 것이지요.

이것이 체제보장을 받으려는 북한의 계략이다.
북한은 경제체제 전환 과정에서 제3국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미국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 벼랑끝 핵전략 언제까지 갈 것인가?

그러나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는 한 국가의 정치체제는
타국의 보장이나 핵무기의 힘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과거 80년대 말 소련은 매년 외국의 지원 없이는 겨울을 날 수 없었습니다.

서방국가들은 초강대국 중 하나인 소련의 붕괴가 가져올 위험이 두려워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체제는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서도 결국 경제체제의
실패로 몰락했고 국가의 와해를 보게됐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의 변화가 작동해 나타나는 체제의 붕괴는 가공할 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체제보장을 위한 북한의 핵전략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할 수 없을것이다.

*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저들이 무력적화통일을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금의 전세를 통털어 볼 때 기승(氣勝)을 사전에 탐지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북의 도발을 막아내야 합니다.
어떻게 막아내느냐?

첫째, 뭐니뭐니해도 유비무환(有備無患)입니다. 군비태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얕보이면 도발 당합니다. 우리가 비실비실 쓰러질 듯이 보이면 도발 당합니다.

둘째,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번영이 지속돼야 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비실비실하면 또 도발당합니다.

셋째, 내부의 적을 소탕하는 겁니다.
6.25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건 낙동강까지 밀려 내려갔다가도 그래도
다시 밀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사변전까지 내부의 적이
말끔히 소탕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한,미유대를 강화하고 연합작전태세를 강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동서독의 통일도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갖다 안겨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곰곰히 살펴보면 독일의 외교노력이 얼마나 치열했고
성공적이었느냐 하는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 되고난 다음에 나토에 잔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보통 문제입니까?
동독이 바르샤바 조약기구 안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통일되면서 나토에 들어간겁니다.
소련이 처음부터 그렇게 받아 들일리가 없습니다.

또 통일된 독일군의 상한선 문제,
코란도와 통일의 국경선 문제,
오드로나인즈의 국경선 문제,

또 영국이나 불란서가 강제 독일이 되는걸 그렇게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불란서를 끌어들이는 문제
이런거 등등 정말 어려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럿을 슬기롭게 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서 우리는 많은걸 배워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통일의 전망을 짚어 봤습니다만, 누가 그것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브란트라고 전 서독수상 통독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89년 11월 9일 이른 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불과 열흘도 안되서 10월 30일날 왔었으니까
열흘전에 고대평화 연구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독일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동서독이 가까운 장래에 통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통일이 돼야 될거라고 얘기를 했던겁니다.



불과 열흘 앞을 못 내다봤던 겁니다.
전직 수상입니다.

현직 수상! 지금 콜 수상이 통독 당시에도 서독의 수상이었습니다.
그 콜 수상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날 어디에 있었느냐?
코란도를 국빈으로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앞을 못 내다본 겁니다.

11월 9일 오후에 코란도 바르샤바에 도착해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영빈관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저녁 만찬에 나가려다말고 본에 있는
비서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일 없냐고.
그랬더니 비서실에서 얘기가 방금 전에 동독에서 공산당 서기관 한사람이
TV에 나와 가지고 여행을 자유화 한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동독에서의 여행 자유화 선언입니다.
여행을 자유화 한다고 그러는건 장벽이 무용지물이 되고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동서독간의 장벽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여행의 자유화가 선언이 된 것입니다.
이 여행의 자유화가 선언이 된 후 정확히 328일 만에 독일이 통일이 된 거죠.

이렇듯 현직 수상도, 또 지금 "콜"수상도 상당히 위대한 정치가로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24시간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또 통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브란트 전 서독수상도 불과 열흘 앞을 못 내다본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볼 때 누가 감히 우리통일의 전망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컨데 우리는 전쟁을 예방하면서 북을 연착륙시키고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려고 하지만 배고파 굶주린 민중이 오늘 저녁이라도 또 내일 새벽이라도
들고 일어 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언제 어떠한 사항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즉 통일에 관한한은 단기대책, 중기대책, 장기대책이 고루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통일! 너무 낙관해도 안되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북은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북은 아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평화적 통일이 아니라 여건만 허용되면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환상적통일논의는 견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북의 일거수 일투족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말고
힘을 비축하면서 상황에 따라 일전을 불사한다는 각오가 되어있을 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북을 개혁 개방으로 꾸준히 선도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5. 8

통일동산 대표 박 덕 주

<참고문헌> 오자복 前평통수석(1997년 10월 16일)연설문언
김종인 前청와대 경제수석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