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www.korwarabducte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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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2년 3월 13일

□정부의 무성의한 6·25납북인사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1. 2월 16일 본회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 피납치자 전국 명부□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그 자료를 복사해 왔다.

2. 본회는 정부도 그 즈음 이 명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부의 태도를 기다렸지만 정부는 엄연히 국가기관에 있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작태를 보였다. 이에 우리는 3월 5일 비통한 심정으로 전국명단 발견 기자회견을 직접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정부 당국자는 본회의 기자회견 이후 반성은 커녕 6·25납북인사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명백히 강제 납북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산가족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4. 6·25납북인사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현정부의 정책은 어이없는 기만이자 직무유기 이며 이산가족 차원 접근은 그 본질에 있어서 6·25납북인사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5. 현재 이산가족 찾기도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언제 재개될지도 기약이 없다. 더구나 비전향 장기수도 이산가족인데 왜 무조건 송환해 버렸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6. 정부는 더 이상 부당한 대책과 직무유기로 6·25납북인사들을 북에서 통곡하게 하지말고 6·25납북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즉각 수립  할 것을 촉구한다.

성 명 서

정부의 무성의한 6·25납북인사 정책의 전환을 촉구한다.

본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 21일자로 1951년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 6·25전쟁 중 북한 공산당에 의해 납치, 피살, 행방불명된 최초의 □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를 입수 공개하였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추가적인 명부를 조속히 찾아 공개하고 그 동안의 직무유기에 대해 사과할 것과 6·25전쟁납북인사 생사확인과 생존자 및 유해송환에 대한 정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통일부장관 앞으로 보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한줄의 유감표명도 없는 무성의한 회신서라는 것을 보내는 것으로 답해 왔다. 특히 정부는 회신서에서 6·25납북인사를 납북인사로 인정하여 왔다며 실제와는 다른 거짓답변까지 하였다. 더욱 우리를 참을 수 없게 하는 대목은 이산가족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기존의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6·25납북인사들이 북한정권에 의해 명백히 강제 납북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은 구태의연한 기존의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6·25납북인사를 이산가족차원에서 접근한다는 현정부의 정책은 어이없는 기만이자 직무유기이다. 어떻게 타의에 의해 강제납북된 특수 이산가족들과 일반적인 이산가족들을 아무런 구분없이 접근한다는 것인가? 우리는 납북인사들에 대해 그 독자적 성격을 인정하고 북한과의 송환협상과 같은 특별하고 의미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창립후 1년이 넘는 증거자료 수집 활동 중 천신만고 끝에 지난 2월 16일 국가기관인 국립도서관에 있는 대한민국정부가 1952년에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 82,959명의 전국명단을 발견하여 복사해왔다. 우리는 정부도 그 즈음 이 명부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의 20일이 되도록 기다렸지만 정부는 엄연히 국가기관에 있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작태를 보이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지난 3월 5일에 비통한 심정으로 또 다시 전국명단 발견 기자회견을 직접 나서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는 정부는 전국명단이 발견된 이후에도 여전히 반성은 커녕 이산가족 차원에서 6·25납북인사 문제를 접근해 나가겠다는 부당한 대책에 집착하고 있음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아예 정부가 솔직하게 6·25납북인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보다, 이산가족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더 악의적이다. 이산가족 차원접근은 그 본질에 있어서 6·25납북인사 문제를 특별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슨 성의를 보이는 것 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이기 때문이다.

현재 이산가족 찾기도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언제 재개될지도 기약이 없다. 더구나 북한당국이 비전향장기수를 특별취급 하여 결국 송환협상을 벌려 현정부가 이에 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도 이산가족인데 왜 무조건 송환해 버렸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협상 때마다 끈질기게 요구하여 대한민국에 해를 끼친 남파간첩을 끝까지 보호하고 데려간 것은 우리 납북인사 가족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더 이상 부당한 대책과 직무유기로 6·25납북인사들을 북에서 통곡하게 하지 말고 6·25납북인사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대책을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정부는 6·25전쟁납북인사를 일반 이산가족이 아닌 납북인사로 공인 문

서화 하고 가족들에게 사죄하라

-. 정부는 조속히 납북자센타를 세우고 6·25전쟁납북인사 진상규명위원회

를 구성하라.

-. 정부는 납북자센타 내에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

-. 정부는 납북자특별법을 제정하여 6·25전쟁납북인사와 그 가족들의 명

예를 회복시켜라.

-.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북협상에서 6·25전쟁납북인사의 생사확인과 송환

을 촉구하라.

