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입법의 필연성

6․25전쟁 납북은 불법 남침한 북한이 납치주체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납치피해자와 그 가족들 100만은 55년이 흐른 현재 아무런 대책 없이 오히려 연좌제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며 인권의 극심한 사각지대에 버려져 왔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 의한 입법 의의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가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1) <6 ․ 25납북자특별법>은 근본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것이며 법의 형평성에 뒤쳐져 있다고 본다.

- 좌우 이념을 넘어서서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부당한 이유로 '납치'된 희생자들을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조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6․25납북자들의 문제는 1차적으로는 역사의 폭력 앞에 희생된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를 회복시키는 문제다.

- 우선 2000년에 통과된 제주 4․3 특별법과 대비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제주에서 있었던 국가변란의 취지를 정당화시키거나 반란주체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던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 무고한 양민(민간인)의 명예와 인권을 위한 것이고 우리 국민이 이에 동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개인들의 무고한 희생은 보상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원칙에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국회가 동의함으로써 제주 4․3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회에 의한 <6․25납북자특별법>입법 의의는 제주 4․3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명약관화하다.

2) <6 ․ 25납북자특별법> 입법이 시급하다.

- 6․25납북자문제는 5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 이제 증언자들도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형편이다. 더 늦기 전에 역사 복원과, 또한 그 사건의 희생자 또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 회복 및 피해보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 6 ․ 25납북자와 전후납북자는 명확히 구분되어 입법되어야 한다.

- 6․25납북자는 전쟁 중 계획적으로 저지른 대규모 납치 범죄이고 전후 납북자는 정전이후이므로 상황이 너무나 판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방식이나 해결방법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제주 4․3특별법과 거창양민학살 관련 특별법의 구분이 그 좋은 예이다.

<법 안 요 지>

구 분	내 용
진상규명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 및 자료정리
현황파악	6 ․ 25전쟁납북자의 소재 및 현황 파악
방문 및 송환	생존한 6 ․ 25전쟁납북자의 송환 및 가족방문 추진 사망한 6 ․ 25전쟁납북자의 사망경위, 유해확인 및 송환추진
명예회복	6 ․ 25전쟁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회복 및 지원
지 원	단체지원 : 기념사업지원, 관련단체 재정지원, 성금모금
	개인지원 : 취업보호, 생활지원금 지급

※ 6․25전쟁 납북자 수 : 82,959명 <1952년 대한민국정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