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사람들의 强制失踪

수신: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특보
이름 : 이최영 날짜 : 2003-11-13

아래의 글은 11월12일에 수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송신한 내용 입니다.

=아래=


2003-11-12 (수)

수신: 대한적십자사 이병웅 특보
참조: 통일부 장관 및 이산1과장

맨 끝줄에 보도된 <전쟁 이후 납북자 생사확인 등은 다음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을 믿어도 됩니까? 그런데 <전쟁 중 납북자 문제>는 언제 논의 합니까? 2002년9월8일의 제4차 남북적십자사 合議書 제3項의 履行을 다시 促求 합니다.

로마規定은 <사람들의 强制失踪>의 定義에서 被拉된 사람들에 關한 生死 確認 等의 情報 提供을 繼續 拒否할 때는 로마規定에 의거하여 司法處理의 對象이 된다는 事實을 상기 시킵니다.

다음에 북측 대표를 만나면, 체중 조절를 해야 오래산다고 권고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기아 상태인데 비추어,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이최영 mrcylee@korea.com

주: 위에서 말한 <맨 끝줄에 보도된>은 <한겨례> 신문 [등록2003.11.06(목) 19:54] 제목: [이산가족 면회소 내년봄 착공]이란 기사를 메일로 보내면서 메시지를 달았던 것임을 밝힘니다. 여기에서 반복하는 것은 생략 합니다. 참고로 첨부 파일를 첨부 합니다.

첨부: 사람들의 强制失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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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글을 읽은 것이 확인 되었으나 통일부 장관은
습관적으로`읽지 않음`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통입부의 웹마스터에게 알렸으나, 반송이 되었습니다. "배달 못함: 메일을 "읽지 않음" 長官 등 수신: 2003.11.13(목) 4:39 내용: did not reach the following recipients(s): webmaster@unikorea.go.kr on Thu. 13 Nov 2003 04:39:49 +0900 받는 사람의 전자 메일에 SMTP 통신 문제가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첨부내용:발신: "LEE Chae-Young"
수신: webmaster@unikorea.go.kr
참조: webmaster@redcross.or.kr, minister@unikorea.go.kr, myoun@unikorea.go.kr, "황 용균" , nayona30@yahoo.co.kr, whereabouts@korwarabductees.org, mrcylee@korea.com
제목: Fw: 强壓에 依한 失踪은 處罰 對象
날짜: Thu, 13 Nov 2003 04:47:32 +0900

2003-11-13 (목)

웹마스터 님:

오늘에 보낸 제목: [메일을 "읽지 않음" 長官 님 등]에 말했던 메일의 복사본 입니다......이최영

----- Original Message -----
From: LEE Chae-Young
To: iloveminority@hanmail.net
Cc: mrcylee@korea.com
Sent: Thursday, November 13, 2003 3:37 AM
Subject: Fw: 强壓에 依한 失踪은 處罰 對象

----- Original Message -----
From: LEE Chae-young
To: bringthemhome1950@yahoo.co.kr
Sent: Thursday, December 26, 2002 1:23 PM
Subject: 强壓에 依한 失踪은 處罰 對象

-----원본 메시지-----
보낸 사람: "mrcylee@unitel.co.kr"
보낸 날짜: 2002-12-25 오전 10:11:25
받는 사람: "haugust@unitel.co.kr" , "insightr@hanmail.net" , "jhjsophia@hanmail.net" , "jhk0044@hanmail.net" , "jkyoo@assembly.go.kr" , "kcl1939@hanmail.net" , "ljm32@hitel.net" , "norse30@hitel.net" , "roadflind@hanmail.net" , "seeyoon@wdus.co.kr" , "taeghi80@hanmail.net" , "whereabouts@korwarabductees.org" , "wonmi5555@yahoo.co.kr" , "wookeemin@hotmail.com" , "wooyangtra@hanmail.net" , "yiokang@hotmail.com"

제목: (오타수정) 强壓에 依한 失踪은 處罰 對象

2002-12-25 (수)

여러분: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마스` 날 입니다. 어제 보낸 글에 오타 등
을 교정하여 다시 보냅니다. 아래에 언급된 첨부 파일은 생략을 합니다.
오타 가운데 현저한 것은 쪽3에서 "Day of Disappearance"는 "Day of the
Disappeared"로 고쳤습니다. Amnesty International 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이최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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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 Nakano 12-16-2002 Asahi
(MS Word) 2) 强壓에 依한 失踪 (이 것은 전에 보낸 것임)

油盡燈滅
2002-12-24 (화)

受信: 6.25戰爭拉北人士家族協議會 會員
(柳在乾 議員 包含)

參照: 丁世鉉 統一部 長官 (minister@unikorea.go.kr)
大韓赤十字社 (webmaster@redcross.or.kr)
李犀 牧師 (le119@hanmail.net)
朴元淳 辯護士 (wspark@pspd.org)
朴相增 牧師 (p1930@chollian.net)

여러분:

오늘이 성탄 전야 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이 전자우편은
어제의 메일 (KWAFU: A Review of 2002)에 이어서 이번에는 조금 격식
를 차려서 씁니다. 參照人의 이름을 實名化를 했습니다.

