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多者회담 들러리·北인권 표결불참 "盧 사과해야" (200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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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7일 북핵사태 논의를 위한 미·북·중 3자회담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유엔인권위의 북한인권 규탄 결의안 표결에 한국이 불참한 것과 관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사과와 외교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한국의 다자회담 참여를 위한 재교섭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며 북한의 눈치를 살피던 노무현 정부가 정작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자회담에서 배제된 것은 사대 외교의 소산”이라고 의견을 모은 뒤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 대통령은 정부의 다자회담 배제 및 유엔인권위의 북한 인권 규탄 결의안 투표 불참과 관련, 국민 앞에 사과하고 외교 책임자를 엄중 문책할 것 정부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회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즉각 재교섭에 나설 것 정부는 퍼주기식 햇볕정책을 철회하고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 공조에 전력할 것을 요구했다.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 규탄 결의에 불참한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라며 “북핵사태에도 대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변하면서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침묵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치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북핵사태의 대화국면 전환을 위해 미·북·중 3자회담의 우선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향후 한국의 주도적 참여를 주문하고, 대북 인권 관련 유엔인권위 표결 불참을 비난했다.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우리가 북·미대화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는 차원에서 양보했으나 우리가 당사자로 들어가지 않는 회담에서 결과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은 의원총회에서 “(3자회담을) 합의해준 장관은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비판했으며, 최명헌(崔明憲) 의원은 “대북 인권 관련 유엔결의안 표결 불참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洪錫俊기자 udo@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