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남북 적십자회담]‘生不者 확인’ 北서 먼저 제안



서영훈 대한적십자사 총재(오른쪽)와 북한 조선적십자회 장재언 위원장이 6개항의 남북 합의문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 금강산=사진공동취재단 8일 끝난 제4차 남북 적십자회담은 일단 금강산 상설 면회소 설치 등 이산가족문제의 제도적 해결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진전’으로 평가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면회가 이뤄지고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 확대가 꾸준히 이어지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특히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者)’라는 우회적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그동안 북측이 입에 올리기조차 금기시해온 국군포로 및 납북자에 대한 생사·주소 확인 문제를 해결키로 양측이 뜻을 모은 것은 기대 밖의 성과다.

남측 회담 관계자는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자’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북측은 군대에 있다가 행방불명된 사람, 민간인으로서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답변했다”고 밝혀 국군포로와 납북자가 포함된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를 북측이 먼저 제안한 것도 의미가 있다. 북측 회담 관계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전쟁 중 행불자들의 생사·주소 확인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5월 방북한 박근혜(朴槿惠) 의원이 김 위원장과 만나 이 문제를 제기하자 김 위원장이 “하겠다”고 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관계자도“그동안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을 모색하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산가족 면회소의 착공 및 완공시기를 못박지 못하고, 우리측이 원했던 ‘면회소 완공 전 면회 정례화’가 ‘면회소 완공 후 면회 정례화’로 결론이 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또 남측 수석대표인 서영훈(徐英勳)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금강산으로 떠나면서 “면회소 성사문제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관건”이라며 ‘월 2회 면회’ 실시를 강조했지만, 북측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더구나 양측은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경의선 연결시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 문제에 대해 남측은 ‘협의·확정’으로, 북측은 ‘협의’로만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양측 대표가 합의문에 자필 서명한 만큼 ‘표현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지만, 이날 합의사항의 상당수가 북측의 의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어서 의구심은 여전히 남는다.

금강산〓공동취재단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제4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내용
1
금강산 면회소 설치 및 운영
경의선 연결시 서부지역 면회소 설치 협의

면회소 완공 후 면회 정례화




2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계속 추진



3
전쟁시기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에 대한 생사와 주소확인문제 협의 및 해결



4
면회소 설치 등 합의 이행 위한 실무접촉, 10월 중순 금강산에서 개최



5
5차 이산가족 상봉, 각기 100명씩 13∼18일까지 금강산에서 실시



6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9월 8일)부터 합의서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