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

(김미영 /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연구실장, 한동대 국제기업가정신 과정 교수)

2008년 4월 25일/ 통일부 발표 자료

l  인사

l  KWARI 및 자기 소개

쟁점

1.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공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2.  민간인 포로 또는 피랍자에 대해 군인 포로와 대비해 어떤 인식을 가질 것인가?

3.  6.25전쟁을 기점으로 전쟁중 피랍자와 전쟁후 피랍자를 구분하여 법을 제정하여 전쟁후 피랍자에 대해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는 합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4.  납북 월북의 엄격한 구분의 필요성은 무엇이고, 실제로 구분이 가능한가?

5.  법률 제정의 목적은 보상인가, 지원인가, 명예회복인가, 아니면 모두 포함하는가? 권리 의무 부여의 대상은 납북당사자인가, 배우자 존비속 등 유가족인가?

6.  6.25전쟁 납북피해자 인정의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 정부 작성 명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7.  법 이행을 위한 기관은 민간기구에 이임할 것인가? 국가기관화할 것인가? 가족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통일부 전문가 연석회의 녹취록 - 김미영 교수님 (2008. 4. 25. 금 오전10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의 연구실장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가족회를 대변하는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 개인 의견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감개무량한 거 같아요. 북한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지금까지 해 왔는데 처음 이 일을 다룰 때 저는 신문사에 있었는데요. 이미일 회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당시만 해도 8년 전인데요. 북한인권문제는 인기 없었지만 특히 6․25납북자 문제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룰까 하는 생각이 컸구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회장님을 처음 회사에서 만났을 때, 아, 이건 정말 매력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6․25전쟁을 이제는 human rights의 관점에서 다루는 사람이 있구나, 정말 이제는 6․25전쟁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다룰 때가 됐다는 생각에 저는 8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이 문제를 함께 다뤄 왔는데요. 북한 인권 관련돼서 제가 다뤄왔던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 다뤄왔던 이 문제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슈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통일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도 이 문제를 열심히 다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데 이번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을 빌어서 여기 계신 가족회 어르신들의 노고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KWARI)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회장님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연구소는 굉장히 적은 인력이 일을 하고 있지만, 핵심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국제팀장은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법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법률사이고요. 주로 워싱턴 인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저는 지금 포항에 있는데 주로 스카이페를 켜 놓고 회의를 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가장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자료들을,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인데요,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영상 채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늦추면 우리가 아무 증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경험자들, 1차, 2차 경험자들, 납치를 본 분들을 대상으로 100여건을 이미 증언을 채록 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1,000 페이지가 넘는 사료집을 만들었는데, 올해도 두 번째 사료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저희는 적은 인력으로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1번부터 10번까지 이슈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요. 아마 통일부나 전후 납북자 쪽에서도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를 ‘6․25전쟁이라는 역사적 고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드렸고, 그리고 관련해서 3번이 있는데요, 3번은 ‘6․25전쟁을 기점으로 전쟁 중 피랍자와 전쟁 후 피랍자를 구분해서 법을 제정하고 또 전쟁 후 피랍자에 대해서 우선적 권위를 부여하는 합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기 때문에 적어도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953년을 기점으로 해서 1953년 이후의 피랍자들 문제를 먼저 다루고 또 이들을 시간적으로 적어도 북한에서 법률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이 특수한 시간이기 때문이죠. 전시 부분인데요, 전시와 평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더 정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6․25전쟁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일종의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immunity 상태인데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책임자들이 전혀 처벌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6․25전쟁 문제는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6․25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평화협정 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합에 있어서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전쟁이라는 이 특수한 공간을, 특수한 시간을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인식할 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평시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다뤄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적어도 지난 정권까지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정권부터는 훨씬 더 희망적인 느낌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보고 나갈 텐데요, 저희가 6․25전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인 포로 또는 피랍자에 대해서 군인포로와 대비해서 어떤 인식을 가질 것인가라고 얘기했는데요. 엄격하게 말하면 민간인을 포로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하지만 민간인 포로가 있어요, 북한에. 공무원이라든지, 남한 정부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랍된 분들은 민간인 포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인 포로 문제뿐 아니라 일반 자연인까지 포함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주 철학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쟁을 다룰 때, 여기에 학자들도 계실 텐데요. 전쟁을 다룰 때, 가장 일반적인 클라우츠제비츠의 전쟁론에 대해서도 얘기하듯이 전쟁에 대해 고민할 때는 전쟁을 결정하는 정치가, 아니면 두 번째는 군인, 이런 입장 말고는, 그냥 당하기만 하는 민간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6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 한국이 많이 선진화되어, 민간인, 개인의 human rights에 대해서도 아주 성숙한 입장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초들이라고 해서 그들의 권리와 삶을 무시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 부당하게 그냥 당하기만 했던 민간인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점을 갖고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 당시에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민간인 포로의 경우에는 거의 다 소멸이 됐어요. 저희는 이 문제가 협상 실패 때문에 좌절이 된 것이지, 정전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follow up이 안 됐던 것은 기본적으로는 남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40년 전에 없어져 버린, 1956년으로 이 문제가 마지막으로 다뤄진 것 같은데요. 거의 50년 전에 다 없어져 버린 문제지만 반세기가 지난 이 시점에라도 저희가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봐야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 납북 월북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4번은 전혀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방북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갖고 있었던 나라에서 이 문제가 납북 월북에 대해서 가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월북자 가족들이 자기들이 납북자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실태를 조사하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월북이나 납북이 구분이 필요 없다, 전쟁 전체가 너무나 불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전반적인 피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당한 역사적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발성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텐트(intent)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성 없이 끌려갔다는 것은 이 문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납북 월북을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 법률안 제정이 보상, 지원, 명예회복 중에 어떤 것이 목적인가 했을 때 제가 연구실장으로서 갖고 있는 입장은 이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가족회에서는 이것 다 출현하다 보면 아마 안 해 줄 거다, 정부가. 그래서 상당히 소심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고 말씀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이 법은 보상과 지원, 명예회복을 다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 개인 보상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되지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6, 7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요, 이 문제를 실제로 이해를 하고 다뤄나갈 기관의 의견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민주화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개별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에 대해서 가족회에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6․25때 납북된 가족 때문에 너무나 가난해져 있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를 거친다면 보상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렇다면 납북 피해자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요. 정부 작성 명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 계신 김명호 교수님께서 너무나 잘 분석을 하셨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정부가 작성한 명부는 굉장히 엄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엄밀한 자료들을 만들고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작성한 이 명부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심사할 때,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지금 현 상태, 말하자면 권리에 잠자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이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가족들의 상황이나, 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묻는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 이행을 위한 기관을 민간기구화 할 것인가, 국가기관화 할 것인가, 가족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제가 7번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이미 단순한 가족모임이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한한 가장 중요한 씽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연구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인정해서 정부가 가족회를 충분히 활용하고, 가족회와 같이 매칭펀드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합의적인 결론들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인데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토론과정에서 의미있는 내용들이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