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납북자 문제해결에 관하여

국회의원 후보님께 드리는 공개 질의서

8만 명 이상의 전시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일 뿐 아니라 이 분들 중에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분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전시납북자 명단을 각각 1950년 12월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 1952년 「6․25사변피랍치자명부」, 1954년 「6․25동란으로 인한 피랍치자명부」로 총 3회에 걸쳐 작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쟁 중 또는 전쟁 직후와 같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사를 통하여 작성할 정도로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이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하고 있습니다. 본 가족회 산하 자료원에서는 이 명부들의 사본을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명단들은 가족들과 연결이 불가능하여 북한에 전시납북자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시할 명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관련법 입법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현재 전시납북자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가족회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국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우선 현재의 전시납북자 명단을 확보할 것과 이 명단을 기초자료로 하여 “전시납북사건 진상규명과 전시납북자 인권 및 명예회복을 위한 관련법”을 입법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협상에서 문제해결을 할 기회가 주어진 2000년 이후 지금까지 가장 시급한 신고에 의한 전시납북자 기초 명단 확보조차 미루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님께 2면, 4개항의 질문을 드리오니 3월 31일(월)까지 본회에 도착하도록 회신 처로 성의 있게 답해 주시기 바라며 후보님의 답변에 따라 본회는 후보님의 당선을 돕고자 합니다.

2008년 3월 25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원 일동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귀중

질문1. 후보님께서는 정부가 6․25전시납북자 문제 해결을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2. 본 가족회가 정부에 계속 요구해온 국민들의 신고에 의한 전시납북자 1차 기초 명단확보와 “전시납북사건 진상규명과 전시납북자 인권 및 명예 회복을 위한 관련법” 입법에 찬성하십니까?

질문3. 전시납북자에 대한 소식탐지 및 송환을 하기 위하여 대북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4. 위 2항, 3항의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가족회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전시납북자 전담부서 설치에 찬성하십니까?

2008년       월       일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명:                           (서명)

소속 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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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2) 964-1205

주소  130-01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17 성일빌딩 2층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