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년 7월 31일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실종실무그룹’에

전시납북자 생사확인 진정서 총 54건 제출

북한대표부에 전달된 3건에 대하여

북한측 최초로 답변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이하 가족회)에서 201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강제적 및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이하 실무그룹)’에 54건의 ‘전시 민간인 납북자 생사확인 요청 진정서’를 제출

▲ 실무그룹은 이 중 3건의 진정서(이성환 2013년 5월, 손해경 · 김희연 2014년 3월)를 제네바 북한대표부에 전달함(2014년 4월 기준)

▲ 이에 대하여 북한대표부는 무반응으로 일관해오다가, 2014년 4월 9일, 최초로 ‘근거 없는 반공화국 정치적 모략’이자 ‘악의적 책략’이라면서 납북 사실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답변을 실무그룹에 보내왔고, 실무그룹은 이를 2014년 7월 24일 가족회에 이메일로 전달 (원문 별첨)

▲ 실무그룹은 추가로 2014년 6월 13일 4건(계병렬, 계윤찬, 김하준, 홍볌표)의 진정서를 북한대표부에 보내 현재까지 총 7건의 진정서가 북한대표부에 전달되었음.

▲ 실무그룹에서는 강제실종의 가해국이 피해자의 구금, 석방 사실을 비롯한 생사 여부를 인정하고 확인시켜 주지 않는 한, 강제실종범죄는 계속범(Continuing Crime)에 해당한다고 명시

▲ 북한 측의 납북 사실 부인(否認) 여부에 상관없이, 실무그룹은 ‘전시 민간인 납북자 생사확인 요청 진정서’를 북한 측에 한 번만 전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매년 독촉의 형태로 반복 제출

* 참고:

- 가족회가 실무그룹에 제출한 전시 민간인 납북피해자들의 생사·행방 확인을 요청한 진정서는 총 54건 (2012년 4건; 2013년 11월 35건; 2014년 3월 15건)임

- 북한대표부에 현재까지 전달된 7건의 피해자 인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1) 2013년 5월 북한 측에 진정서 전달 (2012년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이성환 (남) 1920. 8. 7 출생. 청량리 유기공장 경영

1950. 9. 4 청량리 자택에서 북한 정치보위부원 유소좌에게 납북

2) 2014년 3월 북한 측에 진정서 전달 (2013년 11월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손해경 (남) 1925. 4. 19 출생. 운전수

1950. 9. 28 지곡리 자택에서 북한 인민군에게 납북

김희연 (여) 1935. 4. 5 출생. 서울적십자간호고등학교 학생

1950. 9. 27 병원에서 인민군에게 납북

3) 2014년 6월 북한 측에 진정서 전달 (2013년 11월 실무그룹에 진정서 제출)

계병렬 (남) 1929. 3. 1 출생. 나운영음악학원 학생

6·25전쟁 중에 음악학원에서 납북

계윤찬 (남) 1933. 10. 6 출생. 광운전자고 학생

1950. 8. 10 경에 성동구 금호동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납북

홍범표 (남) 1925년 출생. 농업 종사 및 대한청년단 면소재지 지부 부단장 활동

6·25전쟁 발발 직후 충북 제천 자택에서 의용군 강제 소집된 후 납북

김하준 (남) 1924. 8. 10 출생. 금융조합연합회(現 농협중앙회) 근무

1950. 6. 28 경에 직장인 금융조합연합회에서 납북

2014년 3월 7일 북측에 제출

4월 9일 북측 입장 표명

(번 역 문)

103차 세션

정부로부터의 정보 일자: 2014년 4월 9일

실무그룹으로부터 전달된 2014년 3월 7일자의 서신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략] 둘째로, 12건의 남한 관련 사안에 더하여 최근에 실무그룹 측에서 언급한 10건의 사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러한 주장은 우리 공화국을 강제 실종과 억지로 연관 지으려고 하는 남한 체제

주도하에 이뤄지는 전형적인,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정치적 모략의 연장이다.

이 사안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장은 명명백백하고 확고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러한 사안들을 반공화국 책략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거부하는 바이다.

본인은 그 활동의 근저에 비정치성·객관성·불편부당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실무그룹이, 이러한 진정서의 이면에 숨어있는 실제적인 동기에 마땅히 주의를 기울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적대 세력이 자행하는 악의적 책략에 대하여 공정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후략]“

2014년 3월 7일 북측에 제출

4월 9일 북측 입장 표명

(원 문)

Session: 103

INFORMATION FROM GOVERNMENT Date: 9/4/2014

In response to a letter from the Working Group dated 7 March 2014,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reports:

“[…] Second, 12 south Korean cases and 10 newly raised south Korean cases mentioned in your letter are not worthy of consideration.

Such allegations are the extension of the stereotyped heinous political plots against my country by the south Korean regime with a view to forcibly connect my country with the enforced disappearance.

The position of the DPRK vis-à-vis the cases is crystal clear and firm. The DPRK categorically rejects the cases as one of the anti-DPRK attempts.

I wish your Working Group, which underlines non-politicization,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as a basis of its activity, to pay due attention to the real motive behind the communications and take a fair and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ill-minded attempts by the forces hostile to the DP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