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연합-NK Chosun] 유엔人權理事會 "强制的 失踪防止' 協約 採擇 | 長官과의 對話 2006/07/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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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댓글][연합-NK Chosun] 유엔人權理事會 '强制的 失踪防止' 協約 採擇

질문자 이최영 등록일 2006년 07월 01일

처 리 민원접수


2006-07-01 (土)

受信: 統一部 長官

參照: 大韓赤十字社 總裁
6.25戰爭拉北人士家族協議會 (KWAFU)

題目: [댓글] [연합-NK Chosun] 유엔人權理事會 '强制的 失踪防止' 協約 採擇

尊敬하는 長官 님:

題目의 記事는 이미 아시는 內容인 줄고 思慮 합니다. 그 記事에 [댓글]을 써서 筆者가 運用하는 블러그 (blog.naver.com/mrcylee 및 blog.chosun.com/mrcylee)에 올렸습니다. 또한 附屬 카페(cafe.naver.com/manpojin)에도 올렦습니다.

아래와 같이 與論 振作과 造成을 爲한 努力의 一環이오니 長官님께서 業務에 參考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最永
mrcylee@korea.com
mrcylee@naver.com

===================== 아 래 ======================







[댓글][연합-NK Chosun] 유엔人權理事會 '强制的 失踪防止' 協約 採擇 | 國軍捕虜와 拉北者 2006/07/01 08:58


http://blog.naver.com/mrcylee/150005927814


[댓글][연합-NK Chosun] 유엔人權理事會 '强制的 失踪防止' 協約 採擇 | 國軍捕虜와 拉北者 2006/07/01 08:05



[댓글] 北韓 政府의 拉北 問題 等에 유엔의 壓迫은 繼續되고 있다.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한 로마規定 (採擇: 1998.7.17) 第7條2자項에

依하면 6.25戰爭中 拉北者와 그 以后 拉北者(金英男 等 事件)에 對하여

生死確認 等 情報의 提供 等을 繼續 拒否하는 DPRK의 行爲 等은 犯罪에

屬한다. 日前에 金剛山에서 있었던 金英男의 記者會見 內容은 DPRK의

犯罪를 糊塗하는 術策이다. 政府는 지난 18次 南北長官級會談에서 처음

으로 公式 論議를 開始 하였다. 萬若 政府의 適切한 事後 措置가 없다면,

이 것은 政府가 北韓의 犯罪行爲에 結果的으로 幇助한는 行爲가 된다.

拉北者 團體 等은 政府를 告發할 根據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添言: 이 內容을 [長官과의 對話]에 오늘 中에 올립니다(李最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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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연합-NK Chosun] 유엔人權理事會 '强制的 失踪防止' 協約 採擇 | 國軍捕虜와 拉北者 2006/07/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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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연합-NK Chosun] 유엔人權理事會 '强制的 失踪防止' 協約 採擇

"이최영"<mrcylee@naver.com> "); } else { document.write(""); } document.write(" | "); } :badtag --> |
06-07-01(토) 08:00:55

haugust@unitel.co.kr; dhy21c@hanmail.net; hjgu2871@naver.com; tehje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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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kparchitects.com; kitano-r@asahi.com; adskim0721@naver.com; jinkim88@naver.com; yeoungk@hanmail.net; sdlkies@netsgo.com; soobok4697@hanmail.net; myung@kangnung.ac.kr; sys741@assembly.go.kr; hwangwygrace@orgio.net; sellysella@hanmail.net; manpojin@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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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北韓 政府의 拉北 問題 等에 유엔의 壓迫은 繼續되고 있다.

國際刑事裁判所에 關한 로마規定 (採擇: 1998.7.17) 第7條2자項에

依하면 6.25戰爭中 拉北者와 그 以后 拉北者(金英男 等 事件)에 對하여

生死確認 等 情報의 提供 等을 繼續 拒否하는 DPRK의 行爲 等은 犯罪에

屬한다. 日前에 金剛山에서 있었던 金英男의 記者會見 內容은 DPRK의

犯罪를 糊塗하는 術策이다. 政府는 지난 18次 南北長官級會談에서 처음

으로 公式 論議를 開始 하였다. 萬若 政府의 適切한 事後 措置가 없다면,

이 것은 政府가 北韓의 犯罪行爲에 結果的으로 幇助한는 行爲가 된다.

拉北者 團體 等은 政府를 告發할 根據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



添言: 이 內容을 [長官과의 對話]에 오늘 中에 올립니다(李最永)



인권/인도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적 실종방지' 협약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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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노르웨이 베르겐에서 개막된‘제7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에 참석한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이 슬라이드 사진에 나온 탈북자 7명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베르겐=노르웨이 조의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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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30일 국가에 의한 납치 등 강제적 실종 사건 예방과 관련자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유엔 관리들이 밝혔다.

이날 채택된 ’강제적 실종자 보호 국제협약’은 강제적 실종을 반(反) 인도적 범죄로 규정,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못박았다.

또 실종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에 서명한 국가는 이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사에 착수,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총회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2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효력이 생긴다.

협약이 최종 채택되면 10명의 인권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유엔 산하에 설치되며 서명국은 물론 개인도 실종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서명국에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 60개국으로부터 4만건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제네바=연합

200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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