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Weekly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외교통상부 [주간국제정세정보] 게시판 새로운 글 알림 (2003/06/18)

제 목 주간 국제정세정보 - 6월 3주
등록일 2003-06-18
등록자 정보상황실

■ 한반도.동북아 정세

1. 북한 핵 문제 동향

가. Pyongyang squeezed (The Financial Times, 6.11)



o 북한은 핵 억지력은 재래 무기를 감축하여 자금과 인적자원을 경제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 정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까? 베이징 3자 회담이후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자금줄을 막기 위해 미사일 수출과 마약 거래를 단속하기 시작했고 지난 10일 호주는 북한 마약 운반선을 급습하기도 했다. 미국이 서서히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자 북한은 위의 주장과 함께 북한이 마약과 위조화폐 수출을 통해 생계를 잇는다는 미국의 주장을 비난하였다. 이를 볼 때 분명히 압박 정책이 북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 하다. 더불어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미국의 다자 접근 역시 지역차원의 압박을 최대화하고 협상을 통한 해결을 보장하며 이라크전과 같은 사태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옳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설)



나. Threat to N Korea`s secret navy (The daily Telegraph, 6.12)



o 미국은 마약, 달러위조, 미사일, 핵기술을 은밀하게 세계 도처로 운반하는 상선들로 이루어진 북한의 "비밀함대"에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 일본, 호주와 모임을 가졌다. 미국, 호주, 일본은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공해상에서 승선, 검문이 가능하도록 국제법의 변경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지난 화요일 일본은 사전통고 없이 자국내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한검색을 시작했다. 다우너 호주 외무장관은 북한 선박과 항공기는 현재 다른 나라들의 영해 및 영공을 통해 운항하는 경우에만 제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개발 계획을 포기토록 종용하려는 시도들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김정일 체제를 바짝 압박하려는 계획의 일환인 것 같다. (By Richard Spencer)



2. 일.북 관계 동향

가. Preparing for the worst (The Japantimes, 6.12)



o 지난주 3개의 유사법제법안이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했고 고이즈미 총리는 "이 법안들을 통해 긴급상황에 대비한 기본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점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점은 우발사태대비 법안이 일본의 의도라기보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북한 괴선박 침입, 9.11 사태 등으로 등장한 법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민의 생명과 재산뿐만 아니라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 법안을 다루어야 한다. 물론 긴급법안을 발동시킬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사설)



나. Japan Shrugs Off N. Korean Threats Over Inspections

(LATimes, 6.13)



o 일본은 12일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 제약을 완화하지 않으면 북일 관계를 백지화하겠다는 북한 위협을 무시했다. 후쿠다 관방장관은 "우리 법에 따라 검색을 실시한 것"이며 북한이 일본의 검색 강화를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측은 무기로 전용될 수도 있는 소비재 수송을 막기 위해서라도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달 한 북한 귀순자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부품의 90%가 일·북간 정기 연락선을 통해 들어왔다고 말한 바 있다. (By Mark Magnier)



■ 국제정치.안보관련

1. 중동 평화

가. Israeli Misfire (The Washingtonpost, 6.11)



o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의 정치 지도자인 Rantisi을 암살하려했다. 이는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팔레스타인 자살폭탄 테러와 Rantisi의 새 평화회담에 대한 강한 반대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의 한 고위관료는 주장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암살시도로 인해 부시 대통령의 중동평화 계획은 "심각한 곤경에 처했고" 팔레스타인 새 정부의 테러방지 노력이 좌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백악관측은 전했다. 테러 방지가 "로드맵"에서 가장 우선 사항이기 때문에 아바스 팔레스타인 총리는 테러 방지에 대해 하마스 무장단체와 협상 중에 있었다.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이 테러리스트가 아닌 유명 정치인인 Rantisi를 암살하려 한 것에 분노할 것이고 아바스 총리는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협상노력에서 뒤로 물러설 것이다. 또한 암살시도는 샤론 총리가 테러방지를 제외한 암살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부시 대통령은 이 사태를 되돌릴 수 있는 새로운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사설)



나. The Reality Principle (The New York Times, 6.15)



o 한 이스라엘 정치학자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급진 테러리스트 하마스 지도자 암살은 자기 파괴적 행위일 뿐이다. 현재 이스라엘의 암살이 똑똑한 행위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해봐야 한다. 지난 10년 이스라엘의 평화는 팔레스타인 보안부대(security services)가 급진 테러리스트들을 잘 다스린 덕분에 가능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이웃으로 살아가야 한다. 샤론은 이스라엘 군대만으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만들 수 없다. 팔레스타인 파트너는 그에게 필요하다. 만약 두 진영이 결합하지 않는 경우 양 국가의 급진파들이 원하는 한 국가 해결책(one-state solution)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마스 단체를 제거하도록 현 아바스 정권에 힘을 실어주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By THOMAS L. FRIEDMAN)



2. 이란 핵 관련

가. Iran`s nuclear ambitions (The Economist, 6.12, 사설)



o 이란은 핵 발전이 석유와 가스 절약에 도움이 된다며 단지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방대한 가스를 통해 핵발전의 몇 배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의심스럽다. 우라늄 농축 공장과 중수로를 건설하려는 것도 의심스럽다. 이란은 미국과 여타국가들이 이란에 첨단 핵 기술 이전에 동의한다면 더 엄격한 사찰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이나 기타 기술을 연마하다가 때가 되면 언제든지 NPT를 탈퇴할 수 있다. 또한 사우디 외 아랍 국가들에 연쇄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 이란의 핵 개발이 과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 국제경제.통상관련

1. 한국경제

가. Eroding Value (Review, 6.12)



o 한국 증권은 이웃국가들에 비해 싸게 거래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평균주가순자산비율(PBR)이 0.59로 하락하였다. 이는 한국기업 대부분이 순자산 가치의 절반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로서 1. 사스는 투자가들의 아시아 지역 기피 현상을 초래하여 한국수출에 영향을 주었다. 2. 화물 연대파업으로 부산과 포항 항구의 유통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었다. 3.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는 완화되었지만 북한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4. 투자가들은 이라크전으로 인한 유가상승을 우려하였다. 한국은 석유의존 경제이기 때문이다. 5. 한국가스공사의 뇌물수수혐의, 글로벌 SK의 분식회계, 포스코 뇌물 횡령 사건 등 기업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금융과 과학기술 분야는 주가 하락 속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듯하다. 다행히, 최근 주가지수는 약 630선까지 상승하였다. (By Kimberly S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