2002년 3월 13일

(사) 육이오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원 일동

공개 항의 질의서

존경하는 장관님

7일에 보도된 연합뉴스에 의하면 <6·25피랍자 이산가족 차원서 해결> 이라고 정부 당국자가 말했다는 문제의 발언에 관한 일입니다.

<이산가족 차원> 운운은 전 박재규 장관 때부터 들은 이야기로 전혀 새로운 뉴스가 못 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당국자의 말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보도자료 등의 방법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6.25전쟁 납북자에는 일반 이산가족이 상당히 포함되어있다.□

위에 밑줄 부분에 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이산□은 □헤어져 떠남. 떨어져 흩어짐□ 또는 □뿔뿔이 헤어진. 흩어짐□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당국자의 말에 :

□일반 이산가족이 상당히 포함되어있다□

란 상당히 함축성이 있는 말인데, 장관의 소견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극히 일부의 회색분자가 말하는 소위 자진 월북자를 말 합니까? 그러면 □상당히□란 말은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숫자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공표할 의향은 있습니까?

우리 납북자 가족은 이러한 말이 □병 주고 약 주는 것□ 보다도 그 질이 오히려 더 온당치 못한 일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두 번 죽인다□라고 말하는 단체원도 있음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2000년 7월 18일에 LA Time의 동경 지국장 Sonni Efron과의 회견 내용이 □코리아 헤럴드□ (2000.7.21)에 아래와 같이 보도 되었는데 그 원문을 아래에 씁니다 :

Q: Since you are a former dissident, I must ask you about the fate of the South Koreans who were taken to the North, the abductees, the fishermen, the school teachers and also POWs (from the Korean War). Is this something you feel you can raise with the North Koreans, or do you feel that to raise it would cut off the lines of communication that you are establishing?

A: In fact, we have raised this issue with the North on an unofficial level. And I do expect for us to make progress on this issue, as (we deal with) other humanitarian issues as well. But nothing has been raised officially.

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 하지 못했는지? 그러면 그 이후에 22개월의 세월이 흘렀는데 정부의 입장은 아직도 그 원초적인 위치에 안주를 하는 것 입니까?

귀부는 6·25한국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공개질의에 2월 19일자의 회신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의 특수한 현실로 인해 당장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선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차원에서 접근해 나가면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于先(우선)□과 □優先(우선)□이 있는데 어느 쪽 입니까?

이 문제는 정부가 일제 식민지 역사 보다더 훨씬 장기간인 반세기를 넘긴 사건 입니다. 북측의 □테러 행위□를 묵과한 국민에 대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의 추락으로 보는데. 장관 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세계인권선언을 재독 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필자의 사견을 가족협의회의 회지 창간호 □뜻□ (2001. 11 통권 제1호)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납남이란 말이 있는가? 38-43쪽). 이 회지는 장관께서 취임하기 이전에 배포된 것이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무 장관으로서 꼭 읽어 보시기를 요구합니다. 쪽 42에 □헌법이 말하는 재외국민의 보호의무□를 특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하여 납북인사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귀부의 문에는 □또한 특별법 등의 제정문제는 여론수렴 등 정치과정을 통해 입법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란 소극적인 입장으로 매우 우리 가족을 당혹케 할 뿐만 아니라 실망케 했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소극적이란 □나아가서 힘쓰지 않고 피동이거나 방임하는 태도□를 말하는데, 귀부의 입장이 의원 입법에만 의존 하겠다는 뜻입니까?

납북자 문제는 근원적으로 정부의 행정당국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왜 입법부에 넘기는 것 입니까? 후대의 사료에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먼 훗날에 후손들이 □정부의 입장이 이러했더란다□란 오명을 각오 하지않는 한 소극적인 태도를 탈피하여 정부가 특별법의 제정을 발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승만 정권 이래로 역대 정권이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한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봅니다.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의 송환 등의 종합 대책은 입법을 통하여 정부에 임무 부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비록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제3조 (기본정책의 수립)이 있으나 정부에 대북 교섭 등에 관한 법률적인 명령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합니다. 즉, 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부측에 북측과 교섭을 명령하고 정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정기 보고를 하도록 의무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정권의 이해와 향배에 관계없이 대북 문제의 해결을 원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고견과 혁신적인 정책의 채택을 기대 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아시는 일이지만 지난 번에 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북측의 일방적인 취소로 무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납북자 문제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다룬다는 것은 대책이 없는 몰염치를 자인하는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