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오는 13일(이하 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 에릭 캔터 원내대표는 9일 하원 의원들에게 배포한 올해 마지막주(12∼16일)의사일정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원 결의안 제376호'를 13일 본회의 여섯번째 의안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결의안을 공식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소관 상임위인 하원 외교위의 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를 통과했고 아직 외교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원의 의사일정을 감안할 때 당초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하원 외교위의 공화당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하워드 버먼 의원이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이 결의안을 곧바로 회부한다는 데 최근 전격적으로 합의해 연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미 하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초당적 법안의 경우 통상적인 심의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규칙적용정지'(Suspension of the Rule) 제도가 있다. 이 결의안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아 본회의로 곧장 회부돼 속행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국전 당시 1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강제 납북된 사실과 이러한 민간인 강제 납북이 전쟁범죄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것을 미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북한에 요구하도록 했다.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 발의자로는 공화당 20명, 민주당 37명 등 모두 57명의 하원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쟁포로는 물론 북한이 강제 납북한 민간인에 대한 송환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13일 이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납북자 가족 단체 대표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성기홍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