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 전략회의>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보고문

먼저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뉴라이트전국연합 김진홍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가 지난 1년에 한 활동이 거의 모두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중 대표적인 행사 몇 가지와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것들 그리고 제 생각(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북한인권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특별히 더 심각한 인권유린은 북한이 남한에서 강제로 납치해간 사람들의 인권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단체 활동은 전쟁 중 살상 위협하에 강제로 북으로 납치된 가족들의 극심한 인권유린 실태를 국내외에 알리고 그 분들의 안부 탐지와 송환을 위해 2000년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6․25전쟁납북자들은 성분이 좋지 않은 최하위 계층에 속해 있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강제 억류된 6․25전쟁납북자들은 엄혹한 감시와 학대속에 더욱 극심한 인권유린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이들은 숙청의 대상이 되어 노동교화소나 탄광, 벌목장,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나마 살아남은 6․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식량난에서도 제일 먼저 희생의 대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 북한에 생존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이미 돌아 가셨다고 해도 그 남은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비록 돌아 가셨다고 해도 그 분들의 소식이라도 알고 유해라도 모셔 옴으로 하루 속히 이 분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구출하고자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시행한 사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 지난 해 시행한 중요사업으로는 전여옥 의원님의 대표 소개 발의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6․25전쟁납북자명예회복및지원에관한법률안>상정하였고, 6․25전쟁 납북사건 55주년을 맞아 제2회 납북길 따라 걷기를 하였습니다.  도보로 밤에만 북으로 고난의 행진을 해야만 했던 납북길을 따라 걸으며 6․25전쟁납북자 문제를 대외적으로 알렸습니다.

가장 의미있는 사업으로는 가족회 부설로 2005년 6월 25일 그동안 수집해 온 6․25전쟁납북사건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org)을 개원하였습니다. 개원 기념으로 <6․25전쟁납치피해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모색>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와 자료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엄연히 납치를 한 가해자인 북한이 있고 피해자인 저희들이 있지만 55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단1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최후 방안인 법적문제를 검토해보는 자리였습니다.

자료전시에서는 9.28수복후 당시 주한미대사관에서 한국전쟁납북사건의 실태를 기록하여 미국무성에 보고한 1950년 10월 16일자외 2건의 미국무부 기밀문서 자료를 입수하여 공개함으로 객관적인 전쟁납북 입증 자료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수 년간 특별법 제정을 위해 활동을 지속해 왔지만 법제정이 요원하다는 생각에 1월 ?일에는 대정부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제기후 정부가 납북자지원법 제정 준비를 하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적십자사에서 주관하는 이산가족 찾기 상봉행사에 그동안 전후납북자 가족만 특수이산가족으로 4명 5명씩 북한에 의뢰서를 보내 간혹 생사확인이 되고 상봉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오는 3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3차 이산가족찾기에 처음으로 4명이 특수이산가족으로 포함되어 북으로 의뢰서가 갔지만 모두 확인불가능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산가족차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산가족과는 별도의 협상을 통한 생사확인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한편 4년 전에 시작한 6․25전쟁납북사건에 대한 다큐 영화제작이 72분 분량의 결실을 맺어 가족과 관계자 분들을 모시고 명동성당에서 시사회를 가졌습니다.  이 다큐는 ‘뉴욕국제독립영화제’에 출품하여 오는 5월 4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되는 시사회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국제활동으로는 2005년 12월 ?일 서울에서 개최된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가하여 6․25전쟁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촉구하는 호소를 하였고, ‘피납일본인구출회’와 연대하는 일본 동경 국민대집회에 참석하는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원에서는 납북사실 목격자의 1차, 2차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2건의 채록이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의 중요 사업계획의 하나로 그동안 발굴 수집해 온 납북관련자료들과 채록한 증언들을 모아 6월에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준비한 납북자특별법안에는 전시납북자, 전후납북자, 귀환납북자 등 납북사건과 관련되는 모든 피해를 포괄적으로 담았다고 하며 현재 관계부처에 회부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개별적인 보상보다는 명예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정되는 특별법조항에 전시납북자 명예회복 문제가 잘 포함되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제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법 제정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증언채록사업은 향후 계속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납북사례와 증거자료들을 축적하여 통일 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북한인권국제대회’에 참가하는 등 국제 연대활동과 국내 북한인권관련 단체들과도 연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6․25전쟁납북자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요구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6․25전쟁납북자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6․25전쟁납북자들의 인권은 보통의 북한주민이나 탈북자들의 인권과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들에겐 살아남아 납북된 가족의 소식만 기다리며 반세기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가장을 빼앗기고 고통 속에 살면서 정부에 아무런 요구도 해보지 못하고 소리 없이 살아왔음을 우리 단체 회원들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치유되지 못한 상처 속에 살아가는 노인들을 지켜보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 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 정부나 국내 정치가들, 정부단체들이 인권개념을 바르게 알고 과거에 정치적으로 풀지 못한 것을 풀도록 하는 것이 북한 인권개선의 전략에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루속히 세워짐으로 납북자와 북한주민 탈북자의 인권이 개선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