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안사항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1. ‘납북자’라는 총칭 용어 사용에 480여명이라는 숫자 적시는 부당합니다.

앞으로는 통일부에서 ‘납북자 480여명’이라는 부적절한 발언이나 문서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요. 전시납북자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납북된 사람        으로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납북자’라는 총칭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납북자 수에 반드시 전시납북자 82,959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80        여명이라는 숫자를 적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전후납북자 480여명’이라        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시납북자의 조속한 실태 파악과 진상 규명을 제안합니다.

전시납북자 명부는 1952년에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82,959명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협상에서 제시할 가장 기본적인        전시납북자 명단조차 아직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가족의 신고를 통한 실태파악을 조속히 해주셔서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의 통일 준비 사업에 통일부의 참여를 제안합니다.

한국전쟁납북사건은 건국에 기여하신 분들을 비롯하여 공무원, 각계각층의         유명인사, 기술자,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남한 전지역에서 북한의 조직적인 색        출 작업에 의하여 납북을 당한 역사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인적피해사건입니        다. 따라서 전쟁 중 불특정 다수가 입는 일반적인 피해와는 구분되며 전쟁범        죄입니다. 저희 가족회는 2000년 11월 창립 후부터 한국전쟁 납북사건 관련        자료들을 발굴 수집해왔고 상당한 분량의 자료들이 모아져 2005년 6월 25일        저희 가족회 부설기관으로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개설        후 목격자와 탈출자의 증언을 영상으로 채록하는 사업을 계속해 왔고 조만간        사료집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장기사업으로 납북사        례와 증거자료들을 축적하여 통일 후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료원 사업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저희NGO와 통일부가 함께 매칭펀        드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4. 특별법 제정에서 전시납북자 생사확인, 안부탐지, 송환과 명예회복을 위한 법        조항이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5. 통일부내에 납북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 안부탐지,          송환 등 문제해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 인원들을 확충해 주시기를 제안합        니다.

전시납북자의 경우 일반 이산가족 찾기로는 돌아가신 기일조차도 알 수 없습        니다. 따라서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기에 현재와 같은 통일부 인력으로는 감        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6. 남북한 협상에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을 국군포로 문제와 함께 최우선 사안         으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부 차원의 대북 경제지원을 전시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과 연계해 주시        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