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1. 이 미 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32의 4 힐스빌 5차 301호

2. 김  직  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 156의 177 영신빌라 101호

3. 김 지 혜

서울 동대문구 이문3동 대림아파트 104동 1802호

4. 이 성 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128의 13 우성빌라 라동 401호

5. 이 태 영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63의 21

6. 이 길 용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1213의 5

7. 하 영 남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신촌마을 포스홈타운 302동1601호

8. 김 용 준

서울 강북구 미아 9동 3의 202

9. 김 영 범

대전시 서구 둔산동 1450

10. 최 도 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현대아파트 412동 1204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두 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의 1 서초프라자 1005호

(우;137-913)

피    고       대 한 민 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천 정 배

손해배상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이미일은 1920. 8. 7.생인 소외 이성환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이성환은 1950. 9. 4.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88번지 소재 자택에서 북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었고, 원고 김직자는 1934. 2. 13.생인 소외 안호철의 직계존속으로서 위 안호철은 1950. 8. 17. 내무서원들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원고 김지혜는 1913. 1. 30.생인 소외 김점석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김점석은 1950. 7. 8. 서울 용산구 남영동 43번지에서 용산경찰서로 연행되었고, 원고 이성의는 1909. 7. 29.생인 소외 이종령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이종령은 1950. 7. 경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으며, 원고 이태영은 1899. 8. 15.생인 소외 이길용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이길용은 1950. 7.초순경 납북되었고, 원고 이길용은 1915. 9. 30.생인 소외 이재관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이재관은 1950. 7.경 공산당원에게 연행되었으며, 원고 하영남은 1921. 4. 7.생인 소외 하격홍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하격홍은 1950. 8.초순경 내무서로 연행되었고, 원고 김용준은 1894. 5. 1.생인 소외 김병기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김병기는 1950. 9.경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었으며, 원고 김영범은 1907. 3. 8.생인 소외 김근호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김근호는 1950. 7. 하순경 내무서원에게 연행되었다가 정치보위부로 이송되었고, 원고 최도완은 1920. 7. 23.생인 소외 최용주의 직계비속으로서 위 최용주는 1950. 8. 하순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내무서원들에게 연행되었는바, 위 소외인들은 현재까지 모두 생사불명입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직무유기로 인한 불법행위

가. 원고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인들의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청구하였으며 또한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인들을 대신해서 그 가족들로서 헌법상 보장된 소외인들의 ‘귀국의 권리’를 국가에 청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여러 차례 남북회담을 하면서도 위 소외인들의 생사확인 등 원고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 위 소외인들은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고는 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자국민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원고들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사확인이나 송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바, 피고가 국가로서 헌법상 의무인 자국민 보호의무라는 국가의 가장 고유한 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은 위 소외인들의 직계비속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3.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

가. 피고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무유기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들 및 소외인들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는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소외인들의 주소가 없어 동일성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소외인들에 대한 생사확인을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서도(갑 제2호증 참조) 그 후 각종 남북 회담을 하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망행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각 참조). 이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은 모두 원고들과 같은 6.25납북자들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해결하고 있다고 만연히 착각하게 만들었는바, 결과적으로 원고들 주변의 일반인들은 원고들의 각종 청원을 백안시하게 유도하였습니다.

나. 이러한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외당하고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가족권 내지 친족권을 침해받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피고의 직무유기 및 기망행위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우선 그 일부로서 원고들은 각 금 10,000,000원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갑제1호증의 1 내지 5                                       각  탄원서

갑제2호증의 1 내지 5                                         각  공문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각 기사

갑제4호증의 1 내지 10                                 각  주민등록초본

갑제5호증의 1 내지 10                                      각 호적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송위임장         10통

3. 납부서             1통

2006.   1.

원고 대리인

변호사 이두아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