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촉구

성 명 서

오늘 우리 전시납북자 가족들은 6.25전쟁피해 57년째를 맞아 통일부에 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특별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하고자 이곳에 모였다. 우리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납북된 후 57년이나 되었지만 아직도 8만 여 명의 전시납북자 생사확인은커녕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납북자는 480여명이라며 전후납북자만을 마치 납북자 전체인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였다.

그 때 우리 가족들은 망연자실하였고 1952년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한 82,959명의 『6․25사변피랍치자명부』를 우리가 발굴하여 2002년 3월 정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명부를 확인한 후에도 지금까지 정부는 8만 여 전시납북자 존재를 전쟁이라는 특수상황이라며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전쟁납북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그동안 수집해 온 5종의 6․25전쟁납북자명부들을 비롯하여 전쟁 납북사건 관련 자료들을 모아 지난 2006년 9월 『한국전쟁납북사건사료집제1권』을 출간하였다.

객관적 관련 자료들에 의한 6․25전쟁납북사건의 실상은 북한의 김일성과 조선노동당이 사전계획 하에 남한점령 전 지역에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8만 명 이상의 민간인들을 선별하여 조직적인 군사작전 하에 전쟁도발 직후 3개월간(7월~9월) 전체납북자의 88.2%를 집중적으로납북한 행위로 국제법상으로도 금하여지는 전쟁범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6․25전쟁납북사건은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입는 일반적인 전쟁피해와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른 전쟁범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얼버무리면서 자국민 보호의무를 유기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과거의 우리 정부나 미국이 잘못했다고 여겨지는 노근리나 거창에서의 전쟁 중 민간인 피해사건에 대하여는 특별법도 제정하여 진상 규명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이후의 정부는 북한의 전쟁범죄로 인한 납북 피해에 대해서만은 꿀 먹은 벙어리로 국민여론화를 가로 막고 있다.

금년 4월 2일 「전후납북자지원법」이 제정되었다. 통일부가 지난 2006년 3월에 전후납북자 입법을 먼저하고 이어서 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특별법 입법을 하겠다고 저희 가족회에 약속했다. 그러나 「전후납북자지원법」이 국회까지 통과 제정된 후 지금까지 통일부는 계속 미루고만 있다. 대한민국이 1953년 휴전 후에 건국된 것도 아닌데 전후납북자만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까닭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1948년에 수립된 이상 전시납북자도 헌법에 의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며, 더구나 이들 중 상당수가 대한민국건국에 기여한 분들이다. 그런데 이 분들을 외면한 채 「전후납북자지원법」만 제정한 것은 헌법과 형평의 원칙에 위반하는 처사다. 때문에 우리는 통일부에 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약속한대로 조속히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시납북자 단 1명도 없다’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통일부장관        이재정은 자진 월북하라!

하나. 통일부는 약속한 「전시납북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통일부는 약속한 「전시납북자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여 명        단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 대북 경제지원에 대한 최우선 조건으로 전시납북자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구하라!

하나. 통일부내에 전시납북자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대북협상에서 납북        자의 소식을 알고 송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라!

2007년 6월 21일(목)

「6․25전쟁납북자 특별법 제정 촉구 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