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05년 12월 14일

6.25전쟁납북자 가족들 정부상대 소송 제기에 앞서...

6.25 전 쟁 납 북 인 사 가 족 협 의 회
Korean War Abductees Family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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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6.25전쟁중 북한은 8만여명의 남한민간인들을 가족과 분리하여 강제 납북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이후 6.25전쟁납북자의 가족들이 자국민인 6.25전쟁납북자에 대한 실태파악과 생사확인 등 보호 조치를 행정부에 수 차례 요청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입법부에도 특별법안을 두 번째 상정해 놓고 있지만 입법 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경과보고와 같이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고 55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7차 장관급회담 결과까지 지켜본 후 최후의 방법으로 눈물을 머금고 국가를 상대로 아래와 같이 2건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려고 합니다.

소송1건 : 손해배상청구의소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6.25전쟁납북자의 가족들은 55년이 넘도록 정부가 6.25전쟁납북자의 생사확인이라도 해주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정부에 우선 생사확인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6.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을 해 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였지만 현 정부는 아직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6.25전쟁납북자의 가족10명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소를 제기합니다.

소송2건 : 입법부작위로 인한 청원 및 헌법소원
6.25전쟁납북자 중 공무원으로서 피고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전 당사자인 북한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납북되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지원과 관심도 두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공무원 신분으로 납북된 6.25전쟁납북자의 가족5명이 정부를 상대로 6.25전쟁피납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그 명예회복을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광주민주화 항쟁 등 다른 입법 행태와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으로 이들을 위하여 청원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향후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합니다.

- 아 래 -
경과 보고

1. 정부로부터 강요당하는 침묵과 6.25전쟁납북자의 존재 부인
6.25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은 피해자이지만 55년이 넘도록 과거에는 남북 대치관계와 연좌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침묵을 강요당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 화해와 통일의 방해자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82,959명의 <6.25사변피납치자명부>를 작성하여 그 존재라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정부는 6.25전쟁납북자는 명단도 없다며 한사코 존재를 부인하였고, 하는 수 없이 우리 가족들이 직접 나서서 1952년 대한민국 정부가 작성한 <6.25사변피납치자명부>를 비롯하여 총 5종류의 명부를 찾아 공개하였습니다.

2. 정부의 이산가족차원으로 생사확인 가능 주장의 허구성
더욱이 6.25전쟁납북자의 가족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이산가족상봉으로 생사확인과 상봉이 가능하다며 국민들을 기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납북자 가족들은 신청서에 기록하는 헤어진 장소와 최종주소가 다 남한내의 주소로 북한내에 주소가 없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으로 끌려간 납북자들의 북한내 주소를 알 수가 없어 신청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3. 정부의 계속되는 6.25전쟁납북자 존재 부인과 부당한 처사
우리 정부는 6.25전쟁납북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는 고사하고 2001년 우리 가족들이 6.25전쟁납북자명단들을 찾아 공개하였음에도 지금까지 국내에서조차 공식 언급이 없습니다. 정부는 정전후 납북자 480여명만을 마치 전체 납북자인 것처럼 언급하며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우리 가족들을 납북자에서 소외시키고 억압해 왔습니다. 심지어 이산가족찾기에서 일정 수(각각 4명씩 8명)를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배정하여 북측에 의뢰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경우도 6.25전쟁납북자는 단1명도 포함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4. 정부에 요청한 6ㆍ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 무시
우리 가족들은 대북협상에서 북한에 제시할 6.25전쟁납북자 명단을작성하기 위하여 실태파악을 해 줄 것을 문서와 구두로 4회 이상 간청하였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북한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6.25전쟁납북자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5. 대북협상에서 6.25전쟁납북자 용어 사용 기피
또한 정부는 지난 2002년 9월부터 지금까지 대북협상에서 ‘6.25전쟁납북자’라는 용어 대신 ‘6.25전쟁중 소식을 모르게 된 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성과를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단 1건의 생사확인도 못하고 북한이 주장하는대로 ‘6.25전쟁납북자’의 존재만 없애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대북협상에서 반드시 6.25전쟁납북자라는 용어를 사용해 협상해야합니다.

첨부 : 원고 사연 소개