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이 경 찬

서울 도봉구 쌍문동 96의 39

2. 이 상 일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5의 3 아크로비스타 씨동 2405호

3. 오 세 영

인천 부평구 부개2동 502의 8 주공아파트 704동 701호

4. 서 정 식

김포시 풍무동 신동아 아파트 110동 301호

5. 권 영 환

서울 용산구 이촌동 412 이촌아파트 106동 1803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 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의 1 서초프라자 1005호

(우;137-913)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천 정 배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소외 이주신, 이봉우, 오헌식, 서승근, 권태술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이경찬은 1910. 9. 15.생인 소외 이주신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이주신은 1950. 7.경 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었고, 원고 이상일은 1924. 6. 9.생인 소외 이봉우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이봉우는 농사시험장 곤충계장으로 재직하던 중 1950. 8. 중순경 납북되었으며, 원고 오세영은 1899. 4. 8.생인 소외 오헌식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오헌식은 영등포서 치안관으로 재직하던 중 1950. 8. 초순경 납북되었으며, 원고 서정식은 1907. 3. 25. 생인 소외 서승은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서승근은 대법원 행정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1950. 8. 초순경 납북되었으며, 원고 권영환은 1903. 4. 26.생인 소외 권태술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권태술은 서울시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1950. 8.초순경 납북되었고, 위 소외인들은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불명인바, 위 소외인들은 납북 당시 모두 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입니다.

2. 이 후 원고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인들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갑 제 호증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러 차례 남북회담을 하면서도 위 소외인들의 생사확인 등 원고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제호증 공문 참조).

3. 가. 원고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인들의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청구하였으며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로서 헌법상 보장된 소외인들의 ‘귀국의 권리’를 국가에 청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각 참조). 또한 공무원들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다가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하고 북한측에 의해 조직적으로 납치된 소외인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들 및 소외인들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에 대하여도 현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여 소외인들 및 원고들의 국가에 대한 공적을 인정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러 차례 남북회담을 하면서도 위 소외인들의 생사확인 등 원고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소외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고들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사확인이나 송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나 그 직계존속인 소외인들에 대해 정당한 예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가 국가로서   가장 고유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며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의 직계비속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우선 그 일부로서 금 1,000,000원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의 1 내지                                             탄원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공문

갑제3호증                                                     내용증명

갑제4호증의 1 내지 5                                      주민등록초본

갑제5호증의 1내지 5                                          호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송위임장         5통

3. 납부서             1통

2006.  1.

원고대리인                                                             변호사   이 두 아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