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orwarabducte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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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2년 3월 4일

마침내 6.25사변 피납치자 전국 명부 82,959명 명단 발견     -1952년 정부가 작성-

1. 지난 2월 18일 본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전국 명부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자료를 복사해 왔다.

2.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모기자가 올해 1월경 그 존재를 처음 발견했으나, 그 일부인 서울시 납북자 명부만을 국립중앙도서관이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1996년 하버드대 엔칭(YENCHING)연구소에서 마이크로필름으로 影印(영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본회가 확인한 바로는 전국명부의 원본이 책자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3. 1952년에 작성된 이 자료에는 총 82,959명의 전국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1952년 대한민국통계연감의 6.25사변피해상황에 적시된 납치자수와 동일하다.  1953년 대한민국통계연감의 납치자 수는 84,532명으로 1,573명이 부족한 숫자이다. 이 1,573명은 1953년에 추가로 조사된 사람들인데, 아직 이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4. 우리는 이번 추가적인 자료발굴을 통해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공식문서로 발간한 거의 완전한 형태의 납북자 명부를 얻게 되었음을 큰 기쁨으로 여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번 본회가 공보처 작성의 <서울시피해자 명부>를 발견하면서 정부당국에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우리 손으로 이 자료를 발견하게 된 것을 침통하게 생각한다.

5. 이번 자료의 발견을 계기로 6.25납북자에 대한 정부의 공개적인 인정과 문제해결에 성의 있는 노력을 촉구하며, 6.25납치사실이 만천하에 명백히 증명된 마당에 김정일정권은 생존 납북자와 사망자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즉각 돌려주기 바란다.

<발견의 의의>

정부는 6.25전쟁납북자 명부가 없고 6.25전쟁 혼란기여서 납북자와 월북자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하며 6.25전쟁납북자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왔다.  그 예로 통일부가 해마다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에는 정전후 납북자 487명만이 납북자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에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 전국명단이 발견됨으로 월북자와 납북자의 구분이 가능해진 것이다.  지난 1월에 발견된 대한민국정부 명부에는 서울시명단 18,330명만 있었고 전국명단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당시 전국명단은 없었다.  그동안 정부는 명부작성자료 자체를 부인하였지만 전국명부가 발견되었고 정부는 노력조차 해오지 않았으며 더욱 정부관련기관내에 있는 자료를 못찾은 것은 책임방기다.

이사장 이미일(李美一)

참고: 자료 내용

- 제목: 6.25事變 被拉致者名簿, 大韓民國政府

- 항목: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소속 및 직위, 납치년월일(단기 사용), 납치장소, 주소 총 8개항목 기록

- 한자를 사용하여 필사로 작성, 이를 등사하여 여러권의 책자로 만든 것으로 추측 됨.

- 각권별 내용은: 1권 서울특별시 /2권 경기도, 충청북도/ 3권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도/ 4권 경상남도, 경산북도, 강원도,/ 5권 추가분

-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자료실에 총5권으로 보관되어 있슴.

3. 본회에 가입된 회원중 확인된 납북인사명부

1)안호철(학생): 1950년 8월 17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창동리(자택)에서 내무서원과 인민군이 조사할 것이 있다고 연행하여 납북됨. 가족-김직자(모), 안청자(매), 안호현(제)

2)이성환(중소기업인): 1950년 9월 4일 오후 3시경 동대문구 청량리동 188번지에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되어 납북됨. 가족-김봉남(처), 이미일(여)

3)권태술(서울시 중구청장): 해산 출생으로 피난을 못가고 있다가 집안 친척의 안내를 받은 북한기관원(정치보위부 소속?)에 의해 1950년 8월 8일 아침 8시에 연행 납북됨.  가족-권영환(자)

4)김상열(공무원-서울대학무과장): 1950년 9월 22일 새벽 공산당 요원들이 위협하여 연행 납북됨. 가족-김건웅(자)

5)김근호(배재 이사장, 회사 중역): 1950년 7월 26일 밤 11시경 서울 가회동에서 내무서원 3명에게 연행 종로내무서 경유 정치보위부에 수용 납북됨.  가족-황선영(처) 김영범(자)

