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납북된 남편 명의 부동산을 남한의 부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951년 피랍돼 북한에 살고 있는 이모씨가 “내가 판 적이 없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것은 잘못”이라며 현재 땅 소유주인 민모씨 등 8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한에 사는 이씨의 아내 정모씨가 땅을 대신 판 점은 인정되지만 연락두절 상태였던 이씨가 매매계약 대리권을 아내에게 부여할 수 없음을 구매자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앞서 정씨는 1968년 남편 소유의 땅을 친척에게 팔았고, 이 땅은 다시 친척의 자녀들에게 상속됐다가 김포시에 수용되거나 제3자에게 매각처분됐다./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