참조인 가운데 朴相增 牧師의 선친은 1950년8월23일에 필자의 선친과
함께 납치된 朴炫明 牧師 (당시 성결교단 총회장 및 신학교 교수) 입니다.
가족협의회 대변인인 金聖浩 牧師 (norse30@hitel.net)의 선친인 金有淵
牧師도 성결교단에서 함께 납치가 되었습니다. 함께 납치된 6명이 52년
만에 순교자로 지명된 사실을 총회본부가 12월6일자의 공문으로 각 유가
족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특히 政府의 丁世鉉 統一部 長官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動向이 남쪽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1월에 열릴 예정인 南北長官級會談에서 北側 代表에게
確實히 傳達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평양에서의 회담 장면
이 생생하게 머리에 떠오르고 있씁니다. "날씨가 추우면 감기가 든다"
란 정 장관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니
텔리비죤에 더 잘 잡힌 것을 기대 합니다.

즉, 動向이란 전쟁 중 납치 사건은 反人間的 犯罪 (Crimes against
Humanity)로서 지금 까지 북측이 부인을 하다가 9월8일에 북측의 적십
자가 먼저 제의하여 협의 대상으로 논의된 이후에 아직도 의미있는
진전이 전혀 없는 것을 가족들은 개탄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총리가
평양을 방문(9월17일) 했을 때, 金正日 위원장이 日本人의 拉致를 是認
하고 謝過한 사실을 注目하고 있으며 對北 接觸을 法的으로 政府에 任務를
부여하는 立法 運動과 함께 이 사건을 國際刑事裁判所에 訴追할 움직임이
있다는 動向을 분명이 傳達하여 주시기를 갈망 합니다.

첨부파일 1)호는 파일 이름을 "Nakano 12-16-2002 Asahi"로 명명을
했습니다. 어제 말했던 일본의 `아하히신문`에 지난 12월16일에 게시된
Nakano 명예교수의 기고문 입니다. 원문을 떠서 강조가 필요한 곳에는
밑줄을 쳐서 가공을 했습니다.

첫째, "Crimes against humanity", 둘째,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强壓에 依한 失踪者), 셋째, 동 定義의 後半의 核心 條項,
넷째, This is exactly what North Korea has been doing (정의의 후반
에 있는 행위를 DPRK 가 자행하고 있다), 다섯째, But judging from
the second half of the above-mentioned provision defining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I think the state machine (국가 기관) of
North Korea is continuing such crimes up to the present (즉, 북측
당국이 그러한 범죄를 지금 현재까지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끝으로
일본 정부가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취한 조치 등에 밑줄을 쳤습니다.

여기에서 어제 필자가 썼던 말을 다시 인용하면서 북한 당국자가 로마
協定이 정의한 反人間的犯罪를 자행하고 있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그 문장을 아래에 되풀이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强壓에 依한 失踪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도 국제법으로 형사 처벌이 可能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의 定義의 後半 (followd by 이후)을
잘 살피면 비록 납치 행위가 50년대에 있었으나 납치된
실종자의 안위 (whereabouts)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의 거부
행위는 진행 중인 사건인 고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
이 저의 주장 입니다."

이와 같은 해석과 주장은 아래의 기고문에 나오는 `나가노` 교수의
견해와 상응하는 부분이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기에 원문을 소개
하는 것 입니다.

첨부 파일 2)는 이 국제법이 발효된지 8일째 되던 날에 필자가 고찰
하여 소견을 정리했었던 初步的인 立場 입니다. 그래서 人權 辯護士인
朴元淳 辯護士를 家族協議會 李美一 理事長, 同 李星矣 理事와 함께
2002년8월30일(금)에 예방을 하고 基礎的인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
런데 이 날은 Amnesty International 이 Day of the Disappeard 로
지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政府도 이 날을 실종자의 날로 공포
하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위 개구리 소년 사건 등도 있지 않습
니까?)

이제는 일본의 원군도 있으니 2003년도의 원대한 사업으로 국제법에
의한 소추를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특히 가족회원인 柳在乾
議員이 特別法 制定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를 바라면서 또한 朴元淳
辯護士의 도움을 이 기회에 간청 합니다. 필자와 이 두분은 高等學校
同門 입니다. 막말로 후배의 신세를 질려고 합니다. 丁世鉉 長官도 같은
同門 임을 이 자리를 통하여 밝힙니다.