6)김성열(신화무역 대표): 1950년 7월 15일 산림동 자택에서 지방좌익(고향인 충북 제천의 좌익분자)들이 연행.  가족-김영조(자)

7)김윤길(운수업): 자동차 정비1등 기능 자격 소유자로 1950년 8월 16일 피납.  가족-김윤길(자)

8)김용찬(변호사): 명륜동에서 피신하여 고향인 시흥군 수암면에 은신하시다가 위험을 느껴 은혜를 베푼 집으로 거처를 옮겼으나 그집이 좌익이라 바로 납북됨.  가족-김형준(손자)

9) 김재호(공무원-서울형무소 간수부장): 6.25전쟁시 서울형무소를 끝까지 지키다 미처 피난을 못하고 신당동 여동생집에 피신중 1950년 7월 18일 밤중에 고향여자(유락동여성동맹위원장)의 밀고로 내무서원에게 체포 피납됨.

10)김점석(변호사): 1950년 7월 8일 용산구 남영동 43번지에서 용산정치보위부에서 조사할 것이 있다고 연행해 간 후 피납됨.  가족-김지혜(여)

11)류해문(변호사): 1950년 8월 20일 아침 북괴 정치보위부원에 의해 연행 피납됨.

□공산권문제연구소□ 함재덕씨가 발행한 □북한총람□의 납북인사명록에 1955년 말까지 평양교도소에 구금되었다가 1956년 8월에는 평북,함북,함남지방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가족-류준형(자)

12)백관수(전 국회의원): 1950년 6월 28일 자택에서 피납됨.  가족-백봉례(여) 백성례(여)

13)백범기(공무원-서울 전농초등학교 교장): 1950년 9월 19일 전농동 자택에서 내무서원에게 납치된후 소식없음.  가족-백완현(자)

14)서승근(공무원-대법원 행정처 경리과장): 1950년 8월 1일 9시경 자택에서 내무서원에게 연행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용 피납됨.   가족-서정식(자)

15)서승표(대한중석 총무이사): 1950년 8월 17일 정치보위부원 3∼4인에 의해 연행 피납됨.

가족-서후식(자)

16)설 린(건국대학교 사무처장): 1950년 7월 27일 자택에서 취침중 중부내무서에서 왔다는 자 2∼3명이 연행 피납됨.  가족-설완(자)

17)신원희: 1950년 7월 2일 거주지에서 내무서원에게 납치 연행되어 9.28수복 직전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음.  가족- 신정균(자)

18)안찬수(연합신문 편집부국장): 1950년 7월 5일 자택에서 내무서원에게 연행되어 평양형무소로 이송되었다 함.  가족-안병훈

19)류영기(공무원-서울 중구청 세무과장): 1950년 7월 24일 오후 2시경 연맹부원에게 납치된 후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었다가 납북됨.  가족-류방원(자)

20)이 건(서울신학교 교장): 1950년 8월 23일 오전 7시 괴한 3명에게 납치됨.  가족-이최영(자)

21)이동호(출판업): 1950년 8월경 피납자가 발간한 잡지 □사진문화□의 내용을 문제삼아 명동 자택에서 피납됨.  가족-이희철

22)이상옥(공무원-대한감찰부 사정국 경리과장): 1950년 7월 29일 새벽3시경 당시 사택인 중구 장충동 119에 이북 정보원 2명이 침입하여 납치해감.  가족-이상기(제)

23)이성봉(의사): 1950년 7월 10일경 정치보위부원에 의해 피납됨.  가족-이태찬(자) 이수일(자)

24)이종령(변호사): 1950년 7월 10일 오전 10시경 서울시 을지로7가 10-2에서 정치보위부원2명에게 연행되어 정치보위부 경유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었다 피납됨.  가족-이성의(여)

25)이주신(공무원-서울지방검찰청 부장검사): 1950년 7월 9일 정오경 종로4가에서 정치보위부원에게 연행됨.  가족-이영찬(자), 이기찬(자), 이경찬(자)

26)이형호(의사): 1950년 7월 9일 피신하려고 대문을 나서는데 내무서원이 와서 연행 피납됨.  가족-이준모

27)전봉빈(국회전문위원): 1950년 8월 7일 새벽 7시경 서울시 북아현동 1-130에서 내무서원 2명에게 연행됨.  가족-전태희(자)

