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ts prospect

[정보철]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과 전망

집단살해죄, 人道에 反한 罪,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저지른 ‘개인’ 처벌
●76개국 비준으로 7월1일 發效, 내년 2월 공식 활동 시작
●북한의 국제인도법 위반, 침략전쟁 억지에 도움
●免責特權, 公訴時效 인정 안 돼
●해외파병 美軍 처벌 우려 때문에 美國 반대에 부딪쳐

崔泰鉉 한양大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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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ICC설립논의 시작
국제형사재판소(ICC·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이 1998년 7월17일 로마에서 채택되었다. 로마규정은 60번째 비준서가 UN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면 發效(발효)하게 되어 있었는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처음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하였기 때문에 발효에 많은 시일이 필요할 듯이 보였다.

그러나 국제공동체의 반응은 예상보다 급속도로 진전되어 로마규정은 지난 7월1일 정식으로 발효하였다. 현재 비준국은 76개국에 이른다. 이제 ICC는 9월 초 당사국 총회를 개최, 필요한 부속 문서들을 채택하고 그 조직 구성에 들어가게 된다. ICC는 내년 2월에 재판관 등을 선출한 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기존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 분쟁만을 다루는 기관인 반면, ICC는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을 처벌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兩者간에 차이가 있다. ICC가 생기기 전에는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범한 개인의 형사책임은 국내 법원에서 추궁될 수밖에 없었다.

전쟁법 및 人道法을 위반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국제법정의 설치 논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은 1945년 8월 독일 뉘른베르크에, 1946년 1월에는 일본 東京에 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하여 전쟁범죄, 평화에 반한 罪, 人道에 반한 罪를 범한 戰犯(전범)들을 斷罪하였다. 뉘른베르크 재판과 東京 재판은 국제법을 위반한 개인의 刑事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다만 위의 두 재판은 승전국들이 패전국들을 상대로 「勝者의 正義(Winner’s Justice)」를 강요한 것으로서 재판소의 설립과 구성 및 재판절차가 事後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事後처벌로서 罪刑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1948년 UN총회가 ICC의 설립을 예정하는 집단살해방지협약을 채택한 이후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문제가 다시 논의되었으나, 冷戰체제 아래서 공산진영 국가들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1957년 이래 논의조차 끊어졌던 ICC 설립 문제는 冷戰이 종식되기 시작한 1989년 새싹이 돋기 시작하였다. 당시 마약범죄의 폐해를 수없이 경험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 카리브해 연안의 群小국가들이 마약범죄를 다루기 위한 ICC를 설립해 주도록 UN총회에 요청하였고, 네덜란드 등 유럽의 인권국가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것이다.


집단살해죄, 人道에 反한 罪, 전쟁범죄, 침략범죄만 처벌 가능


ICC 설립 논의가 再開되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특히 舊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등 중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소가 설립된 것을 간과할 수 없다. 1993년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舊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1994년 11월 탄자니아 아루샤에 설치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의 설립은 ICC 설립의 필요성을 더 한층 인식시켜 주었다.

다만, 이 두 재판소는 UN 安保理의 결의를 통해 임시로 설립되어 限時的(한시적)인 지위를 가진 데 불과하다는 점에서 국제적 합의에 의하여 설립되고 상설적 지위를 가지는 ICC와는 다르다.


ICC는 UN 주도下에 설립되었지만 UN에 부속된 기관은 아니다. ICC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앞으로 UN과 관계협정을 체결하여 UN과 일정한 공식적 관계를 맺게 된다.

ICC가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범죄는 현재 매우 제한되어 있다. 즉 ICC는 소위 「핵심범죄」로 불리는 집단살해죄, 人道에 反한 罪, 전쟁범죄, 침략범죄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침략범죄의 경우에는 아직 定義 규정과 관할권 행사요건을 정하지 않아 ICC는 당분간 이 범죄에 대한 관할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당초 ICC 설립논의 再開의 계기를 제공했던 마약범죄와 中東 및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집요하게 포함을 주장한 테러범죄도 관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추후 그 포함 여부가 再검토될 수 있도록 권고되고 있을 뿐이다.

