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납북자 정책제안서

북한의 문제는 북한 인권과 핵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핵과 인권의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 반드시 해결하고 개선해야할 문제이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 즉 정권교체의 주된 추동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북한 인권 개선의 대상

1)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개선

2)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개선

3) 북한에서 탈출하여 남한에 와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개선

이전정부는 북한의 체제변화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핵문제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곤 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없다.

체제변화(Regime Change)

(1) 어떤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2) 속도

속도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있다.

방향설정의 문제로 보편적 가치인 기본적인 개인의 권리 이를테면 자유, 개방사회, 시장경제 등의 실현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과정의 60년사를 통하여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가를 돌아보고 그러한 나라를 북한에 확장해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로 지난 10년간 가장 첨예한 대립 갈등의 요인이었다.

대한민국 건국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이상 등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 대한민국 관점에서 가치, 체제, 역사를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이 역사실험을 거쳐 성공하였기에 이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인정하고, 확산시키는 것에 대한 정직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북한인권 개선에는 우선 순서가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긍정과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건국과 6.25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제하에 위선에 빠지지 않아야한다.

우선권 / 차별화 / 차별적으로 / 역할 확정

역할 담당

1)국군포로, 납북자                 순수하게 한국정부 / 가족 / 돕는 사람

2)남한 내 탈북자                   한국정부 / 한국 내 선교 단체 /

NGO / 시민사회

3)중국 등 제 3세계 탈북자          한국정부 헌법과 의지 / 중국 설득 /

외교적 노력(2자, 3자적 노력)

4)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 내 인권    국제적 연합(다자적 노력)

한국대통령, 한국정부, 한국인 책임의 순서가 따른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과 독대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존심을 걸고 싸울 필요가 있는 문제다.

비전향 장기수가 북한체제를 선전하며 송환되어 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여 온 관계로 국군포로나 납북자 문제해결에 무능했다. 정권교체를 통하여 들어서는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무능함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확고한 역사의식과 함께 미래에 대한 통찰을 가지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에 임해줄 것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주장

1. 관련법 제정

피해상황 파악과 조사 / 가족현황 파악 / 명예회복 / 기념연구사업과

위령

2. 대 북한 요구

자료제공 / 사실 인정 / 소식회신 / 서신교환 및 유해송환 /상봉 및 송환

한국정부가 동족인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보편적 가치의 실현임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만을 고집하며 실천해온 지난 정부는 그동안 북한체제의 현상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만 해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인권을 무시한 선량하지 못하고 무능한 지도자의 정부였다. 이제 이명박 당선자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용감하고 유능하게 북한의 곤고한 체제를 타파하여 북한체제의 합리화를 이끌어 냄으로 장차 이 나라의 선진화를 이루고 나아가 통일을 이루는 지도자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