28)정성훈 일명 남훈(대륙공업사 사장): 1950년 7월 1일 반공청년단 단장이기도 했던 피납자를 지방좌익들의 밀고로 청년단 사무실에서 인민군에 의해 납치 연행됨.  가족-정지화(자)

29)정해원(미대사관 통역관): 1950년 7월 26일 오후8시경 동대문시장 노상에서 내무서원에게 연행됨.  가족-정준식(자)

30)최춘봉(회사원): 1950년 8월 8일 오후4시경 동대문구 이문동 300번지에서 내무서원에게 연행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용되었다가 납북됨.  가족-최종민(자) 최진석(손자)

31)권경정(공무원-마포형무소간수부장): 1950년 7월 초 지방좌익들이 피신한 방으로 찾아와 연행되었고 이틀후 탈출해 왔는데 다음날 새벽에 다시 납치 연행됨.  가족-김옥분(처),권기영(자)

32)구중회(전 국회의원): 6.25전쟁당시 제헌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고 자택에서 저술활동 중 내무서원 5명이 자택으로 와서 강제 연행함.  가족-구자호(자)

33)김병곤(중앙청공보처정보과): 1950년 8월 5일 경리과장댁(종로구 가회동 31-44)에 동료들과 같이 피신하고 있다가 괴한3-4명이 자동차를 몰고와서 납치하여갔음.  가족-정문영(처), 김종언(자)

34)오헌식(치안부 영등포서): 1950년 8월 1일 서대문구 아현동 친척집에서 피신중 서대문시내에서 강제 납치됨. 가족-오세영(자)

35)최명구(공업): 1950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고 서울에 용무가 있어 1950년 6월 20일경 상경. 딸과 상봉하고 있던중 6.25가 발생. 딸이 부산 고향에 가자고 하니 내일 부산집에 같이 가자하고 헤어진후 그후 소식이 두절됨. 가족-최정자(여)

36)김상덕(국회의원): 1950년 7월 20일경 서울 돈화문 부근 친척집에 피신중 내무서의 집수색으로 감춰둔 권총이 발견되어 (집에 투숙한 헌병장교가 숨겨둔것임) 장남인 김정육이 연행되 모진 고초를 겪고 쓰러져 귀가한 것을 전해듣고 몰래 보러 귀가하다가 피납됨. 가족-김정육(자)

37)조명호(치과의사): 1950년 9월 22일경 조명호의 사촌형 조성호와 함께 자택에서 인민군에게 연행되어 납북됨. 가족-조원목(자)

38)류인홍(평택경찰서장): 1950년 8월 20일 사복차림 정부원이 자택에 숨어있는 부친을 당시 관수동 내무서로 인치하였으며 며칠후 당시 국립도서관건물로 이송후 생사불멸. 가족-유무열(자)

39)윤기창(제재업): 1950년 9월 26일 오후 9시경 집에 계시다가 인민군5명에게 연행되어 납북됨. 가족-윤강(자), 윤선(자)

40)민효식(농업): 1950년 8월 26일 영등포구 상도동 서부에서 내부서원에게 연행됨. 가족-이

규례(처), 민병언(자)

인사말씀

본회 사무실까지 찾아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굳이 이 곳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사무실에 오셔야 그동안 저희들이 명부와 관련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확실한 근거자료들을 보실 수 있고 비록 협소하지만 사무실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또한 이 곳은 저의 부친인 이성환님께서 1950년 9월 4일 납치되어 간 바로 그 장소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어제 SBS TV에서 이미 일부가 보도되어 뜻밖이라 당황하였지만 그러나 그만큼 저희가 발견한 자료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이 곳까지 오신 기자분들께 보다 더 자세한 보도내용을 드리고자 오늘 새벽까지 대 정부 요구사항과 회원 중에 일부이지만 확인한 명단을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양해를 구함과 동시에 감사드립니다.

