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전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4. 11. 17 발 의 자 : 전여옥․엄호성․이강두 이인기․진 영․유기준 정종복․나경원․박찬숙 황진하․황우여․박계동 권영세․안택수․이윤성 이상득․안상수․서병수 고경화․박재완․김재원 박순자․안명옥 (23인)

제안이유

6․25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남한의 많은 민간인들이 북으 로 강제로 납치되어졌으며, 특히 북한의 조직적인 군사작전 아래 남한의 주요 인사들이 북으로 강제 납북된 것으로 드러남. 이들 납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납북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송환대책 추진 등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음.

이에 6․25전쟁납북자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여 생존자에 대하여는 귀환 및 가족방문을 추진하고, 사망자에 대하여는 그 유해의 송환을 추진하는 한편,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의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6․25전쟁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의 명예회복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6․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명예회복 및 지      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6․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지원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6․25전쟁납북자      지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통일부장관은 6․25      전쟁납북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함      (안 제5조).

라. 통일부장관은 등록된 자중 지원대상자를 6․25전쟁납북자지      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안 제7조).

마. 통일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되,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를 제한하거나 취업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통일부장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6․25전쟁납북자․귀환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명예회복      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6․25전쟁납북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법률  제        호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납북자 및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6․25전쟁납북자ꡓ라 함은 6․25전쟁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억류․거주 또는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 ꡒ6․25전쟁납북자의 가족 또는 유족ꡓ(이하ꡒ납북자가족등ꡓ이라 한다)이라 함은 6․25전쟁납북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제3조(기본정책의 수립) ①국가는 6․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25전쟁납북자의 소재 및 현황 파악

2. 생존 6․25전쟁납북자의 송환 및 가족방문대책

3. 사망한 6․25전쟁납북자의 사망경위와 유해확인 및 송환대책

4. 6․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주요시책

제4조(6․25전쟁납북자지원심의위원회) ①6․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에 대하여 그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에 6․25전쟁납북자지원심의위원회(이하 ꡒ위원회ꡓ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의 제한 및 취업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4.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북자가족단체등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중지․재개에 관한 사항

7. 6․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에 의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공무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등록신청등) ①6․25전쟁납북자로서 귀환한 자(이하 ꡒ귀환납북자ꡓ라 한다) 및 납북자가족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을 확인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실의 확인) 통일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리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신청내용의 확인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①통일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을 자(이하 ꡒ지원대상자ꡓ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생활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취업보호) ①통일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지원대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제한하거나 취업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생활지원금) ①통일부장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이하 ꡒ생활지원금ꡓ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생활지원금의 환수) ①통일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성금의 모금) ①통일부장관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6․25전쟁납북자와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6․25전쟁납북자․귀환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납북자가족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통일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6․25전쟁납북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및 이 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귀환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등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중지․재개) ①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

2.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에는 그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중지․재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  산  명  세  서

1. 소요예산 : 30억2천4백만원

가. 생활지원금 : 18억원

나. 기념사업비 : 12억원

다. 납북자가족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 : 2,400만원

2. 산출근거(추정)

가. 생활지원금(제9조)

- 300인×500,000원×12개월 = 18억원

※300인에 대한 근거는 「한국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추정에 의한        것이며, 월 50만원은 동 협의회의 요망사항임.

나. 기념사업비(제12조)

- 기념공원 조성비 = 12억원

※기념공원사업은「한국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추진요망 사업이며,

사업비는 동 협의회 추정금액임.

다. 6.26전쟁납북자가족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제13조)

- 1개단체×2,000,000원×12개월 = 2,400만원

※재정지원 민간단체는 정부기관 심사이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