새해엔 人權辯護士 出身인 盧武鉉 大統領 當選者가 2월25일에 취임을
합니다. 노벨 平和賞을 받은 金大中 大統領은 우리 가족협의회 대표단
의 방문 신청을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 기록은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korwarabductees.org/main1.main1.asp)의 Appendix #3
(New)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2002년6월25일에 update 한 것
입니다. 거기에는 憲法2.2條에 의하여 在外國民의 保護 義務가가 있다
는 것도 기록을 했습니다. 필자는 납북자는 미수복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인 까닭에 국가가 법을 제정하여 보호해야할 당위성이
있음을 강조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憲法을 違反하게 된
다는 사실을 지적 합니다.

그러나 새 當選者는 우리를 껴안고 함께 고충을 듣는 아량이 있는
인물로 기대를 우선 해 봅니다. 미국에 한번도 안 갔었던 당선자를 보도
에 의하면 柳在乾 議員이 補左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 한번 기대가
되니 우리는 이렇게 自慰를 하면서 送年을 합시다라고 제의 합니다.
"임자 잘 만났다!" 라고....

위와 아래에 油盡燈滅이란 말이 있습니다. 외부의 분을 위해서 부연하
면 이 말은 "기름이 다하면 등불은 꺼진다" 인데 "우리 납북자 가족은
<기름>이요 우리의 명이 다하면 등불은 꺼진다"란 뜻 입니다. 필자도
신년에는 칠순이 됩니다. 평균 수명에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젊으신 이 이사사장이 게시니 아직도 우리의 투쟁 資源은 많습니다.
새해에 각 가정에 건겅과 많은 축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이최영 (李最永) 드림
mrcylee@unitel.co.kr
bringthemhome1950@yahoo.co.kr
mrcylee@korea.com

추신: 첨부파일 1)을 읽을 수 없으면 연락을 주시면 메일 식으로 보냅니다.

油盡燈滅

사람들의 强制失踪 (No. 20717)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7July 1998),
in its Paragraph 2( i ), Article 7 (Crimes against humanity), defines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means the arrest, detention or abduction of persons by, or with the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a State or political organization (i.e. Kim Il-sung and/or his comrades),

followed by a refusal to acknowledge that deprivation of freedom or to give information on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ose persons, with intention of removing them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since 1950).

注意: 위의 文章에서 followed by가 解釋의 核心이다. 그래서 하나의 文章을 意圖的으로 띄어쓰기를 했다. 國際刑事裁判所의 設立 根據가 되는 로마規定은 遡及法이 아니지만 이 followed by가 絶妙한 解釋의 根據가 된다. 卽, 北側이 拉北者 (戰爭 中 또는 戰後를 莫論하고) 被拉者의 安危 등에 關한 情報의 提供을 拒否하는 行爲는 國際法에 抵觸된다.

Note: The aforesaid sentence is intentionally divided into two parts for readers’ in-depth appreciation of its definition. The Rome Statutue became effective July 1, 2002 and is, however, nonretroactive. Those annotated in italics are inserted to explain who were and are involved in this crime against humanity. Important is the second half of it demonstrates what is happening in North Korea. Therefore, a logic stands: Let’s bring Kim Jong-il to justice.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한 로마規定 (採擇: 1998.7.17)
第7 條2자項의 定義에 依하면

“사람들의 强制失踪”이라 함은 國家 또는 政治組織에 依하여 (註: 金日成과 그 徒黨) 또는 이들의 許可, 支援 또는 默認을 받아 사람들을 逮捕, 拘禁 또는 誘拐 (註: 拉致) 한 後, 그들을 法의 保護 (註: 大韓民國의 法令) 로부터 長期間 (註: 1950年 以后) 排除 시키려는 意圖 下에 그러한 自由의 剝奪을 認定하기를 拒絶하거나 또한 그들의 運命(註: fate) 이나 行方(註: whereabouts )에 대한 情報의 提供을 拒絶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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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括弧 안에 揷入한 것은 讀者의 解釋을 돕기 위하여 註釋을 揷入한 것 임.
이 飜譯은 外交通商부의 飜譯本을 바탕으로 民辯의 國際連帶委員會와 한동대학교 法學科 敎授陣이 共同으로 修正, 監修한 것 임 (http://minbyun.jinbo.net/icc/icc-02.htm). 民辯은 民主化를 爲한 辯護士 모임 (http://minbyun.jinbo.net/) 의 略稱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