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5. 25. 통일부에 제출한 법안에 담을 내용

6․25사변납북자명예회복에관한법률안

제안 이유

북측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된 6․25사변 당시 북측(‘조선노동당’ 및 ‘인민군’)에 의해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으로 연행, 납치되었는바, 이는 북측의 사전계획에 의하여, 남침 직후부터 조직적인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소위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인력으로서 주로 남한의 지도층 인사들과 기술인력 및 청년층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거나,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전선에 강제 투입했던 것으로 드러남. (이와 같은 북측의 납치행위는 전쟁범죄에 해당되므로,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당연히 북측에 있다).

9․28서울 수복직후부터 정부당국과 피랍자 가족들은 전시(戰時) 납북자의 구출, 귀환을 위해 노력했으나, 북측의 거부와 냉전기의 동서 대결상황으로 인해 아무런 진전을 볼 수 없었으며, 특히 북측이 납북자들을 대남공작 등에 동원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피랍자 가족들도, 북측의 공작대상이 되는 등으로 인해, 우리정부 당국의 감시대상이 되는 등 억울하게도 오랫동안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입어 왔음.

이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정전 상태’에서 ‘종전 선언’ 및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시대적 상황이 된 만큼,

정부는 ‘전시 납북자 문제’를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책무 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 전시 납북자의 실태파악과 소식 탐지, 생존자 귀환 및  재정착지원, 유해 발굴 및 송환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6․25전쟁납북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기여했던 점과, 납북으로 인해 겪어온 억울한 고통과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그간의 손상, 실추되었던 명예를 회복, 보상하고,

생존 납북자의 귀환을 실현하여 귀환자가 그 가족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재정착하게 하고, 작고하신 경우 유해의 조사 발굴 및 송환 등에 필요한 제반 지원조치를 강구함으로서, 통일에 대비하여 인권과 국민적 화합을 존중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틀을 마련함.

특히 휴전 후 납북자를 위한 특별법만 이미 제정된 바, 심각한 형평의 위반이 있다고 사료되며 건국이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납치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응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이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함.

법안에 담을 주요내용

1. 납북자의 소식 탐지 및 귀환 실현, 유해 발굴 및 송환, 귀환 납북자의 재

정착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시, 소관부처를 지정

2. 이를 위한 전시(戰時) 납북사건의 진상 규명, 생존 납북자의 명단 확보 및

실태 조사, 특히 정부보유 자료의 공개 및 활용

3. 관련단체의 조사, 연구 등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

4. 귀환 납북자의 재정착 지원, 납북자 가족 의료지원 및 취업지원 등 대책

5. 납북자 귀환 및 가족과의 재결합 등에 따른 법적 특례조치

6. 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역사복원을 위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