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명 서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 검토보고서에 관하여

수신:

발신: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 6․25전쟁납북자의 납북여부에 관한 실사자료 부재

검토보고서에 있는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3가지 명부와 대한적십자사     등록 명부외에도 1970년 대한민국정부(행자부)에서 작성한 명부가 또 있습니     다. 현재 대출 불가로 본회에서 아직 입수하지는 못했지만 이와 같은 정부 발     간 명부들은 납북여부에 관한 실사 근거자료가 됩니다. 더 확실한 실사가 필요     한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시급합니다.

- <6․25사변변피납치자명부>대한민국정부 1952년 작성 (본회 사본 비치)

- <서울시피해자명부> 공보처 통계국 1950년 12월 작성 (본회 사본 비치)

- <6․25사변피납치자명부>내무부 1954년 작성 (본회 사본 비치)

- <6․25사변피납치자명부>대한민국정부(행자부) 1970년 작성 (대출불가)

2. 전후납북자와의 형평성과 파급효과에 관한 논란문제

① 6․25전쟁납북자는 전쟁시 총칼의 위협하에 자행한 대규모의 납치이고 전후

납북자는 정전이후이므로 상황이 너무나 다릅니다. 따라서 접근방식이나 해        결방법 역시 다를 수 밖에 없기에 동일한 법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양민학살이지만 제주 4․3특별법과 거창양민학살관련 특        별법이 동일한 법으로 갈 수 없는 그 좋은 예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안을 형평성이라는 기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② 검토보고서와 같이 전쟁중 납북자는 대북햇볕정책의 성과로 2002년 9월 8        일 제4차 적십자회담에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        사 ․ 주소 확인문제를 협의․해결한다 ’라는 합의를 북측의 제안으로 남북간        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쟁납치는 55년이 지나 대부분의 납북자들이 작고        하셨고 김정일위원장 자신이 한 것이 아닌 반면에 400여명의 전후납북자는        김정일위원장과 직접 관련된 납치로 북한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        다. 남북냉전시대에 이룰 수 없었던 인도주의 차원의 큰 진전이 열매를 맺        어 현 정부의 역사에 남는 업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특별법 제정을         미룰 수 없습니다.

3. 주무부의 선정 문제

거의 대부분의 법안이 1개부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 특별법안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납북자의 생사확인과 소재파악이기에     북한과 접촉이 있는 통일부를 주무부로 택하였습니다. 납북자 실태파악과        지원에 관한 것은 행자부의 협조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첨: - 2002년 9월 10일 보도자료 성명서 1부.

- 2002년 10월 14일자 동아일보 기고 ‘납북자파악 왜 팔짱만 끼나’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