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COI 공청회 발언문

2013. 8. 23 오후 4시

연세대 새천년기념관

안녕하세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UN 산하 COI 커비 위원장님과 다루스만 위원님 그리고 비세르코 위원님 앞에서 63년이 지난 전쟁납북범죄에 대하여 처음으로 진술할 수 있게 되어 감격스럽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인이셨던 아버지 이성환 씨께서 6‧25전쟁 중인 1950년 9월 4일 청량리 자택에서 북한정치보위부 유소좌라는 사람에 의하여 납북된 후 현재까지 생사도 모르고 있는 납북피해가족 중 한 사람입니다.

한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독 하에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 어렵게 건국될 수 있었습니다. 건국 후 2년도 못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UN은 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에 맞서 위기에 처한 한국을 돕고자 최초로 연합군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유엔은 한국을 낳아주고 보살펴준 어머니와 같은 고마운 국제기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준 유엔과 참전 16개국의 고귀한 희생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유엔 참전국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한반도에 남북한을 나누는 또 다른 휴전선이 그어진 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말 그대로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전 60년이 지나도록 납북된 가족의 소식이라도 알기 위한 우리들의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휴전회담에서 유엔군 측은 납북된 남한민간인 송환을 위하여 비록 '납치'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못했지만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남한민간인과 유엔군 측이 수용하고 있는 공산군포로를 1대 1로 교환하자는 제안을 관철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한민간인 납북이 전쟁범죄에 해당함을 가장 잘 아는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납북사실을 은폐했습니다. 북한은 휴전협정문에 실향사민귀향협조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송환하기로 하면 된다고 하여 휴전협정에 조인하도록 한 후 귀환을 원하는 남한민간인은 없다며 한 명도 송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납북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야말로 재앙이었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수복 직후 임시 결성된 초대가족회는 물론 한국정부와 국민은 전쟁납북자 송환을 위하여 1960년대까지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엔과 관련된 예를 한 가지만 들면 1964년 조선일보사가 납북인사 송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당시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을 비롯한 101만 여 명의 국민의 서명을 받아 서명 철과 함께 유엔에 진정서를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는 전쟁 범죄가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전쟁을 일으킨 독일과 일본에 각각 뉴른베르그재판과 동경재판을 통해 전범을 처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6․25전쟁은, 전쟁을 일으키고 치밀한 사전 계획 아래 점령한 남한 전 지역에서 비무장 상태의 남한민간인 약 10만 명을 조직적으로 납북한 북한의 전쟁 중 범죄에 대하여 휴전 60년이 넘도록 전범처리도 못한 채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납북 범죄에 대한 수많은 증언과 문서들이 있음에도,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납치 사실을 부인해왔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의 가치를 송두리째 앗아가고, 그 존재까지 지워버린 북한의 남한민간인 납북 범죄 문제는 현재도 진행형의 심각한 피해입니다. 인류의 안녕과 국제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려면 가해자인 북한에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피해가족들은 UN이 한국전쟁 납북피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해왔고 2012년부터 유엔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UN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COI가 구성된 것은 저희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로 이곳에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고 계십니다.

63년이 지나도록 납북된 가족의 소식조차 모르는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부디 위원님들께서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의 시작이자 근원인 전쟁 중 남한민간인 납북범죄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비중 있게 진행해주시어 국제사회에 진실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민간인 납북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납북자에 대한 생사와 소식을 알려주고, 사망했을 경우 유해를 송환하고, 생존자를 보호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25전쟁에서 미제의 희생양으로 남아 있는 전쟁납북 문제를 해결함으로 저희들의 전쟁도 끝이 나고, 인류의 안녕과 평화유지에 기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가족회 산하 자료원에는 납북을 목격한 127명의 영상 증언자료와 채록집이 있고, 현재도 증언을 계속 영상으로 채록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오늘은 납북 후 탈출한 1분과 납북을 직접 목격한 3분의 피해가족이 증언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사례는 추후에 증언자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공청회 마지막 끝내기 발언

전쟁납북범죄의 실상을 입증하는 한국정부가 작성한 납북자명부 4종과 미국 CIA 문건에서 나온 전쟁 중 체포된 남한민간인 명단을 비롯하여 국내외 중요 문서와 휴전회담 자료, 신문자료 등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증언하러 나오신 분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속히 생사와 소식이라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시는 데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