ICC는 로마규정의 발효일인 2002년 7월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만을 처벌할 수 있다. ICC는 개인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국가나 法人은 처벌할 수 없다. ICC에서는 어떠한 개인도 그 국내법이 부여한 公的 지위를 이유로 형사책임의 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公訴時效(공소시효)도 없다. 정부나 상관의 명령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免責(면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로마규정의 당사국, UN 安保理이다. ICC의 訴追官(소추관)도 독자적인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다. ICC가 국제인도법 위반犯에 대해 실제로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지國 또는 피고인의 국적國 중 적어도 한 국가만이라도 로마규정의 당사국이거나 사후에 관할권 행사를 수락하면 된다.

ICC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은 반드시 로마규정 당사국의 국민이 아니더라도 관계없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그동안 국제법 제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으로서, 미국 등 ICC 체제를 거부하는 국가들이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고민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다.


헤이그 침공法?


대부분의 국가들은 ICC가 어느 정도의 권한과 위상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왔다. 이러한 관심은 ICC에서의 재판으로 인해 自國의 刑事主權이 제한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기인한다. 로마규정은 이러한 각국의 염려를 고려하여 소위 「보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이는 ICC는 國內의 刑事司法 제도를 보충한다는 의미로서, 國內 법원이 관련자를 기소할 의사가 없거나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칙의 도입은 舊유고 국제형사재판소나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이 國內 법원의 그것보다 우위에 있는 경우와 정반대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3월28일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국회가 비준하지는 않았다. 현재 이번 가을 정기총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을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비준 준비과정에서는 로마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國內 立法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로마규정에는 우리 國內法 제도에 없는 많은 새로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그 구체적 이행에 있어서도 기존의 法제도와는 다른 세부적인 國內法 마련을 요하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기 위해서 새로운 立法 또는 法개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公的 지위를 불문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ICC 체제가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조항과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특권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로마규정과 헌법 간의 相違(상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는 헌법을 개정하였거나 개정하고 있다.

일단 ICC가 영국, 프랑스 등 모든 EU국가들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西歐 선진국들의 주도下에 출범이 되었지만, 미국, 러시아, 중국, 이스라엘 등의 국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특히 미국은 海外파병 미군이 정치적인 동기와 제소에 근거하여 ICC에서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ICC의 설립에 반대해 왔다. 부시 행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클린턴 행정부가 로마규정에 서명했던 것을 무효화시켰다.

미국은 로마규정을 비준하는 국가에게는 군사적 원조를 중단한다든지(그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되어 있음), 미국민이 ICC에 제소된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自國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NGO들은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에게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헤이그 소재 ICC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국민을 구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여 이 法을 「헤이그 침공법(The Hague Invasion Act)」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고 있다.



북한의 국제인도법 위반, 침략전쟁 억지에 도움


최근 미국은 로마규정 제16조를 援用(원용)하여 보스니아에 파견한 UN 평화유지군에 대해 ICC의 관할권 면제를 매년 자동적으로 연장하여 영구히 면제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미군 파병 연장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원래 제16조는 UN 安保理가 ICC 訴追官의 수사 또는 기소를 12개월 동안 금지시키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지, 訴追官이 평화유지군은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일괄적 면제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조항은 아닌 것이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 ICC의 실효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UN 安保理에서의 열띤 공방 끝에 7월 11일 安保理 결의(제1422호)를 통해 로마규정 非당사국이 파견한 평화유지군의 경우 적어도 1년간은 ICC의 관할권이 면제되며, 그후에는 매년 별도의 安保理 결의로써 이를 更新(갱신)할 수 있도록 하여 타협이 이루어졌다.


ICC 설립과 관련하여 한국은 특별한 고민을 안고 있다. 북한이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南北관계 및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地政學的(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볼 때 ICC가 가지고 있는 침략전쟁 발발에 대한 억지력은 우리의 안보수단을 多變化(다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駐韓美軍의 起訴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염려를 불식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後者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美軍의 起訴 가능성을 줄이는 兩者조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국제형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를 확립한 ICC의 설립은 국제법의 質的 발전을 도모한 획기적인 사건이다. ICC는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자행하고도 국가주권이라는 장막 뒤에 숨어 보호받는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행위자의 地位 高下를 막론하고 ICC가 관할하는 국제인도 범죄를 저지른 개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른다는 警鐘(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