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2005-06-24 50판 01면 644자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국군포로 및 납북자 귀환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국군포로 귀환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정부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23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제3국에 숨어 살고있는 국군포로의 귀환 비용을 국가가 보전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군포로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군포로대우법’ 개정안은 국군포로 귀환 및 실태파악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 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로, 국군포로 귀환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은 탈북한 국군포로 가족을 특별 지원하고 남한 내 국군포로 가족을 보훈대상으로 예우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국군포로가 본인이 살아서 돌아오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김 의원은 또 이날 납북자 지원을 위해 총리 소속으로 납북피해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장관급 이상 남북한 회담 개최 때 납북자 송환문제를 의제화하도록 규정한 ‘납북피해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납북피해자지원법’은 납북자가 귀환해 국내에 정착할 때 필요한 정착금, 주거지, 직업훈련, 교육, 생계급여 등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