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Media

언론보도신문

신문

[전자신문](2020-6-25)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지원법안발의
이름: 조정형기자
2020-06-25 17:44:06  |  조회: 44

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 법안 발의

                                      
     

미래통합당 태영호 국회의원은 25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

개정안은 6·25전쟁 납북피해자에게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중에서 계속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상시 보호 등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 또는 보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거 지원 근거 조항도 신설될 예정이다.

또, '6·25전쟁납북문제연구원' 설립을 위한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매년 6월25일에 전쟁 납북자 생사확인, 소식탐지, 유해송환, 생존자 인권보호 및 송환에 대한 진행상황을 6·25납북자가족협의회 등 납북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6월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 지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태 의원은 “6·25 당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을 계기로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재조명하고 피해 가족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 의원은 6·25전쟁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침함으로써 일어난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86 [월드스타](2020-7-1)태영호의원"'6.25전쟁납북희생자 기억의 날' 국가기념..
김용숙기자
20-07-06 13
1085 [자유일보](2020-6-25) 통합당, 국군포로 송환 촉구 10만 납북인사 송환도..
관리자
20-07-03 17
1084 [문화일보](2020-6-25)납북피해자 후손13명, 김정은에 3억4천만원 손배소
최지영, 윤정선기자
20-06-25 44
1083 [문화일보](2020-6-25)'북은 가해자' 법적심판통해 문정부 대북유화책 우회..
최지영기자
20-06-25 42
1082 [문화일보](2020-6-25)문정권 '생존 국군포로,납북자' 방치는 호국영령 모..
관리자
20-06-25 40
1081 [전자신문](2020-6-25)태영호 의원, 6.25전쟁 납북피해자지원법안발의
조정형기자
20-06-25 43
1080 [중앙일보](2020-6-25)한국판 웜비어 소송
김다영기자
20-06-25 34
1079 [뉴스1](2020-6-23)김종인 "나도 6·25전쟁통에 할머니가 공산주의자에게..
이균진기자
20-06-23 47
1078 [연합뉴스](2020-6-23)6·25전쟁납북가족 만나는 김종인
진성철기자
20-06-23 40
1077 [뉴스1](2020-6-19)정인보후손 등 6.25가족, 김정은상대 첫손해배상소송
관리자
20-06-22 42
1076 [문화일보](2020-6-2)北 6·25 전쟁범죄 ‘과거사’ 밝힐 때
이정훈 연세대교수
20-06-03 83
1075 [문화일보](2020-5-28) 34명 납북 강제실종 관련… 유엔, 북한에 질의서 보..
조재연기자
20-05-29 70
1074 [연합뉴스](2020-5-28)유엔, 6·25 납북자 문제 북한에 서면질의
박수윤기자
20-05-29 65
1073 세계/2019-11-22/웜비어 부모 "북한 스위스 계좌에만 수십억 달러, 아무도..
관리자
19-11-26 474
1072 뉴시스/2019-11-22/오토 웜비어 母 포옹하는 이미일 이사장
관리자
19-11-26 324
1071 중앙/2019-11--22/웜비어 부모 방한 “전세계 곳곳 숨겨진 北자산 찾아내겠..
관리자
19-11-26 291
1070 뉴시스/2019-11-22/방한한 오토 웜비어 부모 "북한 정권 살인 용인해선 안..
관리자
19-11-26 318
1069 디지털타임즈/2019-11-22/원비어 부모, 핵무기 때문에 북한인권을 논하지..
관리자
19-11-26 924
1068 디지털타임즈/2019-11-22/한국당 北선원 강제북송TF, 美 오토 웜비어 유가..
관리자
19-11-26 177
1067 펜앤마이크/2019-11-22/“북한 정권은 악마, 죽을 때까지 무너뜨릴 것”.....
관리자
19-11-26 21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