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2-11-05(화)

<포럼>`납북자`에 무책임한 정부

경기도 평택시 송탄읍 태광고교 2학년 최승민(당시 17세) 학생과 이민교(당시 18세) 학생은 1977년 8월 11일 여름방학 때 홍도로 캠핑을 갔다가 사라졌다. 2년후 체포된 북한 공작원이 이 학생의 사진을 보고 북한에서 남파 공작원들에게 남한 말을 가르친다고 확인해 주었다. 25년간 우리 국민이 체포, 감금되어 있는 것이다.

1987년 1월 15일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중이던 동진호를 끌어간 북한 조직은 5일후 승선 어부들을 돌려보내겠다고 통고하고 난 얼마후 따뜻한 남쪽 나라에 찾아온 김만철씨를 북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동진호 승선자 최종석(당시 41세) 김상섭(당시 36세) 김순근(당시 45세) 정일남(당시 31세) 진영오(당시 17세)를 15년간 체포, 감금하고 있다.

휴전 이후 이렇게 체포, 감금된 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확인된 숫자만 2000년 10월 31일 현재 487명이다. 6·25 때 북한이 잡아가서 억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8만5000명 가량이나 된다.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헌법(제30조)을 가진 우리 국민은 북한 조직 종사자에게 납치·억류되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엄숙히 선서(헌법 제69조)한 대통령이 남북회담에서 감금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측에 억류된 국민의 송환을 정식으로 요구한 것 같지 않다. 2000년 6·15공동선언문 4항은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이라는 말만 쓰고 있는데다가, 돌아와서는 납북자를 이산가족 차원에서 풀어 가겠다고 설명하기 때문이다.

내 민족은 전제 지배자에 대한 비판의 말 한 마디로 특수 독재 구역에서 인간 이하 수준으로 인권을 박탈당해도 당연하고, 남쪽의 내 민족은 수백, 수만명을 납치해다가 억류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 10여명의 납치 억류는 공개 사과하는 같은 민족을 북쪽에 두고 우리는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raison d’etre)’를 잊어 버린 남쪽의 정부와 동족(同族)은 짓밟아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니까 된다는 북쪽의 조직 책임자가 요 몇년 간 사이좋게 지내 왔다. 일본의 총리가 북한에 가서 북한 지도부로부터 10여명의 납치 억류를 사과받은 사건은, 적어도 식량·비료·의약품·관광 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의 시각으로서는, 새삼스러울 게 전혀 없는 평범하고도 당연한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국가로서는 평범하고도 당연한 일이 새삼스럽게 눈에 돋보이는 상당히 못난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납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대 공복(公僕)인 대통령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 납치, 불법 억류를 당했을 경우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합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구출 노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최대 공복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를 보호하는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에 그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다. 그런 합당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런 불법 행위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단체나 외국으로부터 근거없이, 또는 부당한 이유로 납치, 억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과 그 지휘를 받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빼앗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다른 어떤 이익이나 고려 요소를 뛰어넘어 모든 방법과 수단을 택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설사 북한의 이른바 무슨 규정을 위반하여 고기잡던 어부가 물고기를 따라가다가 보이지 않는 무슨 규정의 선을 과실로 월경하였다 하더라도 수십년의 오랜 세월동안 감금, 억류하는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둬야 할 일이다.

함께하는 구성원이 아플 때에 같이 아파하는 시스템이 공동체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대로 된 공동체의 모습인가. 수십년 불법 억류된 남편, 아버지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집에서 눈물 흘리고, 길거리에서 목이 메도록 호소하고 있는 동안, 같은 공동체의 대한민국 국민이 방송에서 보는 광경은 무엇인가.

“피해를 보지 않은 시민이 피해를 본 시민과 함께 분개하지 않는 도시(국가)는 정의가 없는 곳이다.” 고대 그리스의 솔론이라는 입법가의 말이다. 혹시 우리는 내 가족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니까, 국가 세금 얻어다가 북한 조직에 무기를 살 수 있는 달러 주고 금강산 산천경개 구경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J G 휘티어의 말을 빌리면,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희망이며, 나쁜 짓 하는 자의 두려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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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게재일자 : 2002/11/05 ●입력시간 : 2002/11/05 11:51 [ ◀ 이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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