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 will clarify principles of 'strong measures to North Korea'

美, 대북 `강경조치` 원칙 천명단계

연합뉴스 : 2003/05/25(일) 07:29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23일 미일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문제로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이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원칙 천명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부시 행정부 당국자는 북핵위기 악화시 추가 강경조치 내용과 관련, "그같은 구체적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을 비롯, 일본 및 중국 등과의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아직 원칙단계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당국자는 북핵사태 악화시 추가 강경조치는 아직 이를 특정할만한 수준까지 이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한국을 포함, 일본 및 중국과 협의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14일 노무현(盧武鉉) 한국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간 한미정상회담 및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간 미일정상회담을 거치면서 다자대화를 통한 평화적 외교해법과 함께 북핵폐기 거부시 추가 강경조치 대응으로 구체화됐다.

부시 행정부의 그같은 대북 2단계 기조는 대화 위주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미 국무부의 대북 온건파와 경제제재 및 해상봉쇄와 군사대안까지 주장하는 국방부 등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를 동시에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믿을만한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이는 미국이 정상차원에서 북핵 대응방안을 협의, 북핵 절대 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1단계로 다자틀 속에서의 외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되 북한이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2단계로 추가 강경조치를 취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천명한 것"이라면서 향후 한미일간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추가 강경조치의 내용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23일 부시 대통령 향리 텍사스주 크로포드 목장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한 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북핵상황을 더 고조시킬 경우, 국제사회가 더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