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jor question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주요 질문들

이 글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해 자주 질문 되는 사항을 모아 정리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시아연대(Asian Network for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제공된 자료를 참고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국제형사재판소란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그리고 집단살해죄와 같은 국제인도법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고 조사하기 위해 세워질 상설재판소이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법재판소와 달리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아울러 기존의 르완다와 유고슬라비아 전범 재판소와는 다르게 국제형사재판소의 법적 효력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단 국제형사재판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설립 이전에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

왜 국제형사재판소를 세우려 하는가?

유엔총회는 2차 세계대전 전범을 처벌하기 위해 세워진 뉘른베르크 그리고 도쿄재판소와 같은 재판소 설립의 필요성을 이미 1948년에 인식했다. 그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토의가 계속되어왔다. 그리고 최근에 르완다나 舊유고슬라비아에서 발생한 극악적인 사건 이후 특별재판소의 형태로 전범재판소가 설립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 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비로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이 1998년에 로마에서 체결되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재판소가 발족할 것인가?

로마에서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 로 체결된 로마협정은 60개 국가가 비준하는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2000년 12월 31일까지 마감된 로마규정 서명은 우리나라(2000년 3월)를 포함한 139개국이 서명하였고 2001년 10월 12일 기준으로 43개국이 비준했다.(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았음)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세워질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재판소는 로마규정에 가입한 회원국가의 2/3 과반수를 얻은 18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임기는 9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또한 로마 규정에 가입한 국가의 시민만이 재판관이 될 수 있으며 같은 나라 출신의 두 재판관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관의 인선기준에 있어서 적어도 9명은 형사법과 형사소송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최소 5명의 재판관은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관한 조예가 깊어야 한다.

어떤 범죄를 기소할 수 있는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죄는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반인륜적인 범죄, 그러니까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민간인 말살, 노예화, 고문, 강간, 강요한 임신, 그리고 정치적, 인종적, 혹은 종교적인 것을 이유로 한 탄압 같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로마 규정은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일련의 대상범죄목록을 이미 작성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도 기소할 수 있는가?

로마규정은 강간, 성노예 그리고 강제적 임신 같은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범죄 처벌을 위해 국제형사재판소가 필요한가? 국내의 재판소는 그런 범죄를 다룰 수가 없는 것인가? 또한 현존하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국내 재판소는 항상 이런 범죄를 재판할 권리를 가진다. "보충성"이라는 원칙 아래 국제형사재판소는 국내재판소가 무능력하고 범죄 처벌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활동을 개시한다. 유감스럽게도 몇몇의 국가에서는 정치-사회적 혼란기나 분쟁 때 앞서 말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재판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정권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국제형사재판소가 무능력한 국내재판소를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간의 분쟁 해결에만 한정되어 있어 개인의 범죄는 다룰 수 없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 절차상 항상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칙이 적용된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세 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진 전심재판소 (pre-trial chamber) 의 허가 없이는 법적 수사조차 개시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당사국은 검사의 기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검사는 당사국이 자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유예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유엔의 안보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나 기소를 1년 갱신 가능한 유예기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조치들은 재판소의 법적 남용과 오용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한다.

어떻게 공평한 재판과 자격을 갖춘 재판관을 보장할 수 있는가?

로마규정은 공평한 재판과 합법적인 수사절차를 위하여 가장 엄격한 국제적 기준과 보장 시스템을 마련했다. 재판관 선정에 있어서도 지역적 안배와 성적 대표성을 고려하고 또한 전문성과 능력에 기준을 둔다.

유엔안보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가?

처음의 제안과는 달리 재판소는 법적 수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유엔안보리의 승인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안보리는 재판소에게 수사 개시를 하지 말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착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유엔헌장 제7조에 의거하여 갱신 가능한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런 결의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유엔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이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재판소의 수사와 재판은 중지되는 대신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만약 범죄자가 검거를 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송환은 문제가 되지 않는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기초하여 전심재판소는 모든 회원 국가가 범죄자 인도를 도울 수 있도록 국제 검거령을 발포한다. 또한 재판소는 유엔안보리에 유엔헌장 제 7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가에게 범죄자를 재판소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몇몇 국가에서는 국내법으로 전범 인도를 금지하는 법이 있으나 로마 규정 협상 당시 많은 국가가 국내범법자인도금지법이 전범을 재판소에 인도하는데는 문제를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재판소는 국가수반과 정부책임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는가?

로마규정은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로마규정은 " 국가수반이나 정부대표, 국회의원, 정부관료도 어떤 경우라도 형사책임을 면하지는 못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공직에 따른 면책특권은 재판과정에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무력무장세력이나 군부는 면책특권을 가지는가?

그들 역시 재판소 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행한 범죄나 또는 하부에 의해 저질러진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로마규정은 " 군부지휘자나 실질적인 군부지휘자 역할을 한 자 혹은 민간지휘자는 그들의 부하가 행한 범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진다"라고 명확이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는가?

로마규정의 소송절차는 공평한 재판과 합법적인 소송절차의 엄격한 국제기준에 바탕을 둔다. 피고의 권리는 소송절차 내내 그리고 상소에서도 보장된다. 더불어 혐의자와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진다. 로마규정은 무죄추정(the Presumption of innocence)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현 추세를 고려하여 사형제도는 채택하지 않았다.

피해자나 증인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재판소는 피해자와 증인의 안전, 육체적 정신적 안녕, 존엄성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재판소는 피해자의 배상에 관련한 일련의 원칙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재판소의 관할권 아래 피해자를 위한 신탁기금(Trust Fund)을 설립하여 배상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