통일부가 매년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는 수 년째 납북된 한국인의 수를 400명대로 발표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487명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중에 납북된 8만여명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9월 3일 방송의 날 특별대담에서 납북자 400여명이라고 발표하였고 언론에서도 연일 이 수만을 반복하고 있어 6.25전쟁에서 납북된 사람들을 가족으로 둔 우리로서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25전쟁 중에 납북된 분들 중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초석을 다지는 데 기여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을 현대사의 중요한 자리로 모셔오기 위해 본 회 창립후 정부관련부처인 통일부, 행자부, 경찰청, 국정원, 정부기록보존소 등에 명단과 관련자료 보관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지만 모두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본 회에서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주력해 오면서 김대중대통령과 통일부에도 명단을 확보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지만 시종일관 □없다□고만 하였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우리 가족들을 전쟁중에 정부기록이 없는데 무엇으로 납북과 월북을 구분하느냐고 하며 묵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952년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6.25전쟁 중에 납치된 전국명단 82,959명이 발견됨으로 인해 납북과 월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계속 은폐하려고만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6.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현대사를 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대북협상에서는 이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거론하여 6.25전쟁납북인사의 생사확인과 생존자와 유해 송환을 하기위한 특별전담반 구성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과보고

2000년 11월 30일 6.25사변납북자가족회 창립총회 개최

2000. 12. 2. / 2001. 1. 18. / 2001. 8. 16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송

2000.       통일부 명단확보 요청 진정서 접수

2000. 12. 18. 국정원에 명단 및 관련자료 보관여부 서면질의한 결과 12. 27. □없다□는 회신               받음

2001.  2.  3. 행자부와 경찰청에 명단 및 관련자료 보관여부 서면질의한 결과 각각 경찰청               2월 7일에 행자부는 정부기록보존소로부터 □없다□는 회신 받음.

2001.  2.  6. 통일부에 6.25전쟁납북자 명단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에 2001. 2. 16 이산가족찾               기신청을 할 때 납북자도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명단이 신청서에 섞여서 있               다고 회신.

2001. 12.  3. 자료전시회 개최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1년간 수집한 자료 전시)

전시자료:

-. 납북인사 관련 명부 5종(①대한적십자사7,034명, ②신익희 유품에                       서 나온 명단 2,316명, ③한국인사명감 1952년 발간 753명, ④북한                       적십자사중앙회 안부탐지회신 명단 337명, ⑤함재덕 저 공산권문                       제연구소에서 간행된 '북한총람'에  162명 납북인사명록)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잡지박물관, 잡지소장가, 대한적십자사,

용산전쟁기념관 자료실 등에서 관련자료 발췌 복사

-. 1950년부터 신문기사 검색 관련기사 복사

-. 본회 활동사진 등

2001. 12. 18. 고서 장서가로부터 공보처 통계국에서 전쟁 중인 1950년 12월 1일 최초로 작               성한 □6.25사변 서울특별시 피해자명부□입수. 총 4,616명 중 납치는 2,438명.

2002.  1.  8. 대한민국정부에서 작성한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으로 영인된 80,661명               의 □6.25사변피납치자명부□의 존재가 어느기자에 의해 발견되었지만 명단은                서울특별시 18,330명만 있었다.

2002.  2. 15.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 전국명단이

책5권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82,959명 전국 명단을 복사해               옴.

2002.  3.  5. 공개기자회견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이 명부에 수록된 8만 2천여명의 인사가 명백한 납북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국내외에 선언하라.

2. 비전향 장기수를 무조건 북송해버림으로써 6.25납북인사의 송환문제를 북과 협상하는데 실기해버린 정부는 이 명부를 근거로 북한당국과 납북인사의 생사확인 협상을 즉각 진행하라.

3. 정부는 적십자사등과 함께 <6.25납북자 센터>를 설치하여 이 명부의

DB작업,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납북진상규명등의 작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특별히 요구하는 것은 납북자 유해송환에 대비하여 개인별 DNA 유전자 검사 준비를 즉각 시행하라.

4. 정부는 이 명부가 민간에 의해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책임방기와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하라.

