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開質疑: 美日 頂上이 拉北者 問題를 擧論했는데?
이름 : 이최영 날짜 : 2003-10-19

washingtonpost.com
Bush Floats Idea Of N. Korea Deal
Saturday, October 18, 2003: Page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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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도쿄發 10月17日字 기사의 제목 입니다. 그 가운데 다섯번째
항목을 아래에서 살핍니다.

In comments welcomed by the Japanses, Bush said the United States
would do "whatever it could" to help resolve the issue of North
Korean abductions of Japanese citizens during the 1970s and 1980s,

according to Koizumi`s aides. Japan has been demanding that
North Korea allow all of its kidnapped citizens and their families
to return to Japan.

즉, 고이즈미 總理의 補佐官에 의하면 부시 大統領은 "1970년대와 1980년
대에 北韓의 日本人 拉致 問題의 解決에 必要한 措置를 할 수 있는 한
取하겠다`란 언약을 일본인들은 황영하고 있습니다.

당국자 (minister@unikorea.go.kr webmaster@redcross.or.kr)에게 어제
기사의 원문에 `멧지지`를 달아서 함께 전자우편을 송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What is the position of President Roh Moo-hyun? 이란 토
를 달았습니다. 즉, 盧武鉉 大統領의 立場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大統領은 `방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頂上會談으로 出國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美日頂上會談의 경우처럼
韓美頂上會談에서 拉北者 問題가 擧論이 될 것으로 봅니까? 유감스럽지
만 햇볕정책 이후의 사회적 현상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拉北者 問題는 北側이 먼저 擧論만 하고 모른체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한다는 말 입니까? 문제는 當局者의 意志와 뚝심에 있습니다.

國際法은 `强制에 依한 失踪者"란 로마協定(또는 規定)의 규정에서
그들의 安危 等에 關한 情報의 提供을 拒否할 경우, 反人倫的 犯罪로
斷罪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法은 작년7月1日에 발효가 되어 `헤이그`
에 國際刑事裁判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北側이 그 것을 알고 작년
9月8日에 제4차 南北赤十字會談 合議書 3항에 "쌍방은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들에 대한 생사
주소 확인 문제를 협의, 해결한다"라고 선수를 쳤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虛点을 알았으니 繼續 壓迫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해결의 실
마리가 없은 지금의 형편에서 그냥 傍觀하는 것은 自國民을 保護(憲法第
2條2項 在外國民 保護) 해야하는 政府의 職務 遺棄가 되며 나아가서는
關聯者는 未必的 故意에 依한 犯罪者가 된다는 것을 直視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草綠이 同色이란 自己 陷穽에 빠진다는 경고 입니다.

게시일: 2003-10-19
게시자: 이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