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납북자 정책공약」의견서

1. 상황

1)6·25전쟁납북자 현황

(1)2002년 1월부터 4월에 걸쳐 새로운 6·25전쟁납북자 관련 명부 3종류가 발견되

었다.

ⓛ1950. 12. 1 공보처통계국 작성『서울특별시피해자명부』2,438명의 피납치자명단

②1952. 10   대한민국정부 작성『6·25사변피납치자명부』82,959명의 전국 피납                     치자 명단

③1954.    내무부 정보과 작성 『피납치자명부』17,940명의 전국 피납치자 명단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작성된 6·25전쟁피납치자 전국명부가 발견        되면서 그동안 묻혀있던 6·25전쟁납북자의 역사적인 실태가 명확히 확인되어졌        다.

(2)이 명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건국에 주축이 되었던 각계 지도층인사를 비롯하여        북한공산군의 노동력 보충을 위한 기술자, 노동자,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납치되         었음이 밝혀졌다.

(3)또한 위의 피납치인사들은 1991. 10. 2.자 조선일보(제 21769호) 3면에 게재된 납        북인사에 관한 북한정무원 부부장(차관급) 신경완의 증언인 김일성의 극비지령으        로 남반부의 정치, 경제, 사회계 주요 인사들을 납치해 오라는 작전명령 □모셔오        기 공작□에 의해서 납치된 분들로 국가적 피해자임이 들어 났다.

(4)휴전협상과정에서 UN군측에 의해 납북자 송환문제가 거론되었으나, 북한의 납치        사실 부인으로 인해 성과를 보지 못했고, 1956년 국제적십자의 중재에 의해 안부        탐지의 노력이 있었으나 이 또한 북한측의 비협조로 337명만 소식을 알고 무산         된 후 전쟁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오랜 기간 철저히 방치되고 말았다.

2)현정부의 6·25전쟁납북자 정책의 문제점

(1)현정부의 6·25전쟁납북 역사왜곡

①6·25전쟁납북자의 정부작성 명단이 있다는 사실조차 부인해왔다.

예)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10월 □방송의 날□ 특별대담 시간에 납북자는 400여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에는 수 년째 납북자

를 400여명으로 기록해 오고 있고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각각 487명과             486명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록하고 6.25전쟁납북자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기록도 없다

②또한 현정부는 8만여명이 넘는 정부작성 공식문서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6·25전쟁납북자에 대해 전후납북자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다.

(2)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북한정권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6·25전쟁              납북자의 생사확인 등 극히 초보적인 요구조차 북측에 제기하지 않고 현행 이         산가족 상봉차원에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3)현행 이산가족 상봉차원에서는 납북자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

실향민은 자발적으로 헤어지게 되어 이산가족이지만 납북자는 강제로 타의에          의해 헤어지게 되었으므로 피해가족, 유가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완전히 반         대인 유형을 같은 방안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미 몇 명의 전후납북자 상봉에서 보았듯이 1회성 만남의 대가로 <의거입북          자가>되어 북한의 □납북자는 없다□라는 주장을 증명해 주고 북한을 선전하는데         이용만 당하였을 뿐 송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결이나 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하고 별도의 방안을         강구하지도 않고 있다.

2. 본 회에서 바라는 정책

1)6·25전쟁납북자 및 그 가족의 명예회복

(1)6·25전쟁납북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으로 남겨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         르게 수립한다.

*정부 작성명부 등을 근거로 하고 명부에서 누락된 사람은 신고를 받아 조사를

거쳐 6·25전쟁납북자를 정부에서 공인하고 기록으로 남긴다.

(2)6·25전쟁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납북자와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킨다.

(3)6·25납북자 센터 설립의 필요성

*6·25전쟁납북자의 각종 자료를 조사, 정리, 수집, 보관하며, 6·25납북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을 추진, 납북자 가족들의 상호 교류 및 민원해결 등을 위해

<6·25납북자 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2)6·25전쟁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1)6·25전쟁납북자 송환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통일부 산하에 설치

납북자 가족대표를 포함한 북한학, 북한실정, 외교협상, 심리, 인권, 국제

법, 경영, 관계공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협상방안을

모색한다.

(2)협상 방안으로 이산가족 차원의 해결을 지양하고 전담기구에서 계획한 독자적          인 방안으로 취급할 것

①북한에 6·25전쟁납북자 송환을 의제로 하는 회담을 요구하여 협상전개할 것         ②생사확인을 거쳐 생존자는 송환하고 사망자는 유해송환을 추진할 것

(3)국제적인 노력

①국제적십자사, UN인권위원회 등 국제인권기구에 6·25전쟁납북자 문제를 알           리고 국제적인 지원을 요청 할 것

②각국 외교채널을 퉁해 북한에 북한인권과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

(4)정부가 나설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차원의 협상창구로 NGO를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상 본 회가 바라는 6·25납북자에 대한 정책을 이회창 대통령        후보님의 공약으로 천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