2002년 3월 5일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공 개  질 의 서 (2002.1.31)

6·25전쟁당시 북한으로 납치된 가족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위하여 결성된 가족협의회는, 그 동안 납북인사에 대한 신문기사를 비롯한 관련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온 결과,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된 인사들의 신상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는 정부작성 명부를 어렵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회가 입수한 명부는 공보처 통계국이 지난 50년 12월 1일 작성한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이며, 여기에는 서울 지역의 납북자와 피살자, 행방불명자 4,616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를 취재하던 월간조선 기자는 1952년 10월 이전‘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작성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가 통계청 대전청사에 복사본이 전시돼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그 동안 6·25납북자의 자료요청이라는 가장 초보적인 요구에 대해서조차 비협조와 무성의로 일관해온 당국의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의 경위와 향후 성의있는 정책전환의 가능성 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됩니다. 이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본회의 의문점과 요구사항을 공개적으로 질의하고자 하오니,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 통일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부가 직접 작성한 6·25전쟁 납북인사 명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는데, 두 종류의 결정적인 명부가 발견된 지금 과연 자료발굴을 위한 시도조차 한 적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통계청 대전청사 등에 보관되어 있는 명부는 잡지사의 취재기자가 단 하루만에 전화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당국이 고의로 이런 문서의 발굴 노력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통일부는 그 동안 6·25납북인사 자료를 찾고자 어떤 시도를 했으며, 왜 성과가 없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가 직접 입수한 명부는 개인 소장품이었는데, 차제에 정부는 이명부를 포함한 6·25 납북인사 관련 정부공식문서가 정부에도 보관되어 있는지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아울러 이처럼 문서 보존상의 부실이 발생한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9월 3일 방송의 날 특별대담에서 발표한 납북자 현황에는 6·25납북자는 전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일부의 업무보고에 근거해 발표되었다고 여겨지는 바, 통일부는 이와같은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6·25납북자에 대한 정부공식 문서들이 발견된 현재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지 밝혀 주십시요.

4. 통일부를 비롯한 현정부의 납북자 정책에서 6·25납북자는 그 존재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런 정책이 입안되는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다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25납북자 가족들은 종전이후 지금까지 '월북' 의혹에 대한 정부당국의 감시와 압박, 연좌제에 의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으로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명백히 강제납치를 입증하는 정부문서가 발견된 만큼 그 동안의 피해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여겨지는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정부의 납북자 정책과 관련하여, 8만여명에 달하는 6·25전쟁 납북자의 해결을 위하여 통일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에서 이를 추진할 계획인지 밝혀주십시오.

7. 미국은 북한과의 협약으로 1996년부터 한국전쟁중 실종된 미군병사의 유해발굴 작업을 하여 지난 11월까지 152명의 유해를 발굴하였고 그 중 10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유해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방콕발 AP 통신에 의하면 향후의 발굴 일정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납북자의 유해송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가족으로부터 생전에 유전자 채취 등의 사업을 실행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요.

8. 끝으로 본 협의회가 이미 제안한바 있는, 가족대표를 포함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6·25납북자 문제를 다룰 특별전담기구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 지 밝혀 주십시오.

통 일 부 회 신 문

2002년 2월 19일

귀 회에서 우리부에 제출한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6.25전쟁납북자 관련 자료조사 문제와 관련, 그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6.25전쟁 납치자 통계 현황 및 명단 등 일부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왔으며, 최근에 정부기록보존소 등을 통해 자료들이 파악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6.25전쟁납북자가 납북자 현황에 포함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납북자」라 할 때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자이든 휴전 이후의 납북자이든 모든 유형의 납북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납북 발생의 원인면에서 볼 때 상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 휴전이후 납북자의 경우도 그 성격에 따라 세부 유형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는 모든 납북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바탕 위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납북자가족들이 가족 일원의 납북으로 인해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6.25전쟁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변으로 수많은 국민에게 엄청난 인명·재산의 피해를 안겨준 참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납북자가족 피해 보상 문제는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 판단될 사안으로 봅니다.

납북자가족 유전자 채취사업은 납북자의 송환 및 유해송환 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제기 될 수 있는 문제이나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6.25전쟁납북자문제의 현실적인 해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별법 등의 제정문제는 여론수렴 등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정부는 6.25전쟁이라는 민족적 비극으로 발생된 납북자의 생사 확인, 가족과의 재회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로 인해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25사변피납치자 전국명단 발견 기자회견

♥일 시 : 2002. 3. 5(화) 10:00

♥장 소 : 본회 사무실

□ 식    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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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6.2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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