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자 관련 정책 제안서

제안단체 :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작성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 요 약 >

6․25전쟁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기    여한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6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소식조차 모르는 6․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 문제는 발전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걸고 국가의 위상에 맞게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국가의 자국민 최우선 보호 책무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1. 6․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

납북자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에 제시할 현재 명단 작성.

2. 6․25전쟁납북자 관련법 입법 제정

6․25전쟁납북자 진상규명과 인권 및 명예회복(소식탐지 및 송환, 재정착       지원, 기념연구사업 등) 등에 관한 관련법을 입법 제정.

3. 대통령 직속 ‘6․25전쟁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납북자 소식탐지 및      송환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 및 미래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시      선결의제로 제시하여 문제해결

1. 정책 제안  사유

과거 1950년대 정부가 협상을 위해 작성한 납북자 명부를 취합한 96,013명을 분석해 보면 그 중에서 88.2%에 달하는 84,659명이 6․25전쟁을 일으킨 지 불과 석 달 만에 납북되었음. 또한 그 중 98.1%(93,939명)가 남성이었고, 84.6%(81,240명)가 16세부터 35세였고, 80.3%가 집 또는 집근처에서 납북되었음. 직업을 보면 국회의원 및 정치인 169명, 법조인 190명, 경찰1,613명, 행정공무원 2,919명, 교수 및 교원 863명, 기술자 2,836명, 의료인 582명, 기업체 임원 388명, 예술가 107명 등으로 대다수의 인적재원이 납북됨.

이와 같이 북한은 남한 점령 전 지역에서 조직적인 군사작전 아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선별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납북하거나 의용군이라는 미명하에 강제로 전선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남.

전쟁납북 피해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일반적인 전쟁피해와는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른 북한이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임. 때문에 전시라는 불가항력의 특수한 상황이라는 구실로 국가의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책무를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되며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는 전시라고 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책무임.

특히 6․25전쟁납북자들 가운데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 분들을 대한민국 근대사의 제자리로 모셔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함.

2. 제안 정책안

1) 6․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

제안 목적:

① 북한에 6․25전쟁납북자 문제해결을 요구할 때 제시할 현재명단 작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② 6․25전쟁납북자 관련법 입법에 앞서 6․25전쟁납북피해자에 대한 개략적             인 규모 파악

③ 대한민국 근대사에 6․25전쟁납북피해 기록으로 남기는 데에 필요한 기             초자료 확보

제안 이유: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과거 1950년대 정부에서 수차례 조사하           여 작성한 명부들이 있지만 북한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시할 현재 명단이           없고, 관련법을 입법하려면 6․25전쟁납북피해자의 규모에 대한 파악이 선           행되어야 예산도 세울 수 있기에 이에 실태파악을 요청함.

조사 방안:

말단 행정기관인 읍 ․ 면 ․ 동사무소에 ‘전쟁납북피해자신고서’를 비치하고            대국민 홍보기간을 거쳐 일정기간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과거 정부가            작성한 납북자명부에 있을 경우 납북자로 인정하고 없을 경우는 유보함.

2) 6․25전쟁납북자 관련법 입법 제정

제안 목적:

6․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의 문제(소식탐지 및 송환, 귀환납북자 재정착지원, 기념연구사업 등)는 국가가 대한민국 존재의 자존심을 걸고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으로 진실하고 바르게 해결하여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움으로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관을 확립하는 가운데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고,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가 중심이 되는 통일 국가를 주도적으로 이루어가는 기틀을 마련함.

제안 이유:

6․25전쟁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60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전쟁납북피해에 대한 진상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납북자에 대한 소식조차 모르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

국가의 자국민 보호 책무는 국가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므로 납북자의 실태파악과 진상규명 등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사건의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에 기여했던 국민에 대한 역사복원을 통해 납북자 및 그 가족들의 손상된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킴.

전쟁 후 납북된 자들을 위한 특별법만 이미 제정된 바,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루어진 광범위한 북한의 전쟁 시 납치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이에 관련법 제정을 요청함.

3) 대통령 직속 ‘6․25전쟁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납북자 소식탐지와     송환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여 해결 및 미래에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시 선결의제로 제시하여 문제 해결

제안 목적:

북한의 6․25전쟁 시 남한민간인 납북사실 인정과 이에 대한 사과, 전쟁납북자 생사확인 및 소식탐지, 생존자와의 서신교환, 유해 및 생존자 송환을 이룸.

제안 이유:

전쟁납북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송환은 물론이고 소식을 아는 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60년이 다 되어 납북자의 대다수가 작고하셨으리라 짐작되는 절박한 시기에 국가의 자국민 보호 최우선 책무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음.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범국가 차원의 납북자 구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북한전문가, 협상전문가, 국제법 전문가, 탈북인, 범죄심리 전문가, 가족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전담기구에서 다양한 협상방안을 구상하여 실행하고 수정보완하면서 해결해야 함.

6․25전쟁에서 유엔과 미국은 휴전협정의 당사국이었다. 대한민국정부는 남한민간인 납북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엔군 휴전회담 미국대표에게 강력히 남한민간인 송환을 요청했지만 휴전협상에서 북한의 완강한 부인으로 휴전이 시급했던 유엔군은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음.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체제 협상에 앞서 우리 정부가 미국과 유엔에 전쟁납북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협상이 시작될 때 우선 해결 의제로 제시하여 먼저 해결할 것을 요청해야 함.

3. 정책 채택 효과

- 국가의 자국민 보호 최우선 책무를 다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관 확    립

- 대한민국의 정통성 입증과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의 기틀 마련

-  6․25전쟁의 종전과 남북 평화체제로의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