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님께 드리는 질의

대통령 후보님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본회는 지난 2000년 11월 30일 6·25전쟁 중 북한이 강제로 납치해 간 자국민인 10만여명 납북자의 가족들이 모여 창립하였고 지금까지 납북된 가족의 생사확인과 생존자 및 유해 송환의 목적을 갖고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자국민 인권보호 의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기습 남침을 도발하여 우리 민족에게 역사적인 많은 피해를 입힌 사실은 후보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쟁 중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는 것은 상례이지만 국가의 중요지도급 인사들을 비롯한 민간인 납치는 특이한 피해이고 그 수도 엄청난 심각한 피해입니다.

북한의 납치 공작은 전쟁 전 1946년 7월 31일 김일성 전집 제4권에 있는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라는 문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치밀한 계획하에 행하여졌습니다. 북한은 남한사회 각 계층에서 유능한 인사들을 납치하여 북한의 발전에 이용하고 동시에 남한의 지도층을 말살하여 혼란으로 몰아넣으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전쟁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승산이 없어지자 전후 재건을 위해 기술자를 조동(躁動)시키라는 지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기술자는 물론 젊은 청년들까지 닥치는 대로 납치하여 끌고 갔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연감 1952년판과 1953년판 6·25전쟁 인명피해에는 납치자수가 각각 82,959명과 84,532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6·25전쟁납북자의 명단이 보관되어 있으리라고 확신하였고 창립 후 현정부의 관련 부서마다 6·25전쟁납북자 관련명부의 보관여부를 문의하였지만 시종일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관련자료 수집을 다방면으로 해오던 중 지난 2002년 2월 16일, 마침내 본회에서 1년 3개월만에 대한민국정부가 작성해 놓은 “6·25사변피랍치자명부”책 5권을 발견하여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납치를 중대한 국가적 인적피해로 인식하였고 전쟁 중인 1952년에도 서둘러 피랍치자를 조사하여 82,959명의 명단을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 명부는 가장 기초적인 명부로 누락된 납북자도 많고 탈출에 성공하여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납북사실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본회에서 발굴 입수한 6·25전쟁납북자 명단을 보완할 수 있는 6·25전쟁납북자 관련명부는 4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6·25전쟁납북자를 위해 공식적으로 한 것은 휴전협정에서 작성된 명부를 제시하고 송환요구를 하였지만 북한으로부터 “납북자도 억류자도 없다”는 거짓답변을 들은 것과 1956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7,034명의 실향사민(납북인사)안부탐지신고서를 받아 그 중 337명의 근황을 북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오히려 국가안보상 납북자의 피해가족들에게도 월북자의 가족과 같이 연좌제를 적용함으로 인해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자가 되어 많은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자는 합의를 이루었고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300만에 이르는 인민이 아사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이 6·25전쟁납북자와 같은 국가적 인권피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대북 햇볕정책하에 북한이 요구하는대로 아무 조건없이 비전향장기수를 송환하였고 막대한 경제지원을 하면서도“납북자”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못한 채 납북자 문제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피랍일본인 11명의 문제를 정상급회담에서 최우선 의제로 제시하여 해결하였고 마침내 지난 15일에는 생존을 확인해준 피랍일본인 5명이 24년만에 일시 귀국하여 가족의 품에 안기는 가슴 벅찬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남북한 화해에 걸림돌로 전락해버린 6·25전쟁납북자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민족과 역사앞에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후보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5년간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을 이끌어 가실 대통령의 국가관과 통일관을 검증하는 데 있어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우리 단체는 각 후보간 의견을 비교 분석해 언론을 통해 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입니다만 2002년 10월 31일까지 꼭 소신을 밝혀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22일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