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이 유 서

사 건 : 2008 나 33759 손해배상(기)

원 고(항소인) : 이경찬 외 4인

피 고(피항소인) : 대한민국

귀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개진합니다.

다 음

1.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에 관한 원심판결에 대한 우리의 판단

원심 판결이 우리 헌법이 적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직무유기가 아니라고 본 것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북한 및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른 ‘변수’로 인식하고, 가변적 환경에 정부 부작위의 원인을 돌려 "국가의 직무 유기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본소를 제기한 당사자로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는 상황논리에 의해 지배될 수는 없는 것이다. 양도 불가능한 절대적 성격을 갖고 있는 헌법적 권리가 정치 논리에 의해 뒤로 미루어지고 있음을,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법기관이 시사하고 있다. 이는 천부인권에 대한 작위 의무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04.6.25선고, 2003. 다 69652)에도 반하는 것이다.

본 원고들은 전쟁 당시의 납치행위를 범한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우선 국가적 재난에 의해 개인의 책임 없이 납치된 후 아직도 송환되지 못하고 있는 6·25전쟁 납북자들을 위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있는 바이다.

이러한 국가의 자국민보호의무에 관한 직무유기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다른 국가 및 행정부의 행위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으로, 휴전 협상 당시 ‘외국인’ 민간인 납북자의 경우 UN과 당사국의 노력으로 사망자를 제외한 55명이 전원 송환된 바 있다. 심지어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은 끈질긴 노력을 통해 미전향장기수를 의사에 따라 송환해 갔을 뿐 아니라 전쟁 당시 북한군 및 전쟁 피살자 등 피해자들의 구제에 전후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우리 원고들은 6·25전쟁 납북자 문제에 대한 재판부의 기본적 역사의식 부재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과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6·25전쟁이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사후 처리에 있어 군인포로 및 민간인피랍포로 송환은 필수불가결한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휴전 당시 민간인피납치자 송환 문제는 역시 상황논리와 협상력 부재로 미결의 의제로 남았다. 만일 정부가 보훈 차원에서 군인포로와 그 유가족에 대해서 적절한 행위를 해왔던 반면 단지 ‘민간인’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도외시했다면 선진국을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건국 이후 발전시켜온 ‘인권’ 개념을 기준으로 보아 심각한 오도가 아닐 수 없다. ‘인권’의 개념 속에 민간인 신분이 배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납북자 문제가 적절한 대책과 노력 없이 역사의 먼지를 뒤집어쓴 채 방치된 것은 우선은 국가의 ‘인권’에 대한 몰이해와,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귀중하게 대우하지 않은 증표라고 할 만하다. 이에 우리 사법부의 심각한 시대착오적 판결에 대해 우리 원고들은 애통한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지난 2007년부터 6·25전쟁 ‘이후’ 납북자들(이하 전후 납북자)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대책과 보상을 강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시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지 정치논리 및 상황논리에 기대 문제해결을 포기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해야 할 국민의 대상은 6·25전쟁 휴전을 기점으로 정해질 수 없다. 우리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이며 그에 앞서 7월 17일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몇 차례 개정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제 6·25전쟁 당시의 납북자들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국민의 범주에서 벗어난다고 간주한 피고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헌적’ 소지를 갖고 있음을 적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6·25전쟁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인 신분의 피랍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생존자 확인 및 송환, 유가족 지원 등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작위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며, 이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힌 원심 판결에 불복, 항소하는 바이다.

2. 피고의 기망 행위에 대한 원심 판결에 대한 판단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1950년 전쟁 당시부터 정부 차원에서 피랍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고, 면밀하게 기록하여 명부를 수건 제작했으며 (1950년 12월 서울 지역의 유명인사 중심 명단 2,438명, 1952년 휴전회담을 위해 전국단위로 조사 작성된 82,959명, 1953년 84,532명, 1954년 호주중심으로 제한하여 조사한 17,940명) 1956년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신고를 받아 국제적십자 차원의 송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후 40여 년 동안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자 송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직무유기함으로써 미제로 남겨둔 채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 왔다. 더욱이 1956년 적십자사에서 사용한 ‘실향사민’이라는 단어를 필두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6·25전쟁 시기 소식을 모르게 된 자" 등 완곡한 표현으로 ‘납치’라는 범죄행위를 가리는 등 법치를 실현하는 현대 국가로써 마땅히 제기해야 할 범죄문제를 덮어두고 있는 것은 기망행위일 뿐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마치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믿도록 이중적 용어로 교란시키는 국가 차원의 기망행위의 불법성에 대해 의심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

이에 대해 원심 판결은 "피고의 평화통일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 2000.8.15 분단 이래 처음으로 남북한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이에 앞서 6·15 남북공동선언이 이루어져 대한민국과 북한은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하였으며 대한민국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하여 개최된 수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남북이산가족교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실천방안들을 논의하였다"고 적시하여 피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나, 피고가 인도적 문제에 있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납치문제와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옹호하고 있는 것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건전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사법부의 이념적 오도에 대한 정을 의심하게 한다.

2002년 일본 당시 수상 고이즈미의 북한 방문 시 기울였던 일본 납북자 문제 해결노력 및 그 후 송환 및 생사확인 등 이른바 ‘일본납치문제의 해결과정’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은 비할 데 없이 미온적이고, 특히 전쟁중 납북자에 대해서는 존재 인정에서부터 대책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부작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심각한 착오와 역사의식의 부재를 노정하고 있는 원심 판결에 대해 우리 원고들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항소 이유를 제기하는 바이다.

입 증 방 법

추후 제출 하겠습니다.

2008. 4. 21.

위 원고(항소인)

이경찬

이상일

오세영

서정식

권영환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  민  사  부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