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규탄 결의案 요지]

"유엔 식량지원, 北인도적으로 공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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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

유엔 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적 상황과 특히 상당수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영향을 미칠 아동 영양 부족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에 대해 독립적으로 이런 보고를 확인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북한 정부가 이런 보고와 우려에 대해 긴급히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고들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깊은 우려를 갖는다.

A. 사상, 양심, 종교, 의견과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권, 국내외를 자유롭게 여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부과된 제한 조치.

B. 고문과 기타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벌과 대우, 공개 처형, 정치적 이유에 따른 사형, 상당수의 강제수용소 존재, 강제 노동,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권리 존중 미약.

C. 장애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 대우.

D.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우리는 북한 당국에 ▲고문 방지 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제협약들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아동·여성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것 ▲특히 인도주의적 이유 때문에 다른 국가로 이동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 및 수감, 비인간적 대우, 사형을 자제할 것 ▲식량권, 고문 방지, 종교 및 불관용에 대한 유엔의 특별 보고관 및 자의적 구금과 강제적·비자발적 실무위원회 등 국제 인권기구들과 협조할 것 ▲외국인 납치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명쾌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것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 기준을 받아들일 것 등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 당국에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 특히 유엔으로 하여금 인도주의적 지원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필요한 곳에 공평하게 배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자유롭게 지장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제공하는 식량 등 인도주의적 원조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배급되도록 할 것과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그 배급을 감시할 수 있도록 북한 전역 여행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계속 촉구하고,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에 대해) 망명의 기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

우리는 유엔 인권담당관이 북한 당국과 포괄적으로 대화를 갖고 인권 분야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며, 다음 60차 인권위원회에서도 같은 의제를 갖고서 우선적인 문제로 계속 다룰 것을 확인한다.

(제